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특별법 공청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5월 28일 오전 10시
장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코로나19 위기 이후 대책으로 그린뉴딜이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한국판 뉴딜에 그린 뉴딜을 포함시키자는 말씀을 했습니다. 디지털 중심의 성장 정책에 그린뉴딜을 데코레이션하는 수준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사실 기존 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디지털에 뉴딜을 붙이는 것 자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은 성장 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탈탄소사회로 대전환하는 프로젝트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런 그린뉴딜의 개념, 목표, 전략 정책 수단 로드맵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난 해 9월 18일 그린뉴딜 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기후위기라는 생태적 위기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동안 그린뉴딜경제위원회에서 수많은 연구와 논의를 통해서 정의당의 그린뉴딜 전략을 구체화했고 지난 2월 한국 사회 대전환을 위한 10년 프로젝트로 그린뉴딜 3대 전략, 10대 과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의당의 그린뉴딜은 30·40·50 그린뉴딜입니다. 30년까지 전기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40%를 달성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것이 핵심 목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정의당의 그린뉴딜은 정의, 혁신,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그린뉴딜입니다.  불평등 해소 방안을 내포한 정의로운 그린뉴딜, 미래지향적이고 혁신적인 그린뉴딜, 시민과 지역의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그린뉴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준비한 그린뉴딜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실체로서 그린뉴딜 특별법을 알리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정의당은 그린뉴딜 특별법을 3대 중점 과제 중에 하나로 선정해서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의 30·40·50그린뉴딜 전략을 실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의 생산적인 비판, 또 귀한 지혜들을 잘 버무려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지도와 나침판을 만드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아주신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장님, 또 이헌석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장님이 그 동안 그린뉴딜을 준비해오시고 앞으로 힘 있게 추진해 주십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토론자로 함께 나와 주신 박학룡 서울 도시재생지원센터 주택지원단장님, 저희와 늘 함께 해주시는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연구위원님,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님께도 감사 말씀 드립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토론 내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