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6월 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등교 수업 마무리 관련 )

오늘 초등학교 5,6학년과 중학교 1학년까지 순차적으로 등교 일정이 마무리됩니다. 초·중·고·유치원까지 등교 개학이 마무리되어 전국 학생 595만 명 모두 등교하게 됩니다. 그동안 선생님들, 학생들, 학부모들께서 개학 연기와 원격수업 등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학생들의 밝은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학부모님들의 염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정부가 더 철저히 방역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코로나 감염 불안이 여전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생활 방역이 기로에 서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과도한 업무로 한계에 다다른 교직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안전한 배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인력 배치가 필수적입니다. 교육부도 4만 명을 추가로 배치해 방역 활동 지원, 생활지도과 분반 운영 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등교수업 지원 인력 자체가 부족하고 시도별로 편차가 큰 게 문제입니다. 충분한 지원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서 학생들의 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또 이 기회에 교육체계와 시험 방식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엔 한 날 한 시에 같은 문제를 풀고 평가받는 기존의 시험 방식이 작동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감염이 되었거나,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은 시험을 볼 수조차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당장은 수능 예비 문항을 마련하고 추가시험을 보는 형식으로 하되, 중기적으로는 한 해 3~4회 분산형 입시제도와 이를 위한 문제 유형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여러 기회 수능’을 정부가 검토하길 제안한 바 있습니다. 단순히 안전을 위한 시험을 넘어서 입시에 매몰되지 않는 진정한 배움과 평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요구에 부응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능 등 평가시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해 주기 바랍니다.

( 이재용 구속영장 심사 관련 )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유전무죄의 낡은 병폐를 공고히 할 것인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증명할 것인지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재판부는 변화된 시대에 합당한 사법정의를 실현해 주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로 삼성은 이재용 단 한 사람을 위한 ‘또 하나의 가족’이었습니다. 2015년 삼성은 유리한 합병비율을 만들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보유한 제일모직의 주가를 끌어올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시세조종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동원되었고 금융위원회 등 관련 당국이 조력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진 지금도 삼성은 본인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책임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집요하게 다뤄온 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시장에서의 정경유착과 불공정 거래가 근절되어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이었습니다. 또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인 정경유착에 대해 여전히 우리 사법부가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지난 촛불 혁명은 절반의 승리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삼성은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행한 모든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기꺼이 법적 책임을 감당하기 바랍니다.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분식회계, 주가 조작, 뇌물수수는 시장경제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제 발표한 호소문에 진정성이 있다면 경영 위기론을 면죄부로 활용하려는 고전적 수법에서 벗어나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사법정의 실현에 스스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재판부에 요구합니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와 더 공정한 경제가 작동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합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원구성 협상 관련 )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만나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에 대한 이견이 끝내 좁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법사위를 뜯어고치느냐’입니다. 물론 이것 또한 종국에는 법사위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험로가 예상되지만 적어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것’까지는 합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건너뛰고 법사위원장 배분만을 이야기한다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어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법제위원회와 사법위원회를 나누자는 제안은 적은 가능성이나마 볼 수 있게 합니다. 통합당과 주호영 원내대표 또한 법사위의 권한에 문제의식이 있다는 이야기이고 기존의 무조건적인 법사위 고수 입장에서 조금은 벗어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기왕 결단한 김에 좀 더 확실한 결단을 내리기 바랍니다. ‘상원놀음’을 할 수 없게 법사위의 타위법 심사기능 자체를 없애는 것까지 미래통합당이 나아간다면 달라진 21대 국회, 코로나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국회도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민생을 받드는 국민의 국회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 지방기능경기대회 개최 관련 )

오늘은 직업계고 기능반 학생들이 다수 참여하는 지역기능경기대회가 전국적으로 개최되는 날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두 차례 연기한 끝에 개최하기로 한 것입니다. 우연인지는 알 수 없으나 경주 신라공고 고 이준서 님이 기능경기대회 준비를 위해 합숙훈련을 하다 심적인 압박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지 꼭 2달이 되는 날입니다.

이준서 님의 사망 이후 교육계와 시민사회는 직업계고 학생들을 메달을 따는 기계로 전락시키고 있는 기능반 중심의 학교 운영과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성찰과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는 산업화가 진행되던 1966년부터 산업 현장의 숙련기능공과 기술인 육성과 배출이라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기능대회는 직업계고 학생들 간의 경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기능반 학생들은 학교 간 경쟁, 지자체 간의 경쟁이 걸린 메달을 따기 위해 정규수업을 거의 모두 빠진 채 아침부터 밤 11시까지 합숙훈련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상위권 입상이라는 성과를 내기 위해 신체적,정신적으로 균형 있는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 쉼 없이 반복 노동에 혹사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업계고가 기능대회에 매달리는 것은 기능대회에서 메달을 몇 개 따느냐에 따라 학교의 명성과 서열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대학입시와 마찬가지로 성과주의의 또 다른 단면입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기능반 중심으로 운영되는 직업계고 교육은 대부분의 학생을 소외시키는 불평등한 교육 환경을 낳고 있다는 것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직업계고 교사들의 91.7%가 기능경기대회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준서 님의 죽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 없이 다시 기능경기대회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요구합니다. 직업계고 교육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성장기 학생들을 혹사하고 있는 기능반 운영을 폐지할 것과 학생들을 메달 따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는 기능경기대회에 대해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합니다.

■ 이헌석 생태본부장

( 맥스터 건설 찬반 주민투표 관련 )

경주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맥스터 건설 찬반을 묻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가 끝났습니다. 이번 주민투표는 민간 주도로 진행된 것임에도 5만 명 이상이 주민투표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94.8%가 맥스터 반대 입장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만큼 지역주민들의 맥스터 건설 반대 분위기가 뜨겁다는 의미입니다.

그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었던 울산 북구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민투표 결과를 엄중히 받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추진 중인 공론화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책 없이 쌓아왔던 사용후 핵연료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더 이상 핵폐기물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이 해법을 먼저 고민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계속 꼬일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에 정부는 주민투표법을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 표현을 가로막는 일은 이제 없어야 합니다. 부안 핵 폐기장 찬반 주민투표 이후 20년 가까이 민간주도 주민투표가 왜 반복되는지 정부는 해법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6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