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택배 취업알선 사기 관련, 전국민 고용보험제 통해 사회적 안전망 마련되어야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택배 취업알선 사기 관련, 전국민 고용보험제 통해 사회적 안전망 마련되어야

일시: 2020년 6월 2일 오전 11시 33분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달 초, 택배 일자리를 얻고자 운송 업체로부터 트럭을 구매했으나 일종의 취업사기를 당한 이가 목숨을 끊은 일이 어제 한 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검찰 수사 결과 이 택배 운송 업체는 약 1,900명에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며 트럭을 비싸게 팔고 일자리 소개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118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겨왔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다급한 사람들의 속사정을 악용한 범죄인 것이다.

“살려고 찾아갔고, 돈 벌려고 갔는데 하루 동안 넘겨준 것들은 더는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내 잘못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고인과 함께 발견된 종이에 써져있던 내용이다. 살고자 한 일이 결국  죽음을 선택하게 만든 작금의 현실이 처참하다. 해당 사건에 대한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고인의 억울함이 풀리길 바라며 고인의 잘못은 없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

문제는 택배 노동자들의 처우를 악용한 일이라는 점에 있다. 일의 형태는 노동자와 다를 바 없으나 사업주와 개인 간 도급 계약으로 일하며 특수고용직에 분류되는 택배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에 고용보험 가입 대상도 아니다. 앞선 일이 반복되는 것은 이들의 처우와 삶을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현실에 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에서 처리할 5대 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로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강력하게 말해왔다. 업종이나 일부 분야의 단계적 확대가 아닌 말 그대로 전국민 고용보험제가 이뤄져 고용보험제도의 임금 기반 구조를 과감하고 전면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 재난을 겪으며 고용불안과 실업상태가 전면화되고 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 노동자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드는데 정의당이 앞장서겠다.

2020년 6월 2일
정의당 대변인 조혜민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