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 심상정 대표님 발언을 보고 저도 밑에 링크에 대한 부연설명을 올리고자 두번째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집락행 까페 글을 복사해서 약간 수정하여 올리는 것이고 부동산 상승에 대해 조금이라도 심각성을 느끼시는 시민과 당원분이 계시다면 꼭 청원과 함께 집락행 까페 가입하여 더 많은 정보를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 요새 아파트 집값으로 많은 분들이 심란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꼭 알아야 할 부분이라 여기에도 올려보는데 게시판 특성상 맞지 않다면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공부해서 정부와 주택임대사업자분들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막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에 일단 글 올려봅니다. 집값을 올리고 있는 현재 갭투기의 원인은 주택임대사업자의 특혜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40제곱미터이하 3억원짜리 100채를 소유하여 부동산 자산이 300억원이어도 재산세 면제, 종부세 0원입니다. 이들로 인해 집값이 오르면 개인 주택자들 재산세, 종부세만 더 올라갈 뿐입니다. 또한 일반 근로자들은 매년 세금 따박따박 다 내며 열심히 일하지만 집으로 돈 버는 주택임대업자들은 세금 한푼 내지 않고 돈 벌고 있는 것입니다. 양도세의 경우 1년미만 보유시 개인은 40%지만 법인은 2억이하 10%, 2억~200억이하 20%이며 부동산 양도시 10%중과하여 20~30%에 불과합니다. 2억이상 양도차익이 발생할경우 법인은 30%의 세부담이나 개인이 3주택이상일 경우 규제지역에서는 20%중과하여 58%세금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관련 세법의 상당수는 시행령으로 대통령이 국무회의만 거치면 즉시 개정할수있으며 나머지도 국회에서 과반수 동의하면 개정가능합니다. 정부가 원인을 제거하지않고 딴짓만 하고 있는 이유가 기재부, 국토부 공무원들, 그외 기득권자들 주택임대사업을 권장 하는 걸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생색내기 식 대책은 그만두고 주택임대사업자 전수조사와 함께 각종 혜택폐지하고, 법인 주택소유 제한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종부세 강화해야 합니다. 어찌보면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억울한 측면이 있기는 합니다. 정부에서 하라고 판을 깔아준 셈이고 법의 테두리안에서 그들의 할 일을 한 것이니까요..하지만 이를 계속 두면 어디까지 집값이 상승할 지 모를일이며 결국 피해는 가장 마지막에 상투잡힌 개인과 서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현 정권은 그들의 이익을 내려놓고 그들을 믿고 180석을 준 서민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집값 대폭등 관련,청와대 국민청원:100만 목표 > (1) 대통령 답변요구 (2) 강력한 대책 요구.// 청원은 < 교통/건축/국토 > 분야에서 <청원 1 위 > 에 올라 있습니다..하지만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아래 URL 눌러서 '긴급동의'후 SNS에 널리 전파 부탁드립니다. www1.president.go.kr/petitions/589604 ●거품제거 및 투기근절후 "집값하락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집락행)" 아래 URL 눌러서 카페가입을 하셔서 힘을 보태 주세요 cafe.naver.com/houseprice2020 까페 들어오시면 이 글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를 보며 함께 공부하고 토론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관심있으신 시민 및 당원 분들은 힘을 보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