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교란세력을 잡고 세금회피하는 세력을 잡고 개인과의 조세형평성을 위해서 법인에게 6억공제 없이 종부세단일과세3.4%를 한다고 합니다.
저희 법인에는 칠곡, 아산에 빌라 4채가 있습니다. 4채라고 해도 공시시가를 다 합쳐도 4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종부세를 낼 수 없어서 파산해야 합니다.
나라에서는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시,군,구청에 등록하면 합산배제를 해준다고 합니다.
헌데 우리는 바보입니까? 얼마전 나라에서 개인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여러가지 혜택을 준다면서 등록유도를 하고는 어떻게 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순진하게 나라가 시킨대로 개인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들은 집을 처분할 수 도 없으며 여러가지 규제와 규제를 어길시 엄청난 과태료만 내게 만들었고 이제는 주담보대출을전면 금지 하였습니다.
이를 보면서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장기 임대 사업자가 되도록 유도를 한 후 장기 임대 사업자를 또 적폐라면서 범죄자 취급하면서 징벌적 과세를 하고 평생 죽을 때 까지 하기싫어도 임대를 하도록 하겠죠
장기임대사업자를 하든 아니면 망해라 라고 얘기하는 정부는 시세교란세력을 잡으라고 권력을 줬더니 엄한 영세 법인들까지 다 불태워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면서 매번 을로서 서럽게 일하고 맨날 밤새고 일주일 동안 못 씻고 집에 못가는 일이 빈번하여 이렇게 살다 죽기싫어서 그 없는 시간 쪼개서 일하면서 귀로 들으며 공부하면서 법인을 만들고 월세를 받아서 조금씩 나도 남들처럼 잠이라도 자면서 살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희망을 짓밟는것을 넘어서 이제는 종부세를 내기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합니다.
내 노후는 정부가 책임지나요? 저는 좋은 집에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임대아파트가 아닌 !!!!!
억울합니다.
제가 어떻게 시세교란세력이고 세금회피하는 법인입니까? 법인은 개인들보다 더 투명하게 세금을 내는 집단입니다. 소수라고 해서 목소리를 내봤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정부를 보면 환멸을 느낍니다.
부동산 대책이후 입법예고가 나온 것은 법인 규제 뿐입니다.
소수이니까 당해도 암말 못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정부에 정말 피눈물 납니다.
https://cafe.naver.com/tka3000
617악법철폐를 위한 헌법소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