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 배진교 원내대표, 등록금 반환, 추경 반영 촉구 기자회견 모두발언

일시: 2020년 6월 19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로텐더홀 계단

■ 심상정 대표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해 정부 여당의 결단을 촉구하는 자리입니다. 학습권 피해자인 대학생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정의당은 어제 대학 등록금 반환 추경 편성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정의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 6명, 미래통합당에서 2명, 열린민주당과 무소속 1분씩 동참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함께 해주신 국회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김종인 위원장도 3차 추경에 대학 등록금 반환 예산이 편성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국민들 절대 다수가 요구하고, 야당이 오랜만에 입장을 하나로 통일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야말로 민생을 위한 국회의 협력 정치의 모범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여당이 더 머뭇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빠른 응답을 촉구합니다.

며칠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대학 등록금 반환에 재정을 쓰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학교가 감당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대학 등록금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가슴이 숯덩이가 되고 특히 코로나 19 상황에서 소득은 줄고 알바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는 더욱더 무거운 숙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위기 상황에서 왜 대학 등록금은 재정 투입이 안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교육은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는 인식이 아니라면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학 등록금 반환은 학교 당국의 책임이 큽니다. 학교당국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만 그러나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개별 학교와 개별 학생의 문제로 떠밀어버리는 것은 정부의 직무유기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 대학 당국도 아무리 비대면 인터넷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고정 비용등 비용이 들기 때문에 대학 등록금 반환을 온전히 감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가 재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학교 당국의 책임 있는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고등교육의 정부 재정 비중이 OECD 평균보다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지금과 같은 대학 등록금 반환을 위해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대학 등록금 반환 수준과 관련해서 정부 일각에서 정부가 10만원 학교 당국이 10만원해서 20만원 현금 지급을 하는 방안도 거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사립대학교 연 평균 대학 등록금이 747만원입니다. 20만원은 대학 등록금 반환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굳이 이야기한다면 대학생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또래 대학을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청년들에게 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합리적인 최소한의 대학 등록금 반환 플랜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와 학교가 50%씩 부담하고 정부가 900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국공립대 84만원 사립대 112만원 전문대 83만원 정도의 반환금을 마련하자 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져보시고 정의당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내놓은 만큼 정부 여당의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 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바야흐로 원내 모든 정당이 등록금 반환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력해온 정의당으로서 매우 반가운 대목입니다. 저는 어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역시 여?야?무소속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의원님들이 공동발의로 힘을 보태주셨습니다. 대학도 정부도 대학생들이 입은 부당한 피해를 외면하는 지금, 민의의 마지막 보루인 국회가 초당적 협력으로 추경예산 편성에 힘을 모아주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부에게 호소합니다. 작은 걱정거리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즉시 충분한 추경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통해서도 그렇고, 교육부를 통해서도 대학생에 대한 ‘직접지원’에 선을 긋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접지원은 옳지 않다는 것인데, 이거야말로 파도가 밀려오는데 조개나 줍는 격입니다. 정의당이 제안하는 등록금 반환 방안을 한번이라도 봤다면 직접인지 간접인지 따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직접지원은 1학기가 끝나가는 지금, 즉각적인 지원을 수행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지만 타이밍은 ‘중대사안’입니다. 정부는 ‘직접지원’이 싫다면 시기에 맞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실현 가능한 대안을 내놓으면 될 일입니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건대, 지금 중요한 건 추경예산 편성 그 자체입니다. 추경예산 편성의 길이 열려야 구체적인 집행방식에 대한 논의도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이 바로 추경예산 편성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정의당은 학생들이 평균적으로 국립대 84만원, 사립대 112만원, 전문대 83만원 정도의 등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9,097억원 규모로 편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금액은 일반대학과 사이버대학의 등록금 차액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1학기 내내 온라인 수업을 받은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금액의 전부는 못되지만, 재난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학의 재정 여력을 배려한 수치입니다.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은 코로나 삼중고에 신음하는 대학생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고통 분담 없이, 모든 부담을 학생들에게만 전가하는 대학들에게는 그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강력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모든 정당이 당론을 모아 추경예산 편성에 나서길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변현준 서울대학교 신입생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정의당 학생모임의 변현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담섞어 가장 불운한 학번이라 불려지는 바로 그 20학번 신입생입니다. 예, 대학만 가면 너 하고 싶은거 다하게 해주겠다는 약속만 믿고 지금껏 참아왔건만, 결국 받은 것은 싸이버강의와 과제폭탄과 등록금고지서 뿐인 바로 그 20학번 신입생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위기 때문에 대면강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이버강의, 소위 싸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싸강이 크게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컴퓨터로 강의듣는 건, 사실 수능 준비하는 1년간 인강으로 해봤기 때문입니다. 대신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학에 온건가? 
대면강의가 불가능하니, 대면시험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대체과제들을 받았습니다. 대학교의 과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걸 물어볼 선배도 교수님도 동기도 만나기 힘들지만, 그냥 하라더군요. 그리고 그것으로 성적을 매긴다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할지도 막막한 과제들을 수도없이 해치웠습니다. 다시 회의감이 듭니다. 내가 이러려고 대학에 온건가? 
아니 그보다, 내가 이러려고 등록금을 낸건가? 
저희가 등록금을 낸 것은, 적어도 싸강과 과제폭탄을 받기 위해서는 아니었습니다. 즐거운 신입생 생활까지 등록금이 보장해주는 건 아니라고 해도, 적어도 그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으리라 믿고, 등록금을 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의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게 힘들다면 주는 교육이 부족한만큼 등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약속 아닙니까? 

대학들은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만, 확실한건 그를 핑계로, 학생들의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지금도 시위하면서, 함께 행진하면서 등록금 반환을 촉구하고 있지만, 대학들은 우리 학생들의 의견에 귀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등록금 반환은 커녕 비대면강의로 전환하면서 생기는 각종 문제점에 대해서도,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혈서를 가져오면 들어주겠다는 망언까지 내뱉습니다. 이처럼 대학에게 학생들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부조차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도, 정의당 외에는 모두 침묵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들이 침묵하고 있기에, 대학들이 침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침묵한다면, 대학들도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학생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책임전가의 끝은 결국 학생들의 독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이 모든 책임을 학생들 홀로 뒤집어써서는 안됩니다. 코로나19가 초래한 어려움을 또다시 약자에게 뒤집어씌워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촉구합니다.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지원 예산을 3차 추경에 반영해주십시오.
학생들의 정당한 등록금 반환 요구에, 교육부와 정치권은 성실히 응답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혜 한양대학교 학생위원장

안녕하세요. 저는 정의당 한양대학교 학생위원장 박지혜입니다. 어제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국회의원 16명이 코로나-19 위기 대학생 등록금 반환 긴급 지원 추경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저는 이 결의안에 찬성하며 등록금 반환 및 감액 노력에 동참할 것을 대학 당국과 정부에 요구합니다.

등록금 반환은 명백한 학습권 침해에 대한 보상입니다. 1학기 대학 수업은 대부분 온라인 강의로 대체되었고 그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수업이 많습니다. 학습의 많은 부분을 학생들의 자율에 맡기고 학교 시설조차 이용할 수 없어 학생들은 높은 등록금에 상응하는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가올 계절학기와 2학기에도 제대로 된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몇몇 학교에서는 2학기 수업 역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진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학습권 침해로 인한 명백한 피해에 대해 보상하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등록금 반환은 위기에 빠진 국민의 삶에 대한 구제책입니다. 지금은 코로나 위기로 인한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전례 없는 재난이 닥칠 때 더 큰 피해를 받는 이들은 사회의 약한 부분입니다. 대학생들과 그 가정은 매년 수백만원의 등록금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학생들이 사회에 나오기 전 이미 몇천만원의 학자금 대출 빚을 지고 시작합니다. 게다가 등록금 뿐 아니라 대학가의 높은 월세 부담과 코로나 위기로 인한 알바 실업까지 더해져 대학생들은 삼중고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등록금 반환은 학생들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입니다. 각 대학에서는 지금도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원활히 소통하려는 학교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속한 한양대학교에서는 심지어 혈서를 받아오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학교 직원의 말에 학생이 혈서를 써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등록금 반환이 시급하고 필수적인데도 현행 법령에 따르면 등록금의 면제 또는 감액은 학교 장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학교는 건국대학교가 유일합니다. 등록금 반환을 대학 자율에만 맡길 순 없습니다. 등록금 반환은 교육 공공성의 확립이자 정부 국정과제였던 등록금 부담 완화의 한 걸음입니다. 정부가 등록금 반환 노력에 의지를 가지고 이번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여야 의원들의 책임있는 태도를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