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정미 대변인, 한미FTA발효 1주년/여수 산업단지 폭발사고 관련

■한미FTA 발효 1주년 관련

오늘로 한미fta가 발효 1년이 되었다.

정부는 세계 경제 위기 속에서도 한미 FTA로 대미수출이 2.67%가 늘었다며 성과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는 2011년 대미수출 12.8%에 비해 턱없이 토막 난 수치이다. 게다가 성과라 말하기 낯부끄러운 이러한 수치도 고환율과 미국의 가뭄으로 인한 10억불 가량의 옥수수 수입 감소, 광우병 발생에 따른 쇠고기 수입 감소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나오고 있다.

진보정의당 심상정 의원 역시 한미 FTA 발효로 인한 수출증가에 대한 정부 발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미국의 상위 10개국 무역국의 평균 수출 증가율은 4.85%이나 같은 기간 한국은 3.3%에 그쳐 평균치에 못 미치고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들의 작년 대미 수출이 5.37% 증가했으나 한국 수출 증가율은 이들 나라보다 2.07% 가량 낮음으로 실질적인 ‘미국시장 선점 효과’라는 것은 없었고 오히려 ‘미국시장 상실효과’만 발생했음을 밝혔다.

한미FTA 발효이전부터 우체국보험 한도 상향 백지화,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의 연기 등 여러가지 정부의 공공정책이 무력화되고 있다. 한미FTA의 가장 우려스러운 조항인 투자자국가제소권(ISD)으로 인해 인천공항, 가스공사, KTX 등 수많은 국책 사업들이 미국 기업들과의 소송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이 확대되면서 이미 미국 과일 수입이 두 배로 증가하고 광우병 소고기 수입에 대한 압박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에 심대한 위협을 걱정하게 한다. 서비스 시장의 개방, 지적 재산권의 침해 등 국가 산업의 전 방위적 재앙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에게 재차 주문한다.

엉뚱한 성과홍보로 국민을 호도할 것이 아니라 국익과 국민주권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황이 더 악화되기 이전에 한미FTA의 재협상을 추진하고 ISD폐기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폭발사고 관련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대림산업에서 공장 폭발 사고가 일어나 7명의 노동자가 사망하고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대림기업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와 같은 상태에서 노동자들에게 일을 시켜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불과 9개월 전에도 폭발사고가 있었으나 당시 다행히 작업자가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한다. 어제의 참사는 1차 사고 후 철저한 안전 대책을 마련했어야 함에도 안전 불감과 대형사고 예고에 대한 무방비 상태를 그대로 드러낸 인재가 아닐 수 없다.

정부당국은 이번 사고에 대한 원인을 철저히 조사, 규명하고 위험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문화와 정부의 관리감독의 미비 등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짚어져야 한다.

사고로 인해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의 가족께 위로를 전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빈다.

2013년 3월 15일

진보정의당 대변인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