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4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6월 1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 관련 )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고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군대를 주둔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우리 국민들은 물론 온 세계에 실망과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를 대결의 시대로 되돌리는 북한의 일방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남북 관계가 4.27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개선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는 추가적인 군사도발 억제 등을 위한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면서 그동안 남북 관계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방향 모색 등을 통해 돌파구를 준비해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청와대 안보실장을 비롯한 외교 안보라인의 전면적인 쇄신을 주문합니다. 외교 안보라인의 쇄신은 김연철 통일부 장관 사의에 그쳐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정부에 대한 북한의 실망감은 문재인 정부의 중재력의 한계가 확인된 하노이 노딜 이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하노이 노딜 직후에 외교 안보라인을 쇄신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병행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시화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 여전히 북미관계 개선에만 기대고 있었던 것이 오늘의 파국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 국가 안보실 실장과 차장을 비롯한 요직은 대미라인으로 채워져 있고 북한 전문가는 없다는 점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되어왔던 바입니다. 최근까지 북한이 주는 신호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안이한 판단에 머무른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 관계에 대한 외교 안보 컨트롤 타워의 책임을 분명히 묻고 과감한 인적 쇄신과 시스템 쇄신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북 채널의 창구를 다원화하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주도해왔던 남북 관계 채널이 한계에 봉착한 만큼 국회, 지자체, 시민사회계 등을 통해 남북 관계 채널을 다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도 대화가 막혔을 때 민간 차원의 교류 협력과 지자체의 대북 지원 사업이 남북 관계의 불씨를 살렸던 만큼 새로운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도모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을 냉정하게 관리하되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라는 대원칙을 늘 상기해야 합니다. 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 평화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야 합니다. 정의당 역시 평화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고 남북의 신뢰를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6.17 부동산 대책 관련 )

어제 정부가 스물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근본적인 처방이 담기길 바랐는데 또다시 투기 규제지역만 확대하면서 다주택자의 투기세력을 잡기는커녕 1가구 1주택을 갈망하는 국민들의 꿈마저 가로막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정부가 투기 세력들의 발자취를 뒤쫓으면서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핀셋 규제 방식을 지속하는 한 전 국토를 다 찝을 때까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해도 투기를 억제하지 못할 것입니다. 투기 세력과 두더지 게임을 반복하는 꼴입니다.

 이제 투기 세력들은 오늘 규제지역으로 묶인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역에서 집을 사들일 것입니다. 동시에 비싼 서울을 벗어나 주거안정을 꾀하고자 했던 서민들의 삶만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물한 번이나 해왔던 대책이 실패했다면 이제 그만 오답노트를 펼쳐봐야 합니다. 투기 수요 억제 대책의 핵심은 투기세력에게 보장되고 있는 기대이익을 철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정의당이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지난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근본적인 투기 억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택임대 사업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전면 폐지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유세 강화, 분양가 상한제 민간 택지 아파트 일괄 적용,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과 같은 정의당이 제안한 근본적인 조치들을 실시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부동산 불패 신화’를 불식시켜야 합니다. 3년 전 “집을 투기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던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각오를 헛된 외침으로 만들지 않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부동산 정책에 근본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남북관계 관련 )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어 사실상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지까지 내비치면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관계의 큰 성과 중 하나인 군사적 긴장완화가 무위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연이은 행동에 우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합니다. 북한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군사적 행동은 안 되며 그것이 어느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이 불안과 실망을 느낄 만큼 남북관계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우리정부가 할 일을 제 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 같았던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는 시동도 걸지 못했습니다. 우리정부가 마련한 하노이 회담은 비핵화에 대한 북미의 차이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이후 급속도로 위축된 ‘한반도 중재자 한국’은 남북-북미관계 진전에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빠른 인정과 개선입니다. 청와대는 매번 타이밍을 놓쳤던 실수를 인정하고 현실인식과 전술, 무엇보다 미국에 치우친 외교안보라인을 대대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지금은 서로 날선 말을 주고받는 남북 사이에 냉각기가 불가피하겠지만, 만약 이 시기마저 놓친다면 ‘냉각기’가 아니라 ‘냉전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회도 타이밍을 맞춰야 합니다. 20대 국회 내내 정의당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반대 결의안, 판문점 선언 비준, 종전선언 결의안 등 한반도 평화를 위해 시기적절한 국회의 대응을 호소한 바 있습니다. 그 때마다 보수야당은 선비핵화 등을 이유로 거부했고 20대 국회는 끝내 빈손으로 문을 닫았습니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당장 무엇을 비준할 수 없다면 적어도 한반도의 긴장이 이렇게 고조된 이유를 청와대 등 정부부처로부터 청취하고 대책마련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민생 위기에 더해 안보위기까지 국민들의 불안이 국회의 역할을 절실하게 요구하고 있는 지금 미래통합당의 국회 복귀는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무엇보다 통합당이 국회로 복귀할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안보위기 속에 국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는 가장 신속하게 가동돼야 합니다. 아직 선출되지 못한 정보위 위원장 그리고 이를 위한 국회부의장 선출이 시급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합니다. 19일 14:00로 예정되어있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를 늦추더라도 국회차원의 초당적 협력을 위해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 이병록 공동 한반도 평화본부장

( 남북 관계 관련 )

지난 몇 년 간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화의 혜택을 망각했습니다. 이제 평화가 훼손되는 현시점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다시 인식하게 됩니다.

9.19 군사 합의가 파기되면 우리 장병들은 적의 포대 앞에 노출됩니다. 안보를 책임지는 군대의 안전이 위협받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곧 국가 안보이고 국민 안보라는 점을 인식하고 민의를 모아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북한에게 촉구합니다. 멈추는 것은 서서히 가는 것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오히려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고 있습니다.  과거로 회귀해서는 안 됩니다. 남북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에게 묻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사태를 사전에 얘기했습니다. 정부가 너무 낙관적이고 안이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반성해야 합니다. 계획적이고 차분하게 대처해서 어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현 정부와 지난 정부의 차이점은 전쟁 위협 없는 평화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지난 정부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의지와 추진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전쟁 중에는 장수를 교체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는 과감한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미래통합당도 반성해야 합니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의 파산이라고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은 미래통합당 때 파산시켰던 대북정책을 복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북한군의 개성과 금강산 지역 전진 배치는 개성공단 폐쇄와 금강산 관광 중지가 낳은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냉정과 대결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과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9.19 군사합의는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전을 지켜내고 평화가 곧 안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 더불어민주당 원 구성 협상 환경노동위원장 관련 )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의지가 있는지 묻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원 구성 협상에서 일부 상임위원장을 단독으로 선출하는 반면 환경노동위원장은 미래통합당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관련 법안, 노동권 향상을 위한 ILO기본협약 비준과 노동법 개정, 연이은 중대재해사망사고에 따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 다루어야 할 사안들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경노동위원장을 미통당으로 넘긴다는 것은 노동의제들에 대한 관철 의지를 의심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일하는 국회법을 1호 법안으로 제출했던 민주당이 노동을 담당하는 환경노동위원장을 포기하는 것은 심히 이율배반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와 같이 노동의제와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노동 쪽의 기대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노동의 기대를 저버린 상황에서 노동존중 사회를 위한 국회는 요원합니다. 환노위원장에 대한 제고와 함께 의원 배치에서 노동의제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종대 공동 한반도 평화본부장

( 외교안보쇄신 관련 )

국가 안보는 결과로 말해야 합니다. 아무리 과정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안보는 한 번 실패하면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한 마당에 작금의 한반도 정세의 불안정이 고조된다면 국가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합니다.

지난 2년여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방향과 철학은 올바른 방향을 지향했으나 결과에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부 외교 안보라인의 안이한 대북 인식, 미국과 북한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관리, 선제적이고 과감한 행동을 결행할 수 있는 결의의 부재, 정책이 아닌 퍼포먼스 위주의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는 행태, 미국과 북한의 협상을 마냥 기다리는 소극적 자세 등 한마디로 중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면적 쇄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순히 인적 쇄신이 아닌 시스템 쇄신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대로 국가의 위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는 역사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지난 2년의 대북 정책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진용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금은 비상한 상황입니다. 국가의 전략 두뇌를 결집하여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새로운 역량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대북 정책 검토 TF를 구성하여 지난 2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한반도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비전과 구상을 새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은 야당에도 협력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 상황을 정치권의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초당적 협력이 절실한 이유입니다. 북한에 특사 파견이 어렵다면 주변 4대 강국과 유엔에 우리 입장을 천명하고, 중견국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정립해야 합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의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평화의 길로 나아가는 불굴이 의지를 발휘해야 합니다. 정부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1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