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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코로나 19 직격탄 맞은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 찾아 간담회


 

[보도자료]
 

이은주 의원, 코로나 19 직격탄 맞은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 찾아 간담회
 

- 정부는 면세점 고용 87% 차지하는 협력업체를 특별고용업종 지정하고, 고용유지 없이 곧바로 무급휴직 실시하는 업체는 특별근로감독 해야”
롯데, 신라 등 면세점 본사도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성실 교섭, 산업안전보건 조치 이행 등 책임 다해야”

   

정의당 이은주 의원(비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들을 찾아, 고용안정과 면세업계 위기 극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14일 오전 롯데면세점 소공동점을 방문한 이은주 의원은 면세점 협력업체에 소속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하 서비스연맹) 조합원들과 면세점 판매 현장을 둘러보고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비스연맹 노동자들은 코로나 19 이후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면세점업이 위기에 처해 있음에도 정부 지원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면세업을 항공업과 마찬가지로 특별고용업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면세업 고용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들은 유통, 제조업종이라는 이유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서비스연맹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면세업계에 고용된 35천여명 중 87.5%3만여명이 면세점 본사 소속이 아니라 해당 브랜드를 납품하는 협력업체 소속이고 4월 현재 협력업체의 23.3%7,138명이 고용이 단절됐지만, 특별고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면세점에 패션 명품, 화장품, 음식료 등을 공급하는 업체들이 중소기업 규모를 넘어 우선지원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면세점 현장 노동자들은 대규모 기업이라는 협력업체들이 휴업수당 사용자 부담분을 이유로 고용유지원금 신청조차 하지 않고 곧바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고 간담회에서 증언했다. 그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들의 경우에만 고용유지원금을 신청하며, 다수 업체들은 절차의 복잡함 등을 이유로 신청을 기피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대해, 간담회 참석한 한 노동자는 현재는 코로나19 상황 개선을 기다리며 숨만 쉬고 있는 형편이라고 호소했다.

 

고용유지지원제도의 미비점 외에도, 면세점 노동자들의 고충도 심각했다. 직원휴게실은 마주 보고 대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비좁고, 노동자들이 이용하는 화물용 승강기 낡고 노후한 상태였다. 대부분 여성인 판매 노동자들은 고객의 개인 미디어 방송이나 무단 사진 촬영, 판매 강요 등 불합리한 요구에 노출돼 있지만, 면세점 본사는 고객 불만을 이유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은주 의원은 면세업계의 고용 대다수를 차지하는 협력업체의 고용 유지를 위해 “정부가 이제라도 협력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특별고용업종 지정 같은 전향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항공 등 다른 기간산업과 마찬가지로 면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사용자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없이 곧바로 무급휴직을 실시한다면, 특별근로감독을 비롯해 적극적 행정에 나설 것을 정부에 강조했다.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해서도,“지원금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고용유지지원 중이더라도, 정년 도과 등 고용의 자연감소분에 대해서는 추가채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고용 유지라는 제도의 취지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원청 업체인 롯데, 신라 등 면세점 본사에 대해서도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성실히 교섭에 나서 산업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고 노동권을 보호하는 책임을 보여야 하며, 면세 산업에 정부 지원은 사용자 측도 고통을 정의롭게 분담하는 가운데 논의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향후 국회 의정활동 과정에서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면세업 회생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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