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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정의당 차별금지법 지지 환영.. 민주당, 미래통합당도 차별금지법 통과에 힘 싣기 바란다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의 정의당 차별금지법 지지 환영.. 민주당, 미래통합당도 차별금지법 통과에 힘 싣기 바란다

일시: 2020년 6월 30일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별, 종교, 장애 등에 따른 차별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 및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평등법)' 제정을 국회에 촉구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평등법이 21대 국회의 주요 의제가 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최 위원장은 법안의 명칭을 ‘평등법’으로 바꾼 것에 대해 차별금지법의 지향이 결국 평등이며, 국민들이 이 법안의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기 바라는 취지에서 평등법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의 말대로 차별금지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리를 실현하는 길이다.

또한, 최 위원장은 어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 ‘적극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또한 인권위의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 이제 남은 것은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전향적 입장 변화다. 노무현 정부는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2012년 대선 후보 시절 차별금지법 제정을 공약했다. 이후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은 사회적 합의를 명분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후퇴했지만 이제 다시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올 때이다. 아울러 미래통합당도 시대에 뒤처진, ‘성적 지향’만 뺀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온전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데 동참함으로써 시대를 선도하는 보수정당으로 발전하기 바란다.

2020년 6월 30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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