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6월 1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포스트 코로나 관련 )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는 당면한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더 과감한 재정지출을 결단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포스트 코로나를 위한 탈탄소 경제로의 대전환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정부가 귀 기울여 들어야할 두 가지 의미 있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OECD 권고와 제러미 러프킨의 조언입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올해 안에 감염이 2차로 확산되면 경제성장률이 -2.5%까지 주저앉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월 10일 하루 확진자가 다시 50명으로 늘어나고 또 실업자들도 지난 2월에 비해서 100만 명이 늘어났고 임시휴업자도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여건도 여전히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물론 1차 확산만으로 잘 막아낼 경우에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충격이 적은 –1.2%의 역성장 그칠 것이라는 전망을 했습니다만, 그때에도 경제 활력을 위해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고 낮은 고용보험 보장성을 가지고 있어 가계소득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OECD의 권고입니다. 특히 OECD는 "그간의 상당한 재정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여전히 재정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와 같은 OECD의 권고는 정의당이 일관되게 주장해 온 ‘추석 민생 절벽 극복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편성’과 ‘대대적인 공공투자가 뒷받침된 그린뉴딜’ 그리고 ‘경제 활동 인구를 모두 포괄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제의 전격적 도입’ 등의 필요성을 잘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제 그린뉴딜 세미나에서 발표된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리프킨의 제안은 문재인 정부가 왜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의 길을 버리고 정의당의 그린뉴딜과 함께 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었습니다.

리프킨은 “우리에게는 새로운 경제 비전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그린뉴딜”이라고 말하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해야 할 그린뉴딜이 ‘소규모 시범사업’아니라 ‘21세기의 한국을 운영하고, 동력을 제공하고,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인프라로의 완전한 전환’을 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월 그린뉴딜을 제안하면서, “한국사회의 총체적 시스템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 녹색 경제, 탈탄소 경제로” 대전환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비록 산업화 선도국가는 아니었지만, 그린뉴딜과 녹색혁신을 통해 기술 모방 국가에서 기술 선도국가가 되고, 기후악당국가에서 기후모범국가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정부가 설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 속의 그린뉴딜은 리프킨의 말대로 ‘대체로 소규모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대규모 인프라 전환 사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래서는 탈탄소 경제로의 방향 전환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면서 경제를 회복시킬 동력이 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명박의 실패한 그린뉴딜로 갈 것인지, 정의당의 대담한 전환의 길을 수용할 것인지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는 대전환을 담은 그린뉴딜을 중심으로 한국판 뉴딜을 전면 재조정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리프킨이 “한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그린 뉴딜로 이끌어”달라는 그런 조언대로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 남북관계 관련 )

북한이 남북연락 채널을 차단하고 군사 합의 파기까지 거론하는 등 남북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외교에 보완할 점도 있지만 북한의 성급한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북한이 오래전에 실패했던 고립의 길을 다시 걷지 않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현 정부의 정책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적’으로 규정하고 정상 간 합의마저 팽개친다면, 남북 관계는 보수 시절의 적대적 대결 체제로 회귀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대결적인 남북정책으로 돌아간다면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지지가 약해지고 남북은 다시 냉전 시대의 적대적 대결구도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우리 정부도 남북 관계가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에 대해 되돌아봐야 합니다. 9.19 군사 합의가 "사실상의 종전선언"이라 의미부여를 하면서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처럼 군비증강에 나섰고, 트럼프 대통령이 중단을 약속했음에도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하고, 또 정부가 미국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의 진전을 위한 적극적인 평화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3가지 조치를 요구합니다.
첫째, 대결만 부추기는 대북전단 살포를 중지시키기 위한 확실한 조치로서 국회에서 입법을 빨리 서둘러야 합니다. 통일부가 교류 협력법을 적용해서 대북 전단 살포 단체를 고발하고 착수했습니다. 통일부의 이런 노력을 지지하면서 하루빨리 국회에서 확실한 조치를 강제할 수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을 비준하고 남북군사합의도 전면적으로 조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북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단거리 미사일의 잇단 발사는 물론이고 북이 불만을 토로하는 우리의 첨단 무기 도입과 대대적 군비증강 문제에 대해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논의되길 바랍니다.
셋째, 8월 한미연합훈련은 제2단계 전시 작전권 검증 훈련에 한정해서 최소화되어야 합니다. 한미 연합 전력 강화를 위한 한미훈련은 하지 않되, 내년 말 목표인 전작권 전환을 고려한 최소한의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남북 관계는 무슨 일이 있어도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점을 남북 당국 모두가 분명히 인식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정부 당국에 평화를 위한 담대한 실천을 촉구합니다.

( 대구 생계지원 부정수급 관련 )

대구의 공무원·교사·공사 직원 등 3,928명이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25억여 원을 부정 수령한 사실이 밝혀져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분들이 부정 수급을 받은 것은 민생의 고혈을 짜는 21세기형 탐관오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코로나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의료인과 전국의 공직자, 시민 등의 헌신적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덕분에 챌린지’에 동참하는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야 할 공직자가 재난 상황의 빈틈을 악용해 지원금을 가로챈 것은 수많은 일탈을 목도했던 암행어사 박문수도 놀랄 일입니다.

대구시가 뒤늦게 환수에 나선다고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제대로 고쳐야 합니다. 대구시 생계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코로나19로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 재난 시기에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 있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대구시 사건을 계기로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일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점검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대구시처럼 부정 수급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과 부정 수급 공무원에 대한 확실한 신상필벌을 해야 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신뢰 회복이 코로나19 재난 극복을 앞당기는 필요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조속한 신뢰 회복 대책을 촉구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대학생 등록금 환불 지원 3차 추경 정부예산 9천억 원 제시 관련 )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대학생들의 등록금 환불 요구가 갈수록 커지면서 사회적인 공감대 또한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에서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해법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정의당은 개강이 미뤄지던 3월부터 대학생들과 함께 꾸준하게 등록금 환불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고, 온라인 수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 1학기 등록금에 대해 3차 추경에서 환불 예산 편성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저는 오늘 대학생 등록금 환불을 위한 3차 추경에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대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요구하고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등록금 환불은 대학생들에게 직접 지원이어야 합니다.
학생들은 등록금과 월세, 그리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지 못하는 3중고의 고통을 코로나19 고통에 더해 안고 있습니다. 더구나 높은 등록금을 내고도 온라인 수업밖에 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할 때 환불 대책은 매우 절실하며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둘째, 환불 기준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 비율에 맞게 책정돼야 합니다.
국립과 사립, 전문대가 다르고, 대학마다 학과마다 다른 등록금을 냈기 때문에 수업을 받지 못한 환불금액도 납부한 등록금에 맞춰야 한다는 점입니다.

셋째, 환불 금액은 방송대, 사이버대 기준의 온라인 수업 비용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다만 대학의 시설, 인건비 등 고정비를 고려하여 온라인 수업비를 제외한 금액의 50%는 고정 비용으로 보전하고 나머지 50%를 학생들에게 환불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지막으로 환불금액의 부담은 정부와 대학이 함께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환불과 지원을 대학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학생 등록금 환불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대학생들에게 돌아갈 환불 금액은 약 1조 8천억 원 정도로 추계되며 이중 정부 부담은 50%인 9천억 원이 됩니다. 학생 1인당 평균 환불액은 국립대 80여만 원, 사립대 110여만 원으로 추계되며 코로나19로 등록금, 월세, 알바 실업 3중고를 겪고 있는 대학생과 대학생 자녀를 둔 가계에 다소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의당은 대학생 등록금 환불 요구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 질병관리청 개편 관련 )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복지부로부터의 분리하는 개편 방안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은 질병관리본부 소속기관인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는 개편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지시를 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 소속으로 바꾸면서 인력과 예산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보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또 감염병 연구기능을 함께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도 같은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질병관리청이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질병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를 육성해 세계 최고의 감염병 전문가 집단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정입니다.

문제는 ‘실제 지역 방역 체계를 어떻게 꾸릴 것인가?’
‘감염병 전문병원과 지역의 공공의료기관, 보건소가 어떻게 역할을 나누고 단일한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인가?’그리고 ‘그에 대한 인력은 얼마이며,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구상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방역과 감염병 대응은 중앙정부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을 중앙정부 내에서 어떻게 세워내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질병관리청의 손발이 될 지역 조직을 어떻게 구성하고 강화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질병관리청의 역할과 위상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강화를 이뤄내야 합니다. 무조건 급하게 분리 독립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지역 조직까지 튼실히 강화시키는 내실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 비말차단 마스크, 공적마스크 전환 준비 관련 )

더운 여름이 다가오면서 답답한 KF 마스크 대신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국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단 4분 만에 10만 장이 넘는 물량이 품절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인의 돈벌이 기회로 생각하고 일반 일회용 마스크를 덴털용 마스크나 비말 차단용 마스크로 둔갑시켜 파는 이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 중고 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2배 넘는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도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책임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거나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에 나서는 데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일회용 마스크는 식약처 관리 소관이 아니라며 산자부에 책임소재를 넘기고, 되파는 경우에 대해서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뿐 실제 단속에 나서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겨울 마스크를 구하기 위해 약국 앞에 줄을 서야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국민들의 분노를 정부도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기 전에 식약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에 대한 매점매석 단속을 강화하고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해 공적 마스크로 전환해 시킬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마스크는 개인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또다시 마스크 때문에 국민들이 줄 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 박예휘 부대표

( 신한은행 채용비리 연루 국회의원 관련 )

어제 신한은행 채용비리에 전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론도 국회도 해당 의원들의 소속 정당도 각 의원실도 너무나 조용합니다.

그중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국회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이 채용 청탁을 했다고 인정되는 당시는 국회에서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을 때입니다. 신한은행을 비롯한 시중은행을 감독해야 할 의원이 오히려 피감 기관에 채용을 청탁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회가 할 일은 명확합니다. 당장 국회와 소속 정당 차원에서 진상을 조사하고 해당 의원실은 책임 있게 소명에 임할 것을 주문합니다.

■ 배복주 여성본부장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

어제 미래통합당 의원 9명(김예지,김용판,윤주경,이영,이용,이종성,전주혜,조태용,한무경.허은아)은 미국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을 애도하며 8분 46초 동안 묵념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라는 피켓을 들고 무릎을 꿇은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퍼포먼스만으로 그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한 가지 실천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동참으로 퍼포먼스만이 아닌 의지를 밝히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개인이 가진 정체성을 이유로, 사회경제적으로 구성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개인이 놓이게 된 상황이나 상태의 취약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정당하지 않는 사유로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최소한 법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정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가 모든 차별에 반대하는 선언을 포괄적 차별금지법 발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6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