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노동정책 방향을 잘못잡았어요
30년전에는 대학 안나와도 괜찮은 정규직 들어가서 살만하게 살았습니다.
노동문제가 점점 불거져 나오면서 법으로 노동자들을 보호하면 되는줄 알았습니다
노조를 강화하고 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면 되는줄 알았죠
그러자 기업들이 법망을 피해서 직원을 뽑기 시작합니다.
작금에는 법테두리에 있는 직원은 축소되고 법망을 피해서 직원을 뽑는게 만연하게 됐습니다.
이른바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은 만연해졌죠
우리는 노동자를 법으로 열심히 보호했는데 아직도 노동자들이 보호가 안되는 현실에 살고있습니다
원인을 잘못 판단했고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 처우가 열악한 원인은 노동시장에 공급은 넘치는데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일자리는 부족하고 일할려는 사람은 넘치니까
아무리 법을 만들어도 또 다른형태의 비정규직이 나올수밖에 없고
소규모 사업장은 무법지대인곳도 많습니다.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서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겁니다.
이건 지난 30년동안 하던 방법입니다.
두번째는 공무원을 대폭 늘리는겁니다.
이건 사회주의 국가에 가까워지는거죠.
세번째는 기본소득으로 노동시장에서 공급을 줄여주는겁니다.
기본소득으로 일하려는 사람을 줄여주면
노동자와 기업간의 힘의 균형을 맞출수 있습니다
노동환경이 악화되면 기본소득을 올리면 되고 기업이 힘들면 낮추면 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사회는 법으로는 따라갈수가 없습니다.
기존의 노동법들은 공인인증서 처럼 시대에 안맞습니다.
지금 인천공항문제를 보면
평등을 중시하는 사람은 이방향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공정을 중시하는 사람은 불만입니다.
서로가 이해가 안되는 문제라 이것에 대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공정을 중시하는 사람은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반대할까요?
그건 아니거든요. 강제로 정규직화 하는게 불만인거에요
우리가 생각해야될게 기업은 이익집단이라 인건비를 낮추고 싶어합니다.
또 정규직만 강조하면 고용이 경직될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비정규직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생긴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정규직화하는게 선한취지이나 시장을 역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박탈감과 풍선효과같은 부작용이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발상을 조금 바꾸면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비정규직이 원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정규직이란걸 원인이 아니라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시장주의적으로 해결하면 안될까요?
생각해보면 비정규직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그럼 임금이 정규직보다 높아야 정상인데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생기는건 고용시장에서 공급이 넘치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기본소득으로 공급을 줄여주면 사람구하기가 어려워서 비정규직 임금이 올라갑니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쓸 이유가 없어지는거죠.
비용이 문제가 될수있는데
매월 10만원만으로도 용돈벌이 하시는분은 일 할필요가 없거든요
사람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노동정책도 시장원리로 하면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노동법을 만드는것인지
사람들이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것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제 생각이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열린토론에 김대식 교식님 얘기도 들어보세요
아젠다 설정에 도움이 되실거 같습니다.
포퓰리즘과 세계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정의당이 사람들을 죽이는 세계화에 왜 반대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부분은 안들으셔도 되고 50분24초부터 들어보시면 될것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