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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대기업 토지 증가 건드리지 않고,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해준 한계 노정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대기업 토지 증가 건드리지 않고, 기존 임대사업자 혜택 유지해준 한계 노정

일시:2020년 7월 10일 오후 2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정부가 오늘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자·단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근본적인 정책 전환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을 빠트린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종부세의 경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 조정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의 핵심인 대기업 보유 토지는 건드리지도 못한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토지 종부세 세율이 대폭 낮아지면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가 급증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개인 토지 보유는 5.9%가 감소한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판교 면적의 1,000배, 여의도 면적의 3,200배 규모로 80%가 증가했다. 생산적인 투자로 흘러야 할 돈이 부동산 투기로 몰리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한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말은 폐지를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었다. 4년 임대 및 8년 임대 아파트에 대해 신규 임대사업 등록을 받지 않는 것일 뿐이며, 기존 52만 명의 임대사업자가 누리고 있는 각종 혜택은 폐지되지 않았다.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강화가 첫 번째 열쇠이며, 주택뿐만 아니라 기업 보유 토지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투기를 조장해 온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 정의당은 이를 포함한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2020년 7월 10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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