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북한의 통신 두절 통보, 유감이다 /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북한의 통신 두절 통보, 대단히 유감이다

오늘 북한이 일방적으로 우리 측과의 모든 통신을 두절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2018년 판문점 선언을 파기하는 그릇된 행위로서 대단히 유감이다.

외교 관계에서는 신뢰가 최우선이다. 비핵화 협상이 아무리 자신들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일방적이고 극단적인 행보를 보여서는 안 된다. 모든 연락을 끊겠다는 북한의 엄포는 과거 실패했던 고립의 길로 다시 들어서는 것일 뿐이다.

대한민국 국민은 오로지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북한의 동포와 상생·공존하기를 원하고 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마음을 가다듬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대화와 협력 이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끝까지 인내하며 북한과의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기 바란다.

■법원의 이재용 삼성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 관련

법원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삼성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법부의 서슬퍼런 잣대는 또다시 삼성 앞에서 여지 없이 부러지고 말았다. 이렇게 또다시 삼성의 막강한 금권을 확인하게 된 것에 대해 개탄할 수밖에 없다. 대단히 유감이다.

법원은 이 부회장의 범죄 혐의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다고 밝혔다. 중요한 사건이고 증거도 상당한데 구속하지 않는다니,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법원이 사건의 중요성을 생각했다면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혐의자들이 증거 인멸을 공모할 수 없도록 진작 구속을 했어야 마땅하다. 몇 년이나 늘어진 수사 끝에 신청된 구속영장을 이렇게 기각해서 혐의자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

지난 시절 대한민국 법과 제도가 삼성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우리는 몇 번이나 목격했다. 이미 준법감시위원회는 이재용 부회장의 악어의 눈물과 같은 사과를 필두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가동되고 있고, 이 부회장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서 여론전을 펼치는 중이다.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자신의 범죄를 가리려는 이 부회장의 행태를 법원은 언제까지 두고만 볼 것인가.

검찰은 면밀한 수사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할 것이다. 한 번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으로 자신의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검찰의 존재 이유가 달렸다는 사명감을 갖고 이 부회장의 불법 승계 문제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무엇보다 이 부회장은 더 이상 자신의 죄를 숨기려 하지 말고 정직하게 죗값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2020년 6월 9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