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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에 바란다

  • [시민] 페미니즘을 찬성하는 사람으로서 혁신위에 바랍니다.
정의당은 '메갈'과 관련하여 한 번 큰 논란을 겪었습니다.
그때 많은 정의당 당원들이 탈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본질(실질적으로 필요한 논의들)보다
단어에 대한 프레임을 어떻게 씌울 지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여권신장에 있어서
'메갈'이라는 단어를 좋은 단어로 볼 것이냐, 나쁜 단어로 볼 것이냐의 중요성보다
실질적인 여권신장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의미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실질적인 여권신장이란 '스며드는 페미니즘 운동'입니다.
상대방으로부터 공감을 이끌어내고 우리편으로 만드는 것이 실질적인 여권신장이라 생각합니다.

공감은 큰 틀에서의 합의부터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너도 나도 공감하는 지점에서부터 함께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공감의 지점이 양성상생이라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은 너무 기계적인 평등을 지향하는 표현 같아서 용어를 만들어보았습니다.)

양성상생의 지점에서 논의를 시작한다는 것은,
여성들이 상생의 어려움을 겪는 지점들을 해결하는 것과 함께
남성들이 상생의 어려움을 겪는 지점들 또한 해결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양성상생의 지점에서 함께한다면
남녀가 편갈라 싸우지 않고 함께 서로의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활동이 정의당에서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정의당 내 양성상생기구를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메갈' 논란 당시 떠났던 당원들 뿐만 아니라 새로운 당원들이 정의당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양성상생기구의 역할이 추상적으로 들릴 것 같아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들겠습니다.

우리의 시작점은 페미니즘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감을 이끌어내려면 우선적으로 설득하려는 상대방의 고충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는 남성들이 상생의 어려움을 겪는 가장 큰 지점이 '군대'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성들도 병역의 의무를 함께 짐으로써 남성들의 병역의무 기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양성상생의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사회적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현대의 국가전쟁에는 구시대처럼 총칼 들고 싸우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전쟁, 사이버 전쟁 등 다양한 형태로 존재합니다.
저는 우선 여성들을 사이버 전쟁에 맞는 군인으로 키웠으면 합니다.
국가에서 여성들에게 사이버 전쟁에 맞는 컴퓨터 교육을 시킴으로써
국가는 사이버 전쟁 전투력을 키우고
여성들은
군복무기간 중 컴퓨터 교육을 받음으로써
4차산업시대에 맞는 사회경쟁력을 키우게 되어
군인으로서의 시간을 헛되이 허비되지 않도록 느끼게 함으로써
여성들이 군입대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반감을 낮추었으면 합니다.
이후 시간을 두고 차츰차츰 남성들은 사이버 전쟁 특화 군인 비율을 늘리고,
여성들은 육체적 전쟁 특화 군인 비율을 늘림으로써(여성들의 신체적 특성상 후방지원부대(수송 등)가 적절할 것 같습니다.)
서로간의 양성상생의 균형을 맞추어 나가는 정책을 정의당에서 냈으면 합니다.
남성들에게 양성상생의 진심을 먼저 전달한다면, 남성들도 페미니즘의 진심을 이해하고 함께 할 남성인원이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1. 우리는 인구절벽에 다가가고 있고 언젠가 결국 여성들도 군대를 가야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 상황에 밀려 여성들이 군대에 가는 것보다
남성들의 병역의무 부담의 고충을 이해하는 기조에서 여성들이 군대에 가는 것이
여권신장에 훨씬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육군, 해군, 공군과 별개로 사이버군을 신설하고
여성들이 사이버군에 대거 입대함에 따라 사이버군참모총장(4스타)에 여성을 임명하는 것도
여권신장에 도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 육군, 해군, 공군 할 것 없이 모두 기계화되어 가고 있고,
국가 내 주요시설 또한 컴퓨터 없이는 돌아갈 수 없는 현 시대에
사이버군의 독립적 신설은 충분히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권신장을 위해 사이버군 신설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4. 여성을 사이버군에 대부분 입대시키고 육해공군과 사이버군의 남녀비율을 차츰차츰 늘려가는 것이 아닌
처음부터 반반하는 것이 상생이 아니냐는 주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사관 이상의 계급에는 여성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 군대(육해공군)가 일반병사들로 여성을 받아들이기에 시설 등의 준비가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차츰차츰 늘려가야 하는 이유에는
시간을 두고 육해공군에도 여성병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인 이유도 있습니다. )

이후 페미니즘적인 정책도 당연히 내야 할 것입니다.
그 예시를 하나 들자면,
저는 성폭행의 형량을 크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의 삶을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사건들 중 하나가 성폭행입니다.
성폭행의 진위를 따지는 방법은 좀 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겠지만,
성폭행의 형량을 늘리는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개정법을 내고 통과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의당 내 양성상생 기구를 만들어
여성과 남성의 인권신장에 대해 사회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일어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땔감의 역할을 했으면 합니다.
정의당이 남녀화합의 역할을 하여
사회에서 정의당의 역할과 영향력이 커지기를 희망합니다.
참여댓글 (7)
  • 일일이

    2020.06.03 09:52:11
    우선 예시 전까지만 읽어보았는데요 양성평등이라는 단어 자체가 차별을 내포하고있음을 인지하셨으면 좋겠고 여성상생 남성상생 얘기하셨는데 그게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여성을 위한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거요 이성애에 찬성한다, 동성애에 반대한다 라는 문장이 말이 안되듯 페미니즘에 찬성한다는 말도 같다고 생각됩니다 좋은마음으로 쓰신글에 딴지거는 모양으로 비춰질까 염려도 됩니다만 ..보충설명?정도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라엘

    2020.06.03 10:52:58
    요즘에는 양성평등보다는 성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것 같아요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lgbtq등이 있으니까요
    군대 문제에 있어서 정당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좋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군대에서 여러 미흡한 점들이 많으니까요
    당장 사회복무요원등의 보충역 제도는 ilo협약에서 금지하는 강제 노동이고, 남성들의 현역 판정률이 상당히 높아 군대에 가는 것이
    부적합한 사람들까지 입대를 하게 되며, 군인들의 인권 침해나 복지, 군대내에서 부상을 입었을때 후속 조치, 임금 문제등
    해결할 문제가 상당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여성 군 복무는 아직까지는 시기 상조라고 보고 현재 군대내 상황을 크게 개선시킨뒤에
    여성 복무까지 넓힐지, 모병제를 할지 모색해야한다고 봐요
    제 개인적으로는 궁극적으로 모병제쪽으로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꿈꾸는인생

    2020.06.03 19:28:03
    군대내 상황을 크게 개선시킨뒤에 군입대하고 싶은것은 성별을 떠나서 누구나 원하는것이 아닐지...
  • 라엘

    2020.06.03 19:55:38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여성 군 복무를 시행해야하나요? 당장 남성만 뽑는데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제대로 된
    혜택도 못 누리고 개개인의 인권이 침해받는 이 시점에 여성 군 복무를 시행하면 오히려 혼란만 초래하지않을까요?
    여성 군 복무보다는 군대 내 인권 문제, 임금, ilo협약등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 누구여?

    2020.06.03 12:56:39
    여성가족부 탄생 이후 출산율이 오히려 내려갔다고 생각하는 1인.

    여성가족부에서 일하는 몇몇은 여성가족부의 필요성을 느낄것임.

    그외 다수는 여성가족부는 없어져야 할 새로운 기득권이라 봄.

    세상을 향해 성평등을 외치면서 스스로는 여자만이 여성가족부의 장관 또는 직원이되야한다는 생각.

    사람을 낳는다는 가장 큰 소명을 마치 획득한 권력처럼 말하는 여자들.
  • 바로지금여기

    2020.06.03 19:27:37
    여성 사병 입대는 현재 군의 인권 보장 실태를 볼 때 양성평등에 기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로써는 군 인권과 군 내 사법정의, 가혹행위 처벌에 비중을 두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평화시장에서 착취당하는 여공 문제를 해결하려고 남공을 추가고용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스실에서 학살당하는 유태인 말살을 막으려고 비유태인을 가스실로 몰아넣을 수 없듯이. 남성 사병 입대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여성 사병 입대를 허용하는 것은 어불성입니다.
  • 진짜 멍청하다 ㄹㅇㅋㅋ

    2020.11.14 18:19:02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는 얘기가 딱 여기에 해당되네요 군대를 가스실, 여공문제에 대입하는 걸 자기 자신은 비유를 잘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굉장히 멍청한 소리입니다 군대는 나라를 지탱하는 필수요소입니다 유태인 학살이 나라를 지탱하는 필수요소입니까? 특정성별에 의무란 의무는 잔뜩 짊어지게 해놓곤 양성평등을 외치다니요? 그러고서는 불리하면 상대적평등을 주장하시지 않습니까? 조선시대도 평등사회였습니다 상대적으로 평등해서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