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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일반중학교로 전환’ 결정을 환영한다
[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일반중학교로 전환’ 결정을 환영한다

일시: 2020년 6월 10일 오후 3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서울시 교육청이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의 특성화 중학교 지정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국제고, 외고, 자사고 등이 오는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됨에 따라 고교 서열화 폐지는 큰 걸음을 내디뎠으나, 중학교 서열 체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었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힌다.

의무교육인 일반 중학교와는 달리 국제중학교는 높은 학비 등으로 인해 상류계층이 아니면 사실상 다닐 수 없는 학교였다. 작년 여영국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총 4개 사립 국제중학교의 연간 평균 학비는 1,104만원 수준이었고 경기 청심국제중학교의 경우에는 1,499만원에 달했다. 경제력에 따른 학교선택권의 차이를 두고서는 평등하고 공정한 교육은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다만,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을 결정했던 교육부가 국제중학교 등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으면서 중학교 서열화는 방치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도 없었을뿐더러, 올해 1월 열린 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는 ‘국제중학교의 일반중학교 전환 안건’을 유보시키기도 했었다. 이런 정황을 감안한다면 국제중학교의 최종적인 일반고 전환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평등하고 공평한 교육, 교육의 공정성 확립은 끊임없이 실현돼야 할 가치이다. 오늘 서울시 교육청의 결정이 최종적으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의당도 힘을 쏟을 것이다.

2020년 6월 10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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