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대국민연설 관련 / 차별금지법 가짜뉴스 혐오발언 내뱉은 전북도의원.. 민주당은 책임 있고 분명한 조치해야

일시: 2020년 7월 20일 오후 1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대국민연설 관련

오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1대 첫 국회 연설을 가졌다. 전체적으로 아쉬운 면이 큰 연설이었다. 어떤 의제는 중요 사안인데도 아예 언급되지 않았기도 했고, 긍정적 방향을 밝힌 의제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 내용이 불명확했기 때문이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연설이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얘기한 방향에서 구체성을 갖춰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연이은 민주당 광역단체장들의 성추행,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과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후속 대책에 대해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은 향후 민주당이 책임 있게 채워야 할 부분이다.

21대 국회 초반 핵심 의제로 떠오르고 있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은 없었다. 이미 유력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원칙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고 이 법안이 21세기 인권국가로 가는 화두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원내대표가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조속히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주기 바란다.

김 원내대표는 사회적 대타협과 함께 포용 성장을 언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타협이라는 단어가 ‘노동자의 일방적인 양보’와 동의어로 쓰여 왔다는 점에서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국면에서 해고의 쓰나미 앞에 서있는 비정규 노동자들을 위한 대책을 더 구체화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는데 이런 점을 보더라도 언제나 을의 위치에 서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산업재해에서 사업주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법원의 양형기준을 높여달라고 촉구한 것은 환영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 정의당이 입법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도 함께 해주기 바란다. 집권 여당이 노동자의 안전을 챙기겠다고 하면 정의당도 적극 협력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의 선제적 해결 입장을 밝힌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로 결실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 더 이상 미국의 입만을 바라보는 외교 안보 정책을 고수해서는 안 된다. 이번 외교 안보라인의 교체가 그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이제 선언이 아니라 집행이 필요한 시기다. 177석 거대 여당의 대국민 연설은 그 자체로 실행계획이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언급한 긍정적 내용은 하루빨리 구체화하여 집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정, 비정규 노동자 대책,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임해주기 바란다.

■ 차별금지법에 대해 가짜뉴스 혐오발언 내뱉은 전북도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책임 있고 분명한 조치해야

지난 16일 정의당 전라북도당이 전북도의회 안건으로 제출한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찬성 11, 반대 22, 기권 3으로 부결되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나인권 전북도의원이 가짜뉴스와 혐오발언을 여과 없이 내뱉었음이 확인되었다.

나인권 의원은 반대 발언에서 "차별 금지법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변태적 성욕을 표출하는 수많은 음란한 수단과 방법을 성 정체성으로 묶어 성 소수자라며 존중해야 할 대상으로 바꾸려는 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법이 통과되면 학교 교육과정에 동성애 내용이 들어가고, 가정에서 갈등이 생기면 자녀가 부모를 고소할 수 있고 자녀 교육권이 박탈당할 수 있는 등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말했다.

혐오발언도 이런 혐오발언이 없다. 성소수자 이야기만 나오면 늘 변태적 성욕을 떠올리는 그 천박한 상상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또한, 이 법은 23개 차별 사유에 대해 고용, 재화 및 용역, 교육, 행정서비스 등 4개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다. 가정 내 갈등과 차별금지법이 무슨 상관관계라는 말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차별과 혐오를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의원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고 말했으며, 이상민 의원은 100명 이상 의원의 발의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실제 이것이 당론으로 채택될지는 지켜보겠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최소한 전북도의회에서 혐오와 차별 발언을 내뱉은 나인권 도의원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겠다면서 나인권 의원 같은 발언을 용인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차별금지를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이다.

2020년 7월 20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