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오늘은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근본적인 예방 위해선 사회적 돌봄 실현 되어야 /  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해제 관련, 자영업자 민생과 2차 대유행 예방 모두 놓치는 나쁜 선택

일시: 2020년 6월 15일 오후 4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오늘은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 근본적인 예방 위해선 사회적 돌봄 실현 되어야

오늘은 세계 노인 학대 인식의 날이다.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정된 날이다. 1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가족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대의 대부분이 집 안에서, 가족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학대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노인 복지 체계가 허술한 가운데 부양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부담을 가중시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노년의 삶을 애써 외면하는 사이 노인 학대가 증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정부는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해 가족 내 돌봄의 부담을 줄이고 간병의 책임이 온전히 전가되지 않도록 돌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건강한 일상을 보장하고 공공종합재가센터 및 월급제 요양보호사 확대를 통해 사회적 돌봄을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은 존엄하게 나이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

■ 서울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해제 관련, 자영업자 민생과 2차 대유행 예방 모두 놓치는 나쁜 선택

서울시가 오늘 오후 6시를 기해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하겠다고 밝혔다. 업소의 생계를 고려한 방침이며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된다고 한다. 코로나19 확산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어 2차 대유행을 우려하고 있는 지금, 자영업자 민생과 예방을 모두 놓치는 나쁜 선택이다.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문을 닫게만 한 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던 정부와 서울시의 미온적인 대처였다는 점이다. 집합금지시설이 된 곳들 중 상당수가 ‘유흥업소’로 분류되어 금융 및 생계비 지원에서 배제되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명령에 따라 문을 닫은 이들의 노력을 외면한 것이다. 이러한 현실에 응답하지 않고 다시 시설 문을 열게 하는 것은 결코 책임 있는 대처가 될 수 없다. 고강도 거리두기의 필요성이 조심스레 언급되는 상황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 이들에 대한 대책과 함께 책임 있는 결정을 하길 바란다.

2020년 6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