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제안

  • 민주당 진성준의원의 방송 후 발언의 의미


어제 생방송 100분 토론에서 

부동산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을 내놨다며 자신감을 비치던 더불어 민주당 진성준의원이 

생중계되던 유튜브에서 방송이 끝나자 마이크가 켜진 줄도 모르고

"그래봤자 집값 안 떨어져요, 이미... 부동산이 뭐 어제 오늘 일 입니까?" 라고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 놓았다.

그리고, 아직까지 710 대책후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는 들리지 않고 일부 초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약간 상승했다는 얘기만 들려 온다.


어제 문대통령이 국회연설에서 하던 

이제 부동산으로 돈 벌던 시대는 끝났다는 발언이 무색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국민에게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거나.


그리고 투기꾼들은 곧 있을 선거까지 버틴다고 한다.


저번주 열린 민주당의 주진형 또한 토론회에 나와서 비슷한 얘기를 하였다.

정책당국이 집값이 한꺼번에 떨어질까 무서워 집값을 내리는 정책, 즉 거품을 빼는 정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투기꾼들은 이런 사정을 잘 알고 계속 집값을 올리고 있었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니 여태까지 정책당국이 왜 빈틈이 보이는 핀셋정책을 계속 냈었는지 이해가 된다.

정책에서 무주택 서민에 대한 배려는 없었던 것이다.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의지는 아예 없었고.

지금도 용적율을 올리네, 그린벨트에 아파트를 짓네 하는 얘기들도 다 그 지역의 개발호재로 작용하여 오히려 주변 땅값을 올리는 얘기들인 것이다.

문대통령의 공약은 그저 순진하게 믿었던 무주택자들만 바보된 것이다.

앞으로도 현재의 정책당국에게 부동산 정상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거라는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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