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정의당-종교계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7월 8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오늘 정의당에 목사님, 신부님, 수녀님, 교무님, 스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니까 저희 사무실에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걸음 해주신 종교인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간담회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로 기쁘다는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정치는 현실의 조건을 개선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치권과 종교계가 힘을 합쳐야 할 의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자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 4대 종단의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예수님과 부처님 또한 이주민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게 무척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모두가 누구나 차별의 당사자일 수 있고 그래서 모두를 위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인권을 위한 기본법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 아직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법안이 발의가 된 후에 일곱 차례 제정을 시도했지만 끝내 이뤄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현실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허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인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를 지키는 일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아직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늘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절대다수가 차별금지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더 미룰 수 없는 당장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종교계 여러분들과 뜻을 모으고 효과적인 실천 방안을 깊이 고민하면서 이번에야말로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될 수 있도록 저희가 모든 당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오늘 몇 분 말씀해 주실 텐데 개신교계를 대표해서 인사말씀을 해주실 최형묵 목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독교 내의 반대와 우려가 가장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찰하는 신앙, 마주하는 용기’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중교 신부님께서는 ‘신앙의 안테나’로 이주민들의 시름에 귀 기울이며,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인종차별을 줄이기 위해서 애써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원불교 인권위원회 민성효 교무님께서 오셨습니다. 원불교에서는 “종교인에게 가장 큰 적은 혐오”라고 합니다. 난민 등 소수자에 대한 혐오, 그리고 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신 혜찬 스님께서는 지난 6월에 오체투지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단호한 결의를 보여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종교계에서 인권 강화를 위해서 지속적인 실천을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 정의당 역시 소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갖고 저희의 소명을 이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새겨듣고 효과적인 연대 방안, 해결방안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의당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김종민 부대표

오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종교계 여러분들께 진심을 다해 감사를 드립니다.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시도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정의당의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반드시 제정해낼 것입니다. 지금 정의당은 혁신위를 구성하고 혁신 과정에 있는데.. 차별금지법 제정 과정에서 아... 정의당이 변했구나를 반드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 하나가 바로 종교계와의 대화와 토론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언제부턴가 종교계와의 갈등으로 상징화되어 버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추진운동본부 상임본부장을 맡아 만나본 많은 종교계 인사들을 통해 종교계도 반대만이 아니라 찬반을 넘어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정의당은 공개 비공개 간담회 토론회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계속 미뤄진 것은 종교계와의 갈등이 핵심이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외면해온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 외면해온 것은 차별금지법이 기득권을 해체해가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특정 차별 당사자가 차별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만. 더욱 중요한 목적은 기득권, 특권을 타파해 국민 모두가 행복하자는 데 있습니다. 이런 점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자리에 함께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 장혜영 의원

21대 국회에서 정의당과 다른 여러 의원과 함께 포괄적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장혜영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무엇보다 감동적으로 느껴집니다. 그 이유는, 하루가 다르게 우리 사회가 공통점보다는 차이점에 훨씬 더 많은 집중을 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걱정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 서로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 사회가 모든 사람의 존엄과 평등을 보장하는 사회로 나아간다는 데에 뜻을 함께 해주시는 자리에 올 수 있어서 감동적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종교가 가지고 있는 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포용과 돌봄의 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진 시대를 함께 맞고 있습니다. 정치는 정치의 자리에서, 종교는 종교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삶을 잘 돌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자리가 그러한 계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