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8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5월 28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구의역 참사 4주기 관련 )

오늘은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던 김 군이 전동차에 끼어 사망한 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당시를 기억해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지도부들이 사고 현장에 가서 무릎을 꿇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굳게 약속했고 앞다투어 관련 법안들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법안들은 다 서랍 속에서 폐기처분되었고 달라진 것은 없었고 멀리 갈 것도 없이 이천 물류창고 참사, 광주 하남공단 청년 노동자 사망사고를 비롯한 노동 현장의 죽음의 행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슬픔과 책임감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산재 사망사고에 대한 것은 솜방망이 처벌 때문입니다. 하루 3명의 노동자가 노동 현장에서 목숨을 잃어도, 일하다 걸린 질병으로 사망해도, 과로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도, 직장 내 괴롭힘에 못 견뎌 생을 마감해도 기업이 그에 대한 합당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방기를 방조해왔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절박한 만큼 국회가 절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처럼 직장에서 일하다 죽으면 기업이 살인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업살인법’을 하루빨리 도입해야 합니다. 더 이상 생명을 이윤의 도구로 삼는 일이 용납되어선 안 될 것입니다. 故 김용균 씨의 죽음을 계기로 20대 국회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을 부분적으로 손질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제 136개 단체가 모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본부를 발족시켰습니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개원 직후 관련 단체들과 연대해서 정의당이 계속 제안해왔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죽거나 다치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3차 추경 관련 )

정부가 3차 추경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경제 전시상황으로 보고 이에 준한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한 대통령의 인식에 공감합니다.

3차 추경은 2차 추경과는 달리 보다 신속하고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담겨야 할 것입니다.

3차 추경에 내용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1차와 같은 수준의 제2차 전 국민 재난지원 대책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차 지원금의 효과가 6월로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7월에서 추석 때까지의 민생 절벽 시기를 넘어설  대책이 필요합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우리 경제의 유실을 막고 경기회복을 앞당기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둘째, 감염병 전문병원 등 공적 의료시설 강화와 의료·간호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코로나19의 가을 2차 유행이 경고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노후주택 그린 리모델링 사업 등 그린 뉴딜 사업의 조기 착수가 필요합니다.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크고, 계절변화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소 배출을 저감할 수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넷째, 고용보험 기금 고갈에 대비한 재정보강과 전 국민 보험제도 도입의 기반 조성을 위한 예산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감한 지원은 전액 국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뼈를 깎는 지출구조조정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전시 확장재정을 감당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구나 경제적 효과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제1야당에서 제기하는 국가채무에 대한 우려는 매우 과장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1차, 2차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3조 8천억 원 증가해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1.4%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제3차 추경 30조 예상액 전액을 국채 발행으로 조달해도  국가채무비율 상승분은 1.5%에 그칠 것으로 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G20 국가 평균 국가채무비율 증가율이 17.2%로 전망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은 꽤 여력이 있습니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2019년 말 한국의 가계부채는 1,827조원으로 GDP 대비 95.5%에 이르고, 기업 부채비율도 102.1%에 달합니다. 현재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경제규모를 유지하려면 경제주체 중 누군가는 빚을 내야만 합니다. 만약 국가가 이것을 감당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결국 가계와 기업의 빚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일입니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41% 보다 95%의 가계부채를 먼저 관리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봅니다.

또한 증대되는 국가채무가 걱정이라면서 ‘증세’에 대해서는 모두 손사래를 치고 있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일입니다. 정의당은 정기국회에서는 정의당이 제안한 초부유세, 종부세 인상 등을 비롯한 정의로운 위기 극복 증세 방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이 제시한 슈퍼부자 50만 명에게 초부유세를 부과한다면 38조 8천억 원을 걷을 수 있어 지금과 같은 재난 극복을 위한 비상 재원으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것은 실행 부서인 기재부가 대통령의 의지를 제대로 뒷받침할 것인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시 확장재정 주문에 아직도 기재부는 가타부타 말이 없습니다. 지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추궁에 “전 국민에게 주는 방식의 재난지원금은 다음엔 안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이 호랑이를 주문하면 기재부는 고양이로 갈음해온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 상황을 전시 경제 상황으로 규정하면서 정부 내의 엇박자가 더 이상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21대 국회 정의당 상임위 배정 관련)

정의당은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중 환경노동위원회에 강은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류호정,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진교, 국토교통위원회에 심상정, 행정안전위원회에 이은주, 기획재정위원회에 장혜영 당선인을 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같은 상임위 배정은 정의당이 21대 국회의 핵심과제로 선정한 ‘불평등·양극화 심화 저지 및 사회공공성 강화’, ‘기후위기의 정의로운 극복’, ‘차별금지 및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당선인들은 활발한 상임위 활동으로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를 막고, 사회적 약자들의 보다 안전하고 존엄한 미래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과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정의롭게 극복하겠습니다. 또한 ‘그린뉴딜 추진 특별법’을 제정해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미래 성장동력의 기초를 마련할 것입니다. ‘차별금지법’과 ‘비동의 강간죄’ 개정 역시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새로 선출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는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하기 바랍니다. 지금 국회가 바꿔야 할 것은 교섭단체만 참여하는 국회운영입니다. 정의당이 누차 지적한 바와 같이 국회법 상 교섭단체는 국회의 기본일정, 국회 사무총장과 상임위원 등 인사 협의, 위원회 및 본회의 개의 등 국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존재할 뿐입니다. 사실상 모든 국회운영의 권한을 교섭단체가 가질 법적근거가 없는 셈입니다. 교섭단체는 정의당을 비롯한 비교섭단체의 의견을 원구성 협상에서 최대한 반영하기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 정의롭게 위기를 극복하는 21대 국회를 위해 거대양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합니다.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관련)

오늘은 ‘구의역 스크린 도어 참사’ 4주기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4년이 된 지금도 ‘위험의 외주화’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구의역 참사에 이어 故 김용균 노동자의 희생이 있고 나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희생 사이, 故 노회찬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은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의 문은 닫혔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동안 이천 물류창고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운명했고, 지난 주 광주에서는 청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밥 딜런의 ‘바람만이 아는 대답’의 가사처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야 너무 많이 죽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정의당이 21대 국회 우선 입법과제로 선정한 이유는 일하는 누군가에게는 지금 당장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 반대하는 논리가 ‘기업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라면 여전히 우리는 목숨보다 이윤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행렬’을 끝내고 존엄하고 안전한 미래를 써야 합니다.

바로 어제 정의당은 민주노총 등 여러 단체와 함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연대를 발족했습니다. 다양한 분야, 다양한 단위에서 함께 참여한 이유는 이 법이 그만큼 절실한,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정의당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통과시키고 일하는 사람 모두의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원내 모든 정당에도 호소드립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붙는다고 정치색을 씌우거나 정략적인 계산을 하지 마십시오. 국회의 가장 큰 도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입법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 운미향 당선인에 대한 민주당 태도 관련 )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이후에도 윤미향 당선인과 민주당의 무책임한 침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그간 여러 차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1) 윤미향 당선자의 몇 차례 소명은 국민들이 해명되기보다 의혹이 더 증폭되었기에 즉각 명백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 2) 민주당은 후보자 검증과 공천의 책임을 지고 공당다운 책임 있는 입장과 태도를 내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3)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 결론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기 시작을 이틀 앞둔 오늘까지도 당선인은 10일 가까이 두문불출입니다. 또한 민주당 당대표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니 어제는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는 안된다며 더욱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인사들은 기억력 문제, 친일파 등을 운운하며 프레임 씌우기에 열중하더니 기자회견 후에는 입에 담지 못할 배후설, 정치적 질투심까지 운운하며 무책임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일본 우익들과 한국 사회 우익세력들이 준동하고 있습니다.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고 나서고, 수요시위를 위협하는 행동 등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정대협. 정의연 운동 자체를 부정하는 수준을 넘어 일제의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 자체를 대대적으로 부정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용납할 수도 용납되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러한 준동을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민주당과 당선자가 무책임한 태도로 시간 끌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책임 있게 나서서 조기에 매듭지어져야 할 사안입니다.   

민주당 이런 무책임한 태도는 유체이탈 ‘습관’에서 비롯한 것입니다.  
사안이 터지면 직면하고 책임 있는 입장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먼저 당 지도부와 당사자는 물러서 있고, 주변 인물들이 사퇴해야 한다, 사과해야 한다 등 변죽을 울리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지도부는 수사 당국, 조사 당국 운운하며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그리고 국민 여론에서 문제 제기가 증폭되면 친민주당 인사들과 적극적 지지자들이 비판적 여론에 대해 역공을 시작합니다. 이른바 프레임 싸움을 대대적으로 전개합니다. 이때까지도 당사자, 당 대표를 포함한 책임 있는 인사들은 뒷짐지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조사당국이나 수사당국에서 별일이 없으면 아무 일 없게 넘어가고, 문제가 드러나면 뒤로 물러서 있던 당 대표나 주요인물이 등장해서 중대결단한다는 식으로 최종 사과하거나 사퇴시킵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전형적인 유체이탈 습관으로 그 책임을 모면해왔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그 책임을 모면하면서 생겨나는 후과입니다. 결국 국민들은 찬반양론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수십 년간 치열하게 전개된 일본의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시민운동에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것입니다. 공익 재단 및 시민사회단체 전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증대시켜 놓을 것입니다. 일본 우익과 한국 사회 우익의 준동도 매우 심각한 후과입니다.
 
이것이 친일파와 수구보수세력이 노리는 것이라고 민주당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 민주당이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 결과가 더욱 촉진된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과 당사자가 책임을 지면 되는 문제를 자기 당과 당사자를 지키려 하면 할수록 그간 모든 시민사회운동에 치명적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이전의 보수정치가 보여준 길을 그대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내일모레면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윤미향 당선자는 거취 문제를 포함하여 책임 있는 입장과 태도를 내놓기를 다시 한번 강하게 촉구합니다.

( 구의역 참사 4주기 관련 )

오늘은 구의역 청년노동자가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한지 4년이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과 함께 추모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합니다. 

4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 산재사망사고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도적 변화가 더디기 때문입니다.

산재사망사고를 막을 제도적 변화가 더딘 이유는 산재사고는 어떤 사고인지를 망론하고 모두가 인재라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재사망사고는 살인이라는 인식전환이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를 양산하는 기업을 처벌하고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살인에 준하는 책임을 묻는 기업살인법,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이 절실합니다.
 
K방역은 세계적 자랑이지만 K산재는 어떠한지 돌아봐야 합니다.
21대 국회는 코로나19 이후 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반면 구의역 청년노동자, 김용균 산재사망사고 이후의 사회에 대한 준비는 늦어도 너무 늦었습니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운동본부와 함께 국회 개회 직후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박원석 정책위원회 의장

( 2차 등교 및 시험 방식 변경 관련 )

어제 2차 등교가 있었습니다. 유치원, 초1~2, 중3, 고2 학생들이 학교에 나갔습니다. 전국적으로 561개 학교, 2.7%의 학교가 연기했습니다. 여전히 불안한 등교입니다. 물류센터 등 신규 확진자가 증가하고 학생들의 확진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가 정말 안전할 것인지 교직원도 학부모도 심란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방역에 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등교수업 불가피하다고 말하기보다 상황에 따라 등교수업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입시와 시험 방식의 변경도 검토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험은 한날 한시에 문제 풀게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시험 실시가 불확실할 수도 있고, 등교중지나 자가격리로 시험을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수능에는 지진이나 재난 대비 예비문항이 없습니다. 포항지진 이후 2년 동안 준비했지만, 올해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수능일이 2주일 연기되어 그렇게 되었다며 다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탄력적인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입시에 모든 것을 맞춰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학교에 입시를 맞춰야 합니다.

수능은 ‘여러 기회 수능’이 되어야 합니다. 당장 올해는 정부가 검토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고,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본시험, 추가시험, 비상용 등 3개 세트나 2개 세트 문항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입시 제도부터 한 해에 3~4회 분산해서 입시를 실시할 필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제은행 방식을 채택하고, 출제도 폐쇄형 합숙에서 탈피해야 합니다.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도 바꿔야 합니다. 시험을 못 볼 경우 기존의 인정점수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러 기회를 제공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교육 당국의 깊은 검토가 있기를 바랍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 본부장

( 울산 북구 주민투표 지지 관련 )

오늘부터 울 산북구에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맥스터 건설 찬반을 묻는 주민 주도 주민투표가 시작됩니다. 오늘 사업장 투표를 시작으로 온라인투표와 6월 5-6일 현장 투표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작년 5월, 정부는 사용후 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를 출범하고 현재 재공론화가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는 배제되었습니다. 월성 핵발전소 인근에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되었습니다.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국민들은 공론화 여부도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말 그대로 '깜깜이 공론화'입니다. 울산 북구 주민 투표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 요구의 일환입니다.

그간 정부는 경주에 사용후 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법률까지 제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적 허점을 이용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경주에서는 시민사회단체와 우리 당이 보름째 노숙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정부는 안전하게 보관할 대책도 없는 사용후 핵연료를 더 이상 양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정책 참여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울산 북구 지역주민들의 주민투표와 경주 농성을 적극 지지합니다. 이름뿐인 '탈원전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탈핵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 구의역 참사 4주기 관련 )

오늘은 19세 김 군이 구의역 9-4 승강장에서 안전문을 수리하려다 달려오는 전동차에 끼여 숨진 지 4주기가 되는 날입니다.‘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외치던 김 군 동료들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구의역 김 군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산업재해란 개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안전을 비용으로 취급하는 이윤 중심의 사회 구조적 원인에 기인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노동 현실을 시정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우리의 노동 현실은 변했을까요?

올해만 해도 2020년 4월 29일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화재로 38명의 노동자가 죽고, 5월 13일 삼척 삼표 시멘트에서 하청 노동자가 합성수지 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목이 끼여 죽고, 5월 21일 울산 현대중공업 물량팀 하청 노동자가 용접용 아르곤가스에 질식해서 죽고, 5월 22일 광주의 폐자재 재활용품 업체에서 노동자가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죽었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생계를 위해 출근한 일터에서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끊임없이 노동자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해 2,000여 명이 넘는 산재사망 1등 국가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8년 12월 또다시 태안화력발전소 청년 하청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김용균씨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우리의 일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날마다 도루묵이 되는가요
우리는 왜 넘어진 자리에서 똑같이 넘어지는가요
우리는 왜 이런가요

위험한 작업에서의 2인 1조 근무수칙은 여전히 서류에만 존재할 뿐입니다.  공기에 쫓겨 안전 수칙은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가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산업재해를 실수에 기인한 사고로 간주한다는 데 그 주된 원인이 있습니다. 교통사고와 같은 정도로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산재사고에 대한 5년간의 벌금 평균 액수는 421만 원에 불과합니다.

일터에서 끊임없이 죽어 나가는 비극적인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사회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산재사망과 중대재해를 실수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 기업범죄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중대재해는 기업이 안전시설과 안전보건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위험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조직범죄로 보게 해야 합니다. 기업이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면하려면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기술 수준에 비춰봤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조치를 했다고 기업 스스로 입증하게 해야 합니다. 사고가 나면 개인의 실수에 모든 책임을 지우는 우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잘못된 안전보건 시스템과 구조에서 원인을 찾고 이를 결정한 최고 책임자와 법인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2017년 20대 국회에서 우리 당의 고 노회찬 의원이 산재사망과 재난 참사에 대한 기업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번의 심의조차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우리 당은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핵심적인 입법과제로 선정하고 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축이 되어 발족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 본부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21대 국회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전하게 출근해서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2020년 5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