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배진교 원내대표·심상정 대표 외, 의원총회 모두발언

일시 : 2020년 6월 16일 오전 09시 30분

장소 : 본청 223호

■ 배진교 원내대표

(21대 국회 상임위 배정 관련)

어제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를 신청한 정당과 의원들의 상임위가 배정되었습니다. 정의당은 환경노동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산자중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을 배정받았습니다. 다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를 신청했으나 당과 제 뜻이 관철되지 못한 채 다른 상임위로 배정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겸임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도 정의당이 배제되었습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 세운 목표, 또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돌아보면 대단히 아쉬운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국민께 약속한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회에 정의당 의원이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히 ‘코로나 국난’의 위기에서 가장 가파른 벼랑에 매달린 취약계층의 손을 잡고,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방역의 최일선을 지킨 보건의료노동자들과 끝까지 함께하기 위해 정의당 원내대표로서 신청한 상임위가 보건복지위였습니다. 그 외에 탈시설 장애인의 문제라든가 노인의 존엄한 삶 등은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인 정의당만이 해결을 위해 노력해온 현안들입니다.

저는 애초부터 정의당의 21대 총선을 평가할 때 ‘현장과 한 몸이 되지 못했고 그래서 정의당답지 못했다’는 지적을 해왔고, 현재 진행 중인 정의당 혁신위원회에도 비슷한 의견들이 많이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선 전후에 분들을 만나 뵀던 이유도 그러한 맥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의당과 배진교는 여전히 여러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21대 국회를 채우고, 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정의당도, 평범하고 약한 국민도 목소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소명에 따라 정의당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해야 할 이유를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찾겠습니다. 당 내외의 대화를 통해 정의당의 절박함이 국민의 오늘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만약 정의당에게 기성정치의 욕심이 1이라도 있다면 지금 당장 거두겠습니다. 상임위원회 배정과 관련하여 취약계층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판단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의장에게 결단을 요구할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비교섭 단체의 상임위 배정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적 원인은 상임위 배정에서도 교섭단체가 우선권을 갖는 관행입니다. 국회법상 국회 운영의 효율성만을 위해 존재해야 할 교섭단체가 ‘국회 운영’ 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전체를 독식하기 때문입니다. 국회 상임위는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행정부 견제기능의 기본 조건임에도 관행이 헌법과 국회법보다 앞서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은 21대 국회의 시작부터 관행을 두고 대립한 교섭단체 양당이 마땅히 결자해지해야 할 구태의 유산입니다. 특히 ‘일하는 21대 국회’를 목표로 낡은 관행에 더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배정의 관행 청산에 적극 나서기 바랍니다. 좋은 관행, 나쁜 관행을 나누는 ‘내로남불’이 없어야 민주당의 진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 등록금 대책 추경 반영 촉구)

정세균 총리가 등록금 관련 예산을 추경에 반영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3차 추경예산에 미리 반영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대학생들의 절규에 화답하려는 점은 다행입니다. 국회에서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을 가장 먼저 제시한 정의당에 입장에서도 총리의 이번 긴급지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의당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직접 지원, 즉각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등록금 반환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꾸준히 말해왔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에 약 9,000억 원 반영으로, 약 1조 8천억 원을 정부와 대학이 함께 책임지는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대학생,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등록금 반환을 위한 추경예산을 편성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정부가 등록금, 월세, 알바실업으로 삼중고에 시달리는 대학생들의 처지와 등록금 피해의 정도를 고려한다면 과감한 추경편성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1,900억 요구조차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하여 무산됐다는 소식은, 과연 정부가 등록금 반환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게 만듭니다. 전례 없는 재난상황에도 여전히 보수적인 기재부의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등록금 반환을 위한 대학생 긴급 지원 추경 편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준비 중입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미 등록금 반환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여 의지를 보여준 바 있습니다. 결의안 발의에 함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정당과 국회의원이 동참하여 대학생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함께 화답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 심상정 대표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

그동안 잠시 주춤했던 서울 집값과 수도권 비규제지역의 집값이 상승하면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정부에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확대하고, 갭투자를 방지하고, 또 중저가 주택 대출 규제 등의 추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정도론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핀셋규제를 피해 도처에서 부동산 가격폭등의 잔불들이 피워 오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진정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하려면 그동안 핀셋규제의 실패를 인정해야 합니다. 부동산 폭등을 초래할 휘발성 높은 시중유동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이 또 몇 개의 수도꼭지를 잠근다고 해서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막을 결단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누누이 강조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춰야 합니다. 현행 0.16%에 불과한 우리나라 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인 0.33% 수준까지 올려서 주택이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둘째, 분양가 상한제를 모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일괄적용하고, 분양원가공개 항목을 공공택지와 같이 61개로 늘리기 바랍니다. 선분양제 시장을 방치한다면 분양가 거품 제거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셋쩨,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야 합니다. 세입자 보호와 더불어 갭투자를 근절을 위해서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막는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서둘러 이뤄져야 합니다.

정부가 시중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해서 민자사업을 벌이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만 국민의 돈으로 금융자산가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각종 우대제도를 제시해서 녹색투자를 장기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코로나 민생위기에 주거안정성 위협까지 겹친다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방지 대책은 이미 제출되어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임기응변식 찔끔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오히려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는 투기 의욕만 키워줄 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대학 등록금 반환)

어제 건국대학교가 전국 대학교 중 최초로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국 모든 대학들의 모범이 되는 사례입니다. 환영합니다. 하지만 등록금 반환은 대학에만 맡겨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국민 75%가 등록금 반환에 찬성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집권여당과 정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부족하긴 하지만 미래통합당조차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입니까?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등록금 지원 사업을 위해 1900억 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달라고 하는 교육부의 요구를 기재부가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등록금 해법 관련한 사업도 767억 원이나 삭감해서 대학생을 비롯한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부처 간의 이견이 조정되고 정부안이 국회 제출된 후에 총리께서 긴급지시를 내렸습니다. 정부 여당의 분명한 방침을 요구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19 대학생 등록금 반환을 위한 긴급지원 추경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을 마련해서 지금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말로만, 개별 의원 별로, 부처별로 각기 다른 소리를 내는 지금의 상황을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명확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합니다.

■ 강은미 원내수석부대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관련)

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친 이천 물류창고 참사의 원인이 어제 밝혀졌다.

해당 경찰청은‘공사장 지하 2층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 작업이 이뤄지던 가운데 발생한 불티가 건물 천장과 벽면의 우레탄폼에 튀어 불길이 치솟았다고 발표했다.

용접작업을 할 때 방화포와 불꽃·불티 비산방지 덮개 설치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고 2인 1조로 작업해야 하는 규정도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았다.

화재와 폭발 위험성이 높은 우레탄 폼 발포작업과 용접 작업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뤄졌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천 화재참사의 근본 원인은 발주처 기업과 시공사, 감리단, 하청업체들이 무리한 공기 단축을 위해 노동자들을 극도로 위험한 작업환경에 내몬 탓이 매우 크다.

중대재해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원인에 무단 설계변경도 포함되어 있었다. 방화문을 벽돌로 폐쇄하는 바람에 대피로가 막혔고 화재를 피하던 노동자들이 그 앞에서도 사망했다. 비상 유도등이 없었고 비상 경보장치도 없었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모든 원인이 이천물류창고 화재참사에 집약되어 있었다.

이천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21대 국회에서 유해·위험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기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장혜영 의원

(기재부 확장재정 반대 관련)

어제 한 언론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 부총리가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시기가 아니다.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라고 말하며,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정부가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고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올해 중기재정계획 짤 때도 증세는 포함하지 않을 것’이며, ‘예산안을 제출할 때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같이 제시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뿐만 아니라, 증세 논의에 대해서도 ‘엑셀과 브레이크를 함께 밟는 격’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현재의 기획재정부야말로 장기적 경제정책과 국가 재정을 한 부처에서 책임지면서, 엑셀과 브레이크를 같이 밟고 있는 게 아닌지 경제부총리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위기 극복을 위해 유례없는 재정지출 확대에 나서고, 심지어 우리나라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 원장마저도 지금 시기에는 ‘강력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재정지출 확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채무비율을 낮추는데 기여한다’라고 말하는 마당에, 경제정책의 수장이 재정준칙을 운운하며, 재정지출도 못 늘리고 증세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대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기획재정부가 막강한 권한을 가진 채, 부처중의 부처로 군림하면서 고작 곳간지기 역할에만 충실할 것이라면, 차라리 경제정책 기능과 재정정책 기능을 분리해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경제정책이 재정문제에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는 현상황을 극복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 성소수자 판결)

오늘 새벽, 보수적인 미국 연방대법원에서조차 ‘성소수자가 직장 내에서 성정체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민권법에 따라 성차별 금지를 해석한 것이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라는 이유만으로 개인을 해고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문을 작성하였습니다.

지난 15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발표한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7.7%가 성별·장애·인종·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일요일, 정의당은 바로 이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위한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사실’을 의미합니다. 사회적 합의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 뒤에 숨어 차별을 방조해온 과거의 모습을 21대 국회는 이제 그만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무르익은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충실히 함께 법으로 빚어낼 수 있도록 21대 모든 국회의원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류호정 의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개정 촉구)

정치는 사회적 약자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저는 우리 사회 가장 약한 고리에서 삶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의 목소리를 전하겠습니다.

2019년 12월, 성남시가 운영하는 민원 상담 콜센터에서 근무하던 강민애 상담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올해 3월에는 오리온 익산공장에서 일하던 청년노동자 서씨가 “여긴 사람 다닐 곳이 아냐”라는 말을 남기고 세상과 이른 작별을 고했습니다.

두 분 모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던 분들입니다. 죽음으로 괴로움을 멈춰야 했던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한 달 뒤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법은 시행 당시에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지난 1년은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허점을 확인하는 기간이었을 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가장 큰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조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사업주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피해자는 제대로 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절반 이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와 간접고용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그나마도 이 법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직장은 삶의 터전입니다. 우리의 일터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노동자의 '감정'을 보호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규정과 더불어 더 많은 사업장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너무 늦은 기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은주 의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관련)

지난 4월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센터 화재 근본 원인이 무리한 공사 기간 단축 때문이었다는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공사 일정을 맞추기 위해 화재와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이 동시에 진행됐고, 평소보다 두 배 많은 인원이 투입됐습니다. 기본적인 소방시설조차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경찰 조사 결과는 안전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낭비’로 여기는 건설 현장의 고질적 병폐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줬다는 점에서 참담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11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는“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합니다. 여야 합의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택배물류업계발 코로나19 확산 관련>

롯데택배 노동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쿠팡과 CJ대한통운에 이어 롯데택배까지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택배·물류업계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택배·물류업계는 전례 없는 호황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곳의 노동자들은 ‘방역 사각지대’에서 열악하게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쿠팡발 코로나19 사태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가 나온 CJ대한통운이나 롯데택배 등 다른 택배 물류센터들의 작업환경 또한 쿠팡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유통업체들은 적극적으로 작업환경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사태 이후 물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방역 점검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롯데택배를 비롯해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의 꼼꼼한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택배·물류업계발 코로나 확산이 더욱 우려스러운 건 이 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대다수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일용직 노동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3~4일 쉬라’는 생활 방역 행동수칙 자체가 이들에겐 ‘생계 절벽을 감수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롯데택배 확진자도 지난 8일부터 증상이 나타났지만, 인력사무소에서 일감을 구해 일용직으로 일했다고 합니다.

아프면 충분히 쉬고 회복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늦출 수 없는 사회적 과제입니다. 저임금 비정규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일용직, 영세자영업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 휴가를 법제화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명시된 상병수당 제도를 시행하는 등 아프면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6월 1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