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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제72주년 제헌절을 맞아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제72주년 제헌절을 맞아

오늘은 제72주년 제헌절이다. 1987년 민주항쟁의 성과로 국민 기본권 강화, 대통령 직선제 도입, 국회 권한 제고, 헌법재판소 설치, 경제민주화 등의 내용이 담긴 현행 헌법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헌법 정신에 따라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부지기수다. 여전히 인권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불평등은 커지고 있으며,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의 권리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어디 가고 수도권 심화는 더욱 커지고 있다. 해결해 나가야 한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가장 중요한 헌법정신에 따라 사회의 개혁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정의당은 매진하겠다.

한편, 오늘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헌철 경축사에서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으나 이전 20대 국회 개헌특위에서 작성한 내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역시 지난 개헌특위에서 ‘기본권 확대, 지방분권 강화, 직접민주주의 도입, 평등권에서의 차별금지 영역 확장, 국회 구성의 비례성 준수, 노동자의 경영참여권 명문화, 이익균점권 신설’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만약 박병석 의장의 말대로 국회에서 개헌 논의가 된다면 위와 같은 진보적인 내용이 함께 포함돼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헌법에 명시된 국민을 위한 조문이 헌법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실생활에서 느껴질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 경주할 것이다. 

2020년 7월 17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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