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80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6월 4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21대 국회 개원)

21대 국회가 개원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3차 추경심사와 각종 민생법안 처리가 시급한 만큼 하루빨리 일을 시작해서 국민들의 염려를 덜어드려야 합니다. 이번만큼은 소모적인 진영 대결로 국회 개원이 법정 기한을 넘겨선 안 됩니다. 21대 국회는 무법천지였던 20대 동물국회, 꼼수 국회를 넘어 코로나 민생위기를 극복하는 숙의민주주의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재난의 엄중한 시기에 나치와 독재를 운운하며 또다시 보이콧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국민의 바람과 거꾸로 가는 것입니다. 20대 국회에서 드러난 습관성 보이콧이 21대 국회에 반복된다면 미래통합당의 존재는 국민에게 만성 비염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자고 말했던 만큼 21대 국회가 원만하게 개원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도 한 말씀드립니다. 177석의 슈퍼 여당이 된 만큼 협력정치의 책임을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최근 상임위 독식, 야당을 뺀 개원 강행 발언 등은 국회 개원 전략일 수는 있으나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할 집권 여당이 대결 정치에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독주가 독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책임 있는 협력정치를 주도해서 개혁의 시간을 앞당기는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3차 추경 관련)

오늘 정부의 3차 추경안이 국회로 옵니다. 단일 추경안으로 35조 3천억에 해당하는 최대 규모입니다. 한 해에 세 번째 추경을 하는 것은 반세기만이고, 규모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새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는 전례 없는 대책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기존의 틀에 박힌 방식으로는 코로나19재난에 무너져 내리는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지금은 경제 전시상황입니다. 우리 경제가 역성장에 빠질 위기에 처한 것도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이고, 2월에서 4월 사이에 취업자 수가 102만 명이 감소해서 외환위기 충격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민생 절벽에 대비하는 획기적인 대책만이 국민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3차 추경안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가장 절실한 민생 및 경제 대책 세 가지가 빠져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 심의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국민의 소득손실과 생계 위기 극복을 위해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으로 소득 없는 국민도, 매출 없는 중소상인들도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는 늦어도 6월 말이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이 끊긴 다수 국민들의 당장의 생계대책이 막막해집니다. 7월부터 9월 추석까지 2차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1차와 같은 규모의 2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1차 추경 때처럼 할인 소비 쿠폰, 지역사랑상품권, 의류건조기 구매 환급 등 예전에 쓰던 소비촉진 대책을 반복해서 가져왔을 뿐 3차 추경안에 제대로 된 소득손실 대책은 없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은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는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추경에 가장 먼저 편성되어야 할 것은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입니다.

둘째, 이명박의 녹색성장이 아니라 정의당의 그린뉴딜로 가야 합니다. 정부는 5년간 76조 원 규모로 한국판 뉴딜의 큰 틀을 제시하고 올해 추경에 5조 정도를 잡아서 시작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린 뉴딜에 1조 4천억 정도를 편성했습니다. 하지만 고작 스마트 계량기를 추가로 보급하고, 관련 민간 기업들을 지원하고, 일부 공공건물을 효율화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친환경 사업 몇 가지를 포함하면 그린뉴딜이 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린뉴딜은 기존 탄소기반 경제에서 탈탄소 경제로 대전환하는 거대한 산업 전환, 도시 전환, 생활 전환 프로젝트입니다. 국가가 공공투자를 통해 그린뉴딜을 책임 있게 선도해나가야 합니다.

정부의 추경안에 포함된 그린뉴딜은 이명박 녹색성장의 재탕입니다. 확고한 목표 없이 이명박의 녹색성장과 정의당의 그린뉴딜 사이에서 방황한다면, 한국형 뉴딜은 1920년대의 SOC 투자를 확대해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낡은 회색뉴딜 또는 대기업의 규제완화 소원수리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의 틀을 과감하게 혁신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의 1/3에 가까운 9.4조 원은 이미 발표한 고용유지 지원과 고용 안전망 강화 등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가 자영업을 포함한 전체 경제활동인구를 모두 포괄하지 못한다면 임시방편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 국민 고용보험’을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번 추경에서는 겨우 가입대상을 ‘예술인, 특고’까지 늘리겠다는 그런 수준입니다.

 지금처럼 임금 기반의 고용보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기존의 고용보험 틀 안에서 가입자들을 단계적으로 늘려나가는 그런 방식이라면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간다 해도 제한된 일부만이 추가로 고용보험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가입을 상당 기간 유예하거나 사실상 배제될 가능성도 커져 전 국민 고용보험 제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아질 것입니다.

21대 국회 개원 후 곧바로 기존 고용기반에서 소득기반으로 보험 체제를 전격적으로 전환해서  일하는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소득손실의 위험에서 버틸 수 있도록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갖춰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감한 재정지출만이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
반세기 만의 3차 추경으로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급증해서 나라살림이 위험해진다는 걱정들이 많습니다. 3차 추경을 위해 23.8조 적자국채 발행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5.8%로 확대되고 국가부채비율도 43.5%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지금의 코로나19 재난이 전례 없는 위기라는 것이고, 우리 국민의 생계가 이전에 겪지 못한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례 없는 재정지출을 하고 있다지만 다른 선진국들은 그 이상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은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우리의 두 배가 되는 10.7%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국가부채 비율도 우리의 세배에 가까운 122.4%까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을 제대로 해야 국민의 삶도 지키고 경제가 후퇴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정지출을 적시에 하지 못할 경우 경제가 역성장하고 조세수입이 크게 줄어들어서 된다면, 예상치 않게 부채비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재정지출에 신중한 것 이상으로 경제가 후퇴하고 국민소득이 줄어들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경계해야 할 때입니다.

진짜 문제는 국가부채가 얼마나 심각한가가 아니라, 재정지출이 우리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데 얼마나 충분한가입니다. 나라 살림은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있다는 점을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 관련 )

정의당은 지난 화요일, 21대 국회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한 이유는 단 한가지입니다. 코로나19 민생위기 상황에서 국회의 문을 빨리 열어놓고, 극복을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해고와 폐업이 예삿일이 된 지 오래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가 무급으로 쉬는 날이 늘고 있고, 문을 닫은 상점이 3월에만 6만여 곳에 달합니다.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지키는 일은 동의 여부가 있을 수 없고, 협상 대상도 아닙니다.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의당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청한 것입니다.
 
‘국난’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이 위기는 모든 정당이 참여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요일에 예정된 본회의는 의장단 선출만을 위한 성격이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막 시작한 21대 국회의 첫 본회의는 원내 모든 정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작이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가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연다면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0대 국회와 다를 바 없습니다.
 
국회가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가장 큰 책임은 집권당이자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수가 오히려 민주당에 부담일 수 있음을 자각하고 난국을 대승적으로 잘 풀어가야 할 것입니다. 미래통합당 또한 깊게 고민하고 현명하게 행동하기 바랍니다. 3차 추경,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 등 국회에 주어진 시간이 촉박합니다. 미통당이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장기대치 국면으로 갈 의도가 있다면,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21대 국회 첫 임시국회에 모든 원내정당이 참여할 수 있도록 거대양당이 오늘 중 반드시 협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 이재용 삼성 부회장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관련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수사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 적법성을 사회 각계 위원들이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이미 검찰 수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치밀하게 기획, 실행됐다는 점이 밝혀졌고 관련자들이 구속, 기소되는 등 법적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삼성과 같은 거대 기업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관여나 지시 없이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상식적 판단이며, 이미 검찰이 관련 증거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수사심의위원회 신청은 임박한 신병처리를 피해보기 위해 언론을 동원한 여론전을 펴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삼성이 거듭나겠다는 대국민 입장 표명을 했지만, 그와 같은 선언이 진정성 없는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검찰은 절차에 따라 이번 신청의 수용 여부를 판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혐의의 중대성, 법 앞의 평등의 원칙 그리고 국민의 법감정에 비추어 정당성 없는  이재용 부회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은 허용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은 법에 따른 처벌을 받고 거듭나는 것이 곧 삼성의 환골탈태이고 개혁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 환경의 날 관련 )

내일(5일)은 환경의 날입니다. 환경의 날이 정해진지 벌써 50년이 다 되어가지만 우리 환경은 환경의 날이 정해지던 1972년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각지에서 환경의 날 행사가 열리지만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기후변화라는 말이 기후 위기로 바뀐다고 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처럼 환경의 날 기념식을 잘 한다고 환경이 좋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 전국 각지에서 환경파괴에 맞선 투쟁이 이어집니다. 제주 제2공항문제 전국행동, 천안 일봉산 도시공원 지키기 주민투표, 전남 고흥비행성능시험장 반대운동, 경주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 건설반대 울산북구 주민투표와 경주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기후 위기 극복 행사가 열립니다.

모두 매우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모두 오랫동안 정부가 해결하지 못한 장기 사안들입니다.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입니다. 정부는 형식적인 환경의 날 행사보다 이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전국 각지 환경 현안에 더욱 적극적으로 연대하겠습니다.

■ 배복주 여성본부장

( 강간죄 개정 관련 )

지난 20대 국회에서 강간죄의 구성요소를 동의 여부로 개정한 입법안이 10개 이상 발의되었지만 모두 처리되지 못했고 폐기되었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젠더 폭력의 주요한 이슈로서, 형법의 강간죄 구성요소를 최협의설에 입각한 폭행. 협박의 행위수단으로 구성한 조문을 동의 여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 관련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성폭력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의 권리 보장의 법적 공백을 줄여 나갈 것입니다.

2018년 미투 운동으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권리 회복의 공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투를 선언한 피해자의 대다수는 조직 내 위력(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와 동의되지 않은 혹은 동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성적인 침해가 일상적으로 있었다는 사회적 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입법의 공백으로 피해자는 피해자답지 못하다는 비난을 받으며 피해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받지 못했고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가해자로부터 2차 피해를 입게 되는 어려움을 겪었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젠더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형법 개정을 시작으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성희롱, 디지털 성범죄 등 젠더 폭력 피해 유형에 따른 주요한 쟁점사항을 입법화하여 성평등한 사회를 지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20년 6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