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인사소청 청구 기각 관련, 잘못된 결정이 유보된 것에 불과해... 변 하사가 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 / 성소수자 청소년, 없는 존재이자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겨져... 안전한 쉼터 등 정책적 모색 필요해

일시: 2020년 7월 3일 오후 5시 1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변희수 하사 강제 전역 취소 인사소청 청구 기각 관련, 잘못된 결정이 유보된 것에 불과해... 변 하사가 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할 것 

오늘 변희수 하사의 강제 전역 취소 인사소청 청구가 기각되었다. 전역 처분은 적법하며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전향적인 결정을 기대했으나 후퇴스러운 결정의 반복이다.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군이 차버린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되기를 희망해왔던 변 하사의 꿈을 외면하고 존재를 부정한 군의 결정에 정의당은 유감을 표한다. 

문제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막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으니 위법한 이유를 들어 전역시켰다는 점이다. 군은 변 하사의 신체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성전환 수술 후 바로 실시하여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는 건강상태를 확인할 기회조차 변하사에게 제공하지 않은 부당한 처분이다. 

오늘 인사소청 청구 기각으로 잘못된 결정이 ‘유보’되었다. 정의당은 변 하사가 반드시 군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늘의 결정이 ‘기각’될 수 있도록 연대하겠다. 부대관리훈령의 ‘동성애자 병사의 복무’를 ‘성소수자 병사의 복무’로 보강해 다양한 이들을 포괄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군인사법’을 개정해 성확정자가 군에 복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절실한 때이다. 정의당은 군대 내에서 다양한 소수자들이 자신의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 


■ 성소수자 청소년, 없는 존재이자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겨져... 안전한 쉼터 등 정책적 모색 필요해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차별과 혐오에 노출되어있다. 청소년 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띵동이 2015년 1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지난 5년간 상담·지원한 사례 2055건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2.1%(660건)이 가족 내 갈등과 학대를 호소했다. 자녀 외출을 막거나 동성애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까지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한다. 보호받아야 할 공간에서조차 혐오·무시 발언 뿐 만 아니라 신체적인 폭력도 견디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성소수자 청소년들을 없는 존재, 나아가 없어져야 할 존재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겪는 위기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청소년 쉼터가 운영되지 않기에 쉼터조차 찾아가지 못하거나 ‘문제아’로 낙인 찍혀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 차별과 혐오 속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상담 사례 중 27.2%(559건)에 달하고 자해를 하거나 자살 위기에 놓인 경우가 12.4%(255건)이라고 한다. 가슴 아픈 현실이다. 

우리 곁에는 많은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존재한다. 이들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성소수자 청소년이기에 겪는 차별적인 현실들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통해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


2020년 7월 3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