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혁신위원회 제9차 회의 모두발언

일시: 2020년 7월 3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1간담회실


■ 장혜영 혁신위원장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정의당 혁신의 상징이 될 것”
    
지난 월요일,
21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7대 국회 고 노회찬 의원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시작으로 당론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뜻을 모았고 이제 국가인권위 2006년 제정 권고 이후 14년을 끌어온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정의당이 꿈꾸는 존엄과 평등의 미래를 위해 너무나 중요한 법안입니다.
    
정의당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전당적인 노력을 아낌없이 기울일 것을 천명했습니다.
혁신위원회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혁신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혁신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통해 우리는 평가받을 것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정의당 혁신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발의를 계기로 정의당에 기대와 응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기, 시민들과 당원들의 간절함이 하나로 모여 오롯한 법제정이라는 실질적인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막중합니다.
그 역할 잘 해낼 수 있도록 혁신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강민진 혁신위원

혁신위원 강민진 입니다.

"비지니스 애즈 유주얼(business as usual)"

이제껏 그래왔던 대로, 하던대로 하자는 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평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을 뜻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만, 팬데믹을 겪고도 그냥 하던대로 하고 싶은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입니다. 그들은 기득권입니다.

지금 우리는 두가지 측면에서 이런 상황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첫째는 정의당입니다. 저는 따지고 보면 정의당의 3세대 입니다.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당의 크기를 생각하면, 이제 갓 1세대의 시간을 벗어나야 하는 시점에서 3세대의 시간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그 시간을 당겨 낸 것은 다름아닌 지난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청년할당이었습니다. 청년할당에 대해 당내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이 처음으로 현실권력을 청년에게도 배분한 결정이었고, 그 결정이 없었다면 미래세대와 같은 용어는 정의당에서조차 여전히 레토릭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정의당 내에서 세대 간의 기득권 경쟁이 있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년 정치인과 청년 당원들을 미성숙, 무자격의 낙인 속에 가둬두는 사고방식이 있다면, 그것은 기득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세대는 이미 언어가 다르고 경험도 다릅니다. 서로 다른 세대가 공존하며 협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둘째는 거대양당입니다. 그중에도 특히 177석의 공룡여당은 무소불위의 기득권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책은 여전히 바나나 우유가 아니라 바나나맛 우유입니다. 30채의 집을 갖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 시의원이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의원입니다. 서울시의원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9명 중 8명은 민주당입니다. 청와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청산 권고는 퍼포먼스에 불과했습니다. 22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면서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말하는 정책이야말로 서민들에게 평생 바나나맛 우유나 먹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삼성의 불법승계에는 목소리를 낮추고, 검찰총장과의 싸움에만 궐기하는 여당.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직 의원. 바나나 우유는 그들만 먹고 있습니다.

양당정치체제는 뻔히 보이는 지도 위의 길입니다. 정의당도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기득권 양당이 아무것도 변하지 말라고 주문을 외우고 있을때, 모든 것이 변해야 한다고 말하는 정당이 없다면 범여권과 범야권이라는 양당체제는 영원할지 모릅니다. 이제 지도에 없는 길로 들어설 준비를 해야 합니다. 혁신도 정치입니다. 혁신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정의당의 혁신이 국민을 위한 혁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준수 혁신위원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혁신위원 김준수입니다.

저는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 형성을 위한 당 지도체제 혁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의당은 당 창당부터 지금까지 대표의 강한 리더십을 인정해주는 단일지도체제로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운영 체계는 당원과의 소통, 민주적인 당운영, 새로운 리더십의 형성이라는 정의당의 새로운 혁신 방향과 걸맞지 않으며, 생명력이 다했다고 봅니다.  

특히 정의당의 현재 당헌에 따르면 전국위원회 안건을 ‘대표 개인이 상정’하게 되어 있고, 전국위원과 당대의원 중 20%의 추천권을 당대표가 가지고 있습니다. 부대표의 경우 당헌상 대표를 보좌하는 것 이외에 그 어떤 권한도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당의 시스템이 필연적으로 대표의 소통 부재와 독단적 당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게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사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시스템의 문제인 것입니다.

현재의 정의당 지도체제, 즉 단일지도체제는 당 내 다양한 의견과 반영과 집단적 지성에 입각한 새로운 리더십 형성에 걸맞지 않은 체제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정의당의 새로운 리더십을 형성하기 위한 지도체제로 ‘집단지도체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첫째, 당내 다양한 의견의 반영과 권력의 분점의 통한 당 활동의 책임성 강화 둘째, 조직의 체계를 통한 새로운 리더십의 발굴 및 육성 셋째, 각 최고위원의 사업(운동) 담당 책임을 통한 당의 활동성 강화 등을 실현해야 합니다.

물론 집단지도체제 역시 다양한 쟁점이 존재합니다. 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하여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냐, 순수 집단지도체제이냐의 문제, 최고위원 선출 방식에 대한 문제, 과도한 의견그룹 간의 대립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후 혁신위원회의 내부 치열한 토론을 통해 벼리고, 가다듬겠습니다. 
이후 정의당의 혁신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성 현 혁신위원

“정의당의 퇴행을 막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혁신위원 성 현입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의제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 정의당을 지배하고 있는 잘못된 공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의당의 미래를 빼앗을 잘못된 지도체제에 대한 것입니다. 

첫째, 2020년 총선 이후 당의 주요 정치인을 비롯하여, 혁신위 내부에서조차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야 한다,’ ‘정부 실정을 더 비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민주당 2중대를 벗어나는 것이 혁신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 ‘공포증’을 벗어나는 것이 혁신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민주당 2중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라는 공포증에 빠져 갈 곳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불평등, 세습자본주의에 맞서 다수 시민의 삶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 답을 제시하는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2중대라는 잘못된 인식은 오히려 우리 당을 소수의 운동권 정당으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더 선명해지는 것이 우리가 갈 길이라면, 왜 진작에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은 다수의 사람들이 들어오는 대중정당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까? 

민주당 2중대에서 벗어날 것을 말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을 더 좁게, 더 급진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입니다. 그 길이야말로 완전한 민주당의 보완재가 되는 길입니다.

우리 당의 평범한 시민 당원들은 지금 ‘민주당 2중대를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를 묻고 있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진보정당이라고 하면서 재난기본소득, 전국민고용보험과 같은 진보적 의제를 두 눈 멀쩡히 뜬 채 민주당에 빼앗겼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 2중대론에 대한 공포가, 우리 정의당을 도리어 좁은 골목으로 몰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난 총선의 책임을 당 대표 개인의 과도한 책임에 묻는 것에 분명하게 반대합니다. 지금 단일지도체제 vs 집단지도체제 구도를 이야기하는 의견이 혁신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당이 정말 당대표가 모든 것을 좌우지 하는 정당입니까? 지난 비례연합정당 참여 건에 대한 전국위원회의 만장일치 입장을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 당의 문제가 정말 일개인에 집중된 권력의 문제인지 묻겠습니다. 

집단지도체제는 우리 정의당의 당원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당대표, 부대표를 각각 직접 민주주의 방식으로 선출해왔습니다. 그런데 몇 인 이상의 집단지도제체를 만들고, 그들의 합의에 의해 당을 움직이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몇몇 정파의 단합 구조로 인한 조직 선거가 당의 모든 선출직을 장악하게 될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여러분의 손으로 제대로 뽑지 않은 당 대표가 과연 정의당을 혁신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의 주요 활동가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대중의 열망을 받아안는 일보다 당의 몇몇 정파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합니까?

앞으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혁신안 초안에 대한 토론을 진행합니다. 저는 다른 혁신위원들은 물론, 당의 모든 구성원들과 함께 정의당 혁신의 방향을 더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이혁재 혁신위원

“정의당은 소수정당, 한정된 자원을 집중해야 성과를 낼 수 있어”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전당적 시스템 구축하고 중앙당은 민생전략센터로 기능해야”

이제 정의당의 혁신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불평등과 기후위기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사회에서 정의당은 더 유능해져야 합니다. 

재벌위주의 경제체제에 대한 근본적 개혁, 탄소중립사회로의 과감한 전환, 그리고  기본소득 도입을 통한 혁신적 사회보장체제의 구성 등 변화하는 시대, 정의당 앞에 놓인 새로운 도전에 나서기 위해 정의당은 실력을 갖춘 정당으로 변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의당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2년마다 되풀이 되는 지방선거와 총선준비에 허덕이며 당의 역량을 안정적으로 성장시켜내지 못하였습니다.
정의당은 소수정당입니다, 기득권 양당과 같은 정치활동 구조로는 당이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존립조차 버겁습니다. 당이 가용할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이제 정의당은 과감한 결단을 통해 힘을 집중시켜야 합니다. 우선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합니다. 6석의 적은 의석이지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60석이상의 역할을 해낼 수 있습니다. 

당을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전면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개편해야합니다. 의원단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체계에 대응하는 당내기구를 구성하고 이에 중앙당, 시도당, 지역위원회까지 가능한 인력들을 배치하고 국회의원과 함꼐 전당적인 정치활동을 펼쳐내야 합니다. 또 당원들과 국민들의 제안이 의원단의 활동에 반영되는 플랫폼을 구축하여 집단지성의 힘이 투영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내야합니다.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국회내에서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사에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현장과 지역에서 접수되는 국민들의 수많은 고충과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에 충실해야합니다. ‘민생호민관’임을 자부하며 국민들의 삶속으로 나아가야하며, 그러기위해서 중앙당을 민생전략센터로서 기능하며, 의원단의 민생정치에 조응해 나가야합니다

이러한 당 시스템의 개혁을 정의당의 허약한 체질을 개선하여 국민들의 삶에 기반한 정치,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정의당을 바꿔낼 것입니다. 또한 선거승리에 기본조건이 되는 지역기반의 확충도 도모하게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제 ‘축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전면적인 의정활동시스템으로 전환은 일시적인 정책에 그쳐서는 안되며, 다음 총선까지 최소 4년 이상의 로드맵을 갖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축적된 경험은 중앙당과 시도당, 지역위원회의 간부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며, 유능한 당원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공직자로 거듭날 것입니다.

당원 여러분! 혁신의 길은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는데서 시작해야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배분하느냐가 정치의 본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은 자원배분에 실패했고 성과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를 시작해야합니다.


■ 이효성 혁신위원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출범한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의당 혁신의 방향에 대하여 당원과 시민 여러분께서 귀한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혁신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주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혁신위원회라는 기구 그 자체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개월이라는 짧은 혁신위 활동기간에 창당부터 지금까지 8년간 누적된 당의 문제를 과연 얼마나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

“혁신위원들도 자기고집이나 정파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자기 주장만 내세우다가 결국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안을 내고 마는 것은 아닐까?”

“당원과의 소통에 실패한 심상정 대표의 잘못을 분명히 짚어내지 못하고 오히려 심대표의 정치적 방패막이가 되어 당원의 관심을 제도개선에만 묶어두려고 하는게 아닐까?”

저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반드시 다루겠습니다. 특히 모호한 당 정체성 문제, 지도부의 불통 문제, 지역정치 활성화 방안은 반드시 다루겠습니다.

둘째, 성안까지 남은 한 달 반 동안 비상한 각오로 활동하겠지만, 일정에 쫓겨 숙의하지 못해 혁신안이 누더기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혁신위 활동 기간 연장을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혁신위 공식 브리핑이 있지만, 소통의 역할을 혁신위 기구에만 맡기지 않고 SNS 등을 통해 개인 활동보고를 드리면서 당원 여러분, 시민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혁신위원회’라는 기구의 한계를 넘어서는 활동이 혁신의 출발임을 명심하겠습니다.


2020년 7월 3일
정의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