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차별금지법 침묵 미래통합당, 민주당도 침묵 말아야/아직도 사전투표가 총선 패배 원인이라는 미래통합당

■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 침묵 퍼포먼스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 차별금지법 입법에 ‘침묵’하겠다는 퍼포먼스인가... 더불어민주당 역시 침묵하지 말아야   

지난 10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피켓을 들고 섰던 미래통합당 초선 의원 9명이 차별금지법 입법을 위해 활동할 계획이 없다는 사실이 한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8분 48초간 침묵시위가 결국 차별금지법 입법에 ‘침묵’하겠다는 퍼포먼스였던 것이다. 

모든 종류의 차별에 반대한다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핵심 가치이다.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이후 꾸준히 차별금지법이 발의됐으나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20대 국회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발의를 준비했으나 그 조차 하지 못했다. 21대 국회는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침묵하지 않길 바란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말이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나타나길 바란다.

정의당은 5대 입법과제 중 하나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 미래통합당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 추진 관련, 패배원인을 사전투표제 탓 하고 있는 꼴에 불과해

미래통합당이 당내 ‘선거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추진 배경으로는 사전투표 후 벌어지는 막판 상황까지 표심이 정확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다. 국민들의 평가를 뒤로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더니 연이은 모습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미래통합당 역시 특별위원회 명칭에서 밝혔듯이 문제가 있으면 개선을 하면 된다. 마치 미래통합당의 패배 원인을 사전 투표 때문 인양 몰아가 사전투표 회의론을 불러일으키진 않을지 우려스럽다. 미래통합당은 국민의 의사를 대변할 의지가 없는 것인가. 기본을 놓치지 않길 바란다. 부디 국민을 위한 선거제도 개선을 고민하길 바란다.

2020년 6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