정치 138 추미애의 부동산정책은 허구적인 상상형 정책논리이다.

緖

추미애가 내뱉어 놓은 부동산 정책은 듣다보다 못한 금부 정책이라고 명명하고, 실현 가능성도 거의 없는 상상만 하는 허구적인 부동산 정책을 입으로 내뱉는 것 같다.

이에 대한민국에 내노라하는 정책 평가노리꾼들의 추미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격은 여름 밤하늘에 불빛에 모여드는 날파리 같다. 여기에 실재 농촌에 살면서 날파리들의 현상을 목격하고, 이들이 자신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정책론을 보고 촌놈이 한소리 한다.

촌놈은 추미애라는 인간을 좋아하지 않는다.

왠지 TV에 나오는 것을 보면 채널을 돌린다. 뚜렷한 이유도 없는데 이 촌놈은 이렇게 거부하더라. 또 어디 법무부장관 할 사람이 없으면 이런 사람을 법무부 장관시키는지 내원참. 시키고 안 시키는 것은 통치자 맘이겠지만.

그라마 실실 추미애 부동산 정책 허상을 보자.

本

1. 추미애 부동산 정책 주요점은 주택정책이다.

이 주택 정책은 주요점은 아파트 주택 정책이다.

이 아파트 정책을 금부 정책이라고 희한한 부동산 정책론을 펴는데

한마다로 말하면 추미애가 주창하는 경제정책 논리가 너무 어려운 절대다수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를 사용한다.

자신은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는 평범한 용어이지만, 일반 국민들은 이해가 잘 안가는 생소한 단어이다.

2. 추미애의 부동산 정책은 세세하게 표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설파하는데.

금융과 부동산 관계 때문에 아파트 값이 아무리 해도 진정되지 않고, 고공행진 하니 이것을 손 좀 봐야 한다는 막연한 정책논리를 펴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실현 가능성 있는 정책이 아직 안 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 집중하면 부동산 진정 정책이 나오겠지만.

3. 왜, 추미애는 쉽게쉽게 국민들이 이해가기 쉽게 아파트 정책을 표현 못할까.

추미애 머리 속은 뭘 하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잘 풀어 보면 놀라울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1) 부동산 정책 특히 주택구입시에 1가구 1주택만 금융지원을 하고, 2채 이상은 금융이자 일반적인 대출금리로 한다.

현행 주택자금 이자가 년 2%인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주택구입시 2% 정도만 대출 금리로 하고 2채 이상은 일반 금융대출 이자로 하게 한다.

일반 서민 입장에서 보면 주택자금 대출시 구입 대금의 100% 대출하고 금리는 1% 정도가 타당하다.

2) 자본주의 경제 시장에서 주택 한 체만 보유해야 한다는 논리는 통하지가 않는다.

자금 동원 능력이 있는 사람은 10채 보유 하든지 100채 구입하든지 제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자본주의 경제 논리다.

정부는 다주택 보유자를 범죄인 취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에 주로 거주 하면서 세종시나 기타 지방도시에 주택을 한 채 보유 할 수도 있다. 이것을 범죄인 취급을 하고 부도덕한 정치인으로 매도해서는 아니 된다.

3) 아파트 건축은 우리 경제를 좌지우지 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니.

아파트 건축을 현 시점에서는 장려해야 한다. 한국판 뉴딜정책 운운하지만 한국에서는 경기부양책으로 아파트 건축만한 뉴딜정책이 없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업자가 10채 보유하든지 100채 보유 하든지 제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오히려 다주택 보유를 장려해야 한다.

結

추미애 부동산 정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주택보유 상한제도를 정하지 말고 무제한으로 하고. 다만 1가구 1주택에게만 주택 구입시 100% 대출을 지원하고 금리는 1%미만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 여러 가족 명의로 주택을 구입 할 경우가 있는데, 현 가족 상황은 3. 4인 기준이 대부분이므로 가족 각자가 보유 한다고 가정 하더라도 3채 4채 밖에 아니 되니 1가구 1주택을 고집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세제가 문제인데 무주택자가 아파트 구입시 취득세 등록세 완전 면제를 하고 보유세(재산세) 대폭할인 한다.

현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금융정책인데 이 금융정책을 획기적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촌사람 소견으로는 직장생활에서 벌인 소득을 어디 보관할 곳이 없으니 안전하다는 부동선 구입에 국민들은 혈안이다.

생각해보시라. 퇴직 직장인이나 돈을 벌인 작자들이 어디에 소득을 비축할 것인가. 은행금리는 싸고, 금융세제도 부담이고. 부동산 구입하면 오를 기대감도 있고, 그러니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으로 계속 몰여든다.

가령, 그대가 5억이라는 자금을 가졌다면 은행에 예치하겠느냐 부동산을 구입하겠는냐. 답은 부동산을 구입한다. 그것도 도시 아파트나. 시골 농지를 구입한다. 이런 현실로 농촌 농지는 외지인이 70%이상 보유하고 농사를 짓는 순수 농민은 30%정도도 아니 된다. 경작유전의 대원칙은 소멸 된지가 수십년이 지났다.

현 부동산 정책을 타파하기 위해선

1. 1가구 1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면제.

2.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면제.

3. 무주택자가 아파트구입시 아파트 구입자금 100% 대출과 금리는 1% 미만.

4. 다주택보유자가 매매시에 양도소득세를 일정 시기를 정하여 대폭 할인.

5. 금융 재산세 1인당 5억까지 면제.

현 정부는 추미애 장관의 부동산 정책을 경청하시라!!!

2020.7.20.

촌사람 kimsunbee 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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