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감형, 책임 면해주는 꼴에 불과해...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계속 주시할 것 /  20대 필리핀 이주노동자 기계 끼임사고로 목숨 잃어... 죽음의 이주화로 안타까운 죽음 막기 위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되어야 / 온라인 퀴어퍼레이드를 환영하며, 정의당 역시 없던 길도 만들어 차별금지법 제정 이뤄낼 것

일시: 2020년 6월 26일 오후 4시 3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김기춘 화이트리스트 파기환송심서 감형, 책임 면해주는 꼴에 불과해... 정의당은 법원의 판단을 계속 주시할 것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보수단체 불법지원사건 관련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가벼워진 것이다. 조윤선 전 정무수석 역시 마찬가지다.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 2월, 대법원은 김 전 실장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혐의는 유죄로 인정되나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해 환송했다. 직권남용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되어, 다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러웠다. 그런데 현실로 이뤄진 것이다. 
  
형량이 가벼워짐에 따라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게 처벌을 면해주는 꼴이 되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실형 선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지에 대한 한 기자의 질문에 김 전 실장은 ‘네’라고 답변하며 재상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책임 회피에 여전히 급급한 것이다. 

사법부는 법을 통해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는 단호한 역할을 자임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의 행태에 대해 법원이 어떻게 심판하는지 계속 주시할 것이다.

■ 20대 필리핀 이주노동자 기계 끼임사고로 목숨 잃어... 죽음의 이주화로 안타까운 죽음 막기 위해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되어야

지난 24일, 20대 필리핀 이주 노동자가 아산의 한 공장에서 기계 끼임사고로 크게 다친 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혼자서 일하다가 고장 난 기계를 고치려 한 순간 다시 기계가 작동해 깔렸고 한 동료에 의해 발견되었다고 한다. 안타깝게 숨진 고인의 명복을 빈다.

문제는 죽음의 이주화로 안타까운 죽음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강원 원주 후성정공 탱크라이닝 클린룸 폭발 사망사고로 4명이 숨졌다. 작년에도 30대 이주노동자가 이번 사고와 똑같이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사망했다. 지난 5년간 이주노동자의 재해율은 60%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산재사고사망자 중 10%가 이주노동자인 상황이다.

많은 이들이 취업을 꺼려하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장시간 근로를 한다는 점 역시 이주노동자의 산재사고의 높은 사망률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이주노동자의 산재보호를 더 강화하는 실질적 대책과 함께 산재에 대해 기업들의 책임을 분명하게 물을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이름 없는’ 참사를 막을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다시 한 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 온라인 퀴어퍼레이드를 환영하며, 정의당 역시 없던 길도 만들어 차별금지법 제정 이뤄낼 것

지난 23일, 온라인 퀴어퍼레이드가 시작되었다. 코로나19로 무기한 미뤄지자 미디어 스타트업 ‘닷페이스’와 웹디자인 스튜디오 ‘스투키 스튜디오’가 온라인을 통해 퍼레이드 장을 연 것이다. 참여자들은 각자의 아바타를 만들어 해시태그와 함께 올리는 방식으로 도로 위를 행진하는 풍경을 재연한 것이다. 26일 기준으로 약 2만 6천명이 참가했다고 한다. 퀴어로서 자긍심을 갖고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날이 온라인으로나마 열린 것에 대해 정의당은 환영한다.

많은 분들이 차별금지법 추진을 준비하는 정의당에게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고 계신다. 항의 문자와 전화 공세 역시도 있으나 잘 하고 있으니 힘내라는 연락 역시 이어지고 있다.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앞두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개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는 차별금지를 법제화하는데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지금이 적기이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져야 할 때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어제 우리당 장혜영 의원은 대표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편지를 전체 의원들에게 보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는 자세로 응답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우리는없던길도만들지’라는 온라인 퀴어퍼레이드의 해시태그처럼 정의당도 없던 길도 만들어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를 기필코 만들겠다. 따스한 격려와 응원의 말씀, 부탁드린다.

2020년 6월 26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