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9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7월 20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정부 부동산 대책 혼선 관련)

정부의 부동산 후속대책을 둘러싼 여권의 혼선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이 대통령의 의지를 의심케 하는 경솔한 발언을 하고 당정청 핵심 인사와 대선주자까지 나서서 서로 상반된 주장을 쏟아내며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후속대책이 나오기도 전에 국민들의 불신만 키우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동안 수차례 “더는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또 정책 당국자의 테이블에는 수많은 정책 제안들이 쌓여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의 성공 여부는 원칙과 신뢰, 일관성에 달려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그래서 대책 이전에 부동산이 자산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주거공간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입장 표명이 아니라 대통령의 철학과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부동산 대책이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이라고 말씀하셨던 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여권의 혼선을 정리하고 부동산 정책의 원칙을 바로 세워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규제냐 공급이냐’라는 이분법을 경계합니다. 정의당은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조세정의를 확고히 세워서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집을 내놓게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실수요에 부응하는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의 핵심은 ‘누구를 위한 어떤 공급이냐’입니다. 그 공급은 철저히 실수요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묻지마 공급’ 논리에 떠밀려 반복되는 투기 수요형 주택공급 확대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초과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하는 ‘그린벨트 해제’와 ‘도심 용적률 상향’은 투기를 타오르게 할 불쏘시개 역할만 할 것입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는 기후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의 삶을 고려할 때 더욱 적절치 않습니다. 실제로 그린벨트를 해제해 조성한 참여정부의 은평뉴타운, 이명박 정부의 위례 신도시 등은 모두 주변 집값의 동반상승만 불러오며 집값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집값 안정을 위한 공급이 필요하다면 미래의 유산인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대신 서울 지역 내 공공기관 보유부지를 공급 대상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LH 소유의 용산 미군 기지, 서울시 소유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또 태릉과 성남 등에 있는 군 골프장 부지 등 정주여건이 좋은 부지들이 많습니다. 이곳 부지들을 민간에게 매각하지 말고 공영 개발을 통해서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조건부 주택 등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해 서민 주거안정을 이뤄가야 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그린벨트 해제 검토 관련)

부동산 관리 실패로 조급증에 빠진 정부와 여당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범정부 주택 공급 TF' 단장을 맡은 홍남기 부총리와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언론을 통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의지를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겠다던 정부에서 대놓고 투기판을 벌이겠다니 황당할 뿐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25% 가량이 그린벨트라고는 하지만, 강북은 사실상 산지가 많아서 개발이 어렵기 때문에 대상지역은 강남구 세곡동 일대와 서초구 내곡동 일대 등, 소위 ‘불패’라고 말하는 강남지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투기세력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정부를 믿고 기다리던 서민들의 귀도 번쩍 뜨일 뉴스입니다. 누구라도, 어떻게든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인생 역전 로또 청약'으로 전국민 투기붐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면, 번짓수를 완전히 잘못 찾은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해제해 은평뉴타운 1만 4,000여 가구를 조성했고 이명박 정부 시절엔 송파구 거여동, 장지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해 위례신도시 4만 6,000여 가구를 조성했지만 두 번 모두 주변 집값이 동반 상승했을 뿐 ‘집값 안정’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게다가 하루가 멀다 하고 그린뉴딜을 말하는 정부에서, 소중한 미래유산인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나서는 이유 또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공급을 통한 집값 안정 신호가 그렇게나 필요하다면, 차라리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를 활용하는 것이 낫습니다. LH공사 소유인 용산 미군기지, 서울시 소유인 강남구 삼성동 일대 서울의료원 부지 등 정주 여건이 좋은 알짜배기 부지를 공영개발하여 값싸고 질 좋은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들어 서울시 주택보급률이 다소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것이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본다면, 이는 너무나 성급한 진단입니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불로소득을 노린 주택독점과 잘못된 공급 방식을 고치는 것이 선결과제입니다. 보유세 강화와 임대사업자 특혜 폐지로 ‘주택 사재기’를 통해 쌓아놓은 주택이 시장에 나오도록 하고 토지비와 건축비 거품을 뺀 저렴한 주택 공급방식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60.4%가 ‘녹지 축소와 투기 조장의 위험이 커 불필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집값 안정은커녕 역효과만 불러올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강력한 투기 근절 정책으로 주거안심사회를 만들고 사각지대 없는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관련 )

 현재 산업부가 주도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의 공론화 절차는 7월 말을 목표로 시민사회와 지역주민들의 접근을 차단한 채 깜깜이 비공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불공정 구성 시비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주지역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 일정마저 각 가정에서의 화상회의 방식으로 변경해 진행했습니다.

 2018년 정부는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 준비단을 통해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로드맵을 작성하고, 그 이후에 지역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정부의 약속을 뒤집고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절차만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집 뼈대는 올리지 않은 채 급하다고 화장실만 계속 짓겠다는 꼴입니다.

 경주는 2005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금지를 조건으로 중저준위방폐장을 유치했고, 정부는 이를 담보하기 위해 경주지역에서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저장시설)을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특별법까지 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월성원전 내에 ‘맥스터’를 비롯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을 수차례 불법으로 건설했고, 그때마다 위법 논란이 제기되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월성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의 위법성 문제는 지역 실행기구에서 다루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우선적인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한 위법성 문제를 공론화 의제에서 처음부터 배제하였고, 오직 월성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의 확충 여부만을 의제로 삼아 맥스터 증설을 위한 여론조작기구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부와 경주시 그리고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 실행기구는 임시저장시설 건설만을 목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의 올바른 수립을 위한 공론화의 근본 목적을 망각하고 핵산업계의 요구만을 관철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공론화의 취지와 가치를 훼손하는 산업부와 경주시, 재검토위원회와 지역 실행기구의 엉터리 졸속 공론화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월성원전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증설을 위한 여론조작 기구로 전락한 재검토위원회와 지역 실행기구를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부는 핵산업계 이해를 대변하는 산업부 주도의 공론화 정책을 중단하고, 대통령 산하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검토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론화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합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하동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 관련)

올해 5월 총리실 주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가 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 자락인 하동군 형제봉 일대에 산악열차, 모노레일, 케이블카와 함께 관광호텔 등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산악철도에 대한 기술성, 안전성, 경제성 등 검증되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코로나19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활성화를 이유로 이 같은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에코투어리즘, 생태관광이란 단어가 보편화된 지 벌써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으리 관광정책은 아직 1970-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지리산은 산악철도 타러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리산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공원이며 가장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부는 자연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 이를 후세에 물려줄 방안을 짜야 할 것입니다.

(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논란 관련 )

정부가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면서 최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971년 설정된 그린벨트는 재산권 침해 논란, 매입이나 관리도 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고 있어 매번 지역사회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는 무분별한 도시 확장을 막고 최소한의 녹지를 유지시켜온 매우 중요한 정책입니다.

원래 취지에 맞춰 그린벨트 제도를 더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도시 숲의 총량을 지키기 위한 제도를 만들지는 못할 망정 때만 되면 그린벨트를 '곶감 빼먹 듯'이 빼먹어서는 안됩니다.

이미 수많은 전문가들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이 문제 해결에 근본적인 대응책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 시절 똑같은 논리로 그린벨트를 해제했으나 지가하락이라는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한번 훼손된 그린벨트는 원상복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미 국민의 60%가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를 불필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아닌 방법으로 주택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2020년 7월 2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