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김종철 선임대변인, 정의당 5-2기 상무위원회, 주요 의제별 위원장 등 추가 선임 / 정의당 빠진 청와대-여야 원내대표 대화 유감 

일시: 2020년 5월 25일 오전 11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5-2기 상무위원회,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위원장, 그린뉴딜 추진위원장, 젠더폭력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 등 선임

-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 오전 상무위원회를 열어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위원회,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젠더폭력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회 등 주요의제별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선임하였다.

-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위원장은 권영국 변호사가, 그린뉴딜추진위원장은 이헌석 당 생태본부장이, 젠더폭력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은 배복주 여성본부장이 겸임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한반도 평화본부장으로는 이병록 전 제독, 이주민특별위원장은 이자스민 전 의원이 책임을 맡아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 전국위원회에서 사의를 표명한 권태홍 사무총장의 역할은 조동진 사무부총장이 대행하여 수행할 계획이며, 신임 당 대변인으로는 김종철 선임대변인, 조혜민 대변인이 임명되었다. 오늘 따로 언급되지 않은 상무위원들은 유임되었다.

■ 정의당 빠진 청와대-여야 원내대표 대화, 유감… 코로나19 위기 극복 등 논의할 여야정 상설협의체, 거대양당만으로 구성할 것인가

-오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초청하여 청와대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코로나19로 인한 고용과 산업 위기 등 국정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고 전해지며, 여야정 상설협의체 복원 등 협치 과제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 그러나 이렇듯 중대하고 비상한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정의당이 배제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정의당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가장 적극적이었고, 총선에서 10% 국민의 지지를 얻은 3당이자, 원내 진보야당이다. 21대 국회가 출범하면서 정의당이 첫 여야정 논의 테이블에서 빠진 것은 청와대가 향후 협치의 범위를 미래통합당과의 관계만으로 축소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통해 연동형 비례제를 왜곡함으로써 정의당은 비록 2%의 의석밖에 차지하지 못했으나 10% 가까운 국민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정당이다.

-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고 정의롭게 극복하기 위해서도 정의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처리과정에서 특수고용직노동자 등이 빠지는 과정을 복기해보면 정의당의 협의체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현재 상황은 미증유의 위기이고 노동자,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희생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다. 청와대가 21대 국회 협치에 대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 바란다.

2020년 5월 25일
정의당 선임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