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배진교 원내대표 외, 제77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5월 25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혁신위원회 관련 )

어제 정의당 혁신위원회가 장혜영 국회의원 당선자를 혁신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무위원회는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5-2기 상무위원회를 시작하는 첫 번째 회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100일 동안 정의당은 혁신위 중심의 혁신 활동과 5기 집행부가 추진하는 당면 의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활동, 두 축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기대에 미치지 못한 총선의 아쉬움과 패배감을 딛고 능동적인 개혁의 길을 가고자 합니다. 정의당의 혁신은 최대한 아래로부터 시끌벅적하게 그러면서도 질서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전 당원과 함께 비전과 노선을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혁신 과정을 통해 정의당의 시즌 2를 힘차게 열어갈 것입니다. 정의당의 겸손하고도 성실한 혁신의 몸부림을 국민 여러분께서 주목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 5기 집행부 관련 )

얼마 전 21대 정의당 의원단 워크숍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주력해야 할 의제로서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과 그린뉴딜특별법 제정 그리고 젠더 폭력 근절 및 차별금지법 도입을 의제로 선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5기 집행부는 남은 기간 동안 이 3대 의제를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생각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는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 시대에 같은 재난 시기에 발생하는 고용불안과 실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입니다. 말 그대로 전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후 위기와 팬데믹 이후의 경제 및 사회 전략은 그린뉴딜이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금까지의 탄소경제와 결별하고 불평등 해소를 내포한 경제 사회 개혁을 추진해나가는 것에 전사회적인 에너지를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젠더 폭력은 이제 정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폭력을 근절하고 민주주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차별 금지법 제정을 앞당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5기 집행부의 상무위원을 일부 교체했습니다. 먼저 새롭게 교체된 상무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소하 원내대표에 뒤를 이어서 배진교 원내대표가 오늘부터 상무위원으로 참석했습니다.

사무총장은 조동진 부총장이 업무대행으로 앞으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을 공론화하고 광범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줄 노동본부장 겸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위원장으로 권영국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지금까지 생태본부장을 맡아온 이헌석 본부장께서 그린뉴딜추진위원장을 앞으로 겸해서 역할을 해주실 것입니다.

여성본부장 겸 젠더폭력 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위원장으로 배복주 위원장이 역할을 앞으로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한반도 평화본부장은 김종대 의원과 함께 이병록 전 제독이 역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상집위원은 아니지만 이자스민 전 의원이 이주민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앞으로 정의당의 이주민위원회 구성에 역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대변인은 선임대변인을 김종철 전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공동대변인으로 조혜민 전 여성본부장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언급되지 않으신 분들은 그대로 유임할 예정입니다.

이제 정의당 5기 심상정 대표 체제는 임기가 마무리될 때까지 한편으로는 당의 능동적인 혁신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에 민생위기 대책을 마련하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배진교 원내대표

(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처리 촉구 관련 )

오는 29일이면 ‘구의역 스크린도어 참사’ 4주기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구의역 참사 4주기를 일주일 앞둔 지난주 금요일, 광주 하남공단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또 사망했습니다. 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번에도 조를 이루어서 작업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노동부는 사고 발생 경위와 함께 안전 관련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정부당국에 당부를 하고 조치를 촉구하지만 매번 ‘사후약방문’만 주문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서글픕니다. 구의역 참사, 故 김용균 씨,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에 이어 이번에도 ‘죽음의 행렬’은 끊이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故 노회찬 의원이 이러한 참사를 방지하고자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을 발의했지만 논의조차 하지 못한 채 20대 국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21대 국회는 달라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 있도록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입법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야 합니다.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갖고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미적거린다면 구의역에서 광주까지 이어진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미래통합당에도 호소드립니다. 최소한 미래통합당이 ‘일하다 죽어나가는’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을 때 보수의 재건과 혁신도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 처리하는 법안이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권영국 노동본부장 및 전 국민 고용보험제 추진 위원장

한시적으로 노동본부장 겸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위원장을 맡게 된 권영국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 활동을 해야 하지만 매우 중요한 우리 사회의 의제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코로나 정국에서 가장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이 노동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위한 노동 취약 계층을 위한 노동본부의 활동 특히 현장 중심의 활동을 복원하는 것에 주력할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노동 취약계층이 사회보장에 있어서도 가장 배제되어 있고 취약하기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의 전면적 도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헌석 생태본부장 및 그린 뉴딜 추진 위원장

생태본부장 겸 그린뉴딜 추진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헌석입니다. 최근 들어서 한국 사회에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만 해도 거의 매일 그린 뉴딜 관련 토론회 내지는 각종 행사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그린 뉴딜이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는 없는 상태입니다. 정말 기후 위기를 극복하려면 온실가스를 언제까지 얼마나 줄이고 그것을 그린 뉴딜을 통해서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합니다. 그냥 유행병처럼 돌고 있는 그런 그린 뉴딜은 진짜 그린 뉴딜도 아닐뿐더러 결국은 대기업을 살리기 위한 각종 규제 완화 정책이거나 과거 저탄소 녹색성장이 그랬던 것처럼 더 큰 환경 파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그린 뉴딜,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는 그런 그린 뉴딜 관련한 특별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 배복주 여성본부장 및 젠더폭력 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진 위원장

여성본부장 겸 젠더폭력 근절 및 차별금지법 추전 위원장을 맡은 배복주입니다. 젠더 폭력 관련해서는 N번방 사건 이후로 입법이 많이 되었는데 기본적으로 성폭력에 근간이 되는 형법의 강간죄 개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되는 문제를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후에 복잡하고 혼란스럽게 추진되었던 입법을 전체적으로 법률을 개정하고 필요한 부분,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성차별적인 구조와 문화가 개선될 수 있는 법 제정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추진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10년 넘게 국회에서 2007년 이후에 다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그런 법안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국민적 여론과 많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담길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원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논의 과정을 가져보겠습니다. 

■ 이병록 한반도 평화본부장

저는 평생을 정전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왔는데 그것도 일종의 소극적 평화이기는 하지만 더 적극적인 평화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집트, 요르단과 이스라엘이 평화 조약을 맺었고, 대만과 중국은 국경의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냉전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 체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5월 25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