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76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5월 21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윤미향 당선인 관련)
정의기억연대에 이어서 나눔의 집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부당한 처우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성의 존엄을 훼손한 일본의 천인공노할 전쟁 범죄는 오랜 세월 통한의 삶을 살아온 위안부 할머님들의 목소리로 세상에 알려졌고, 시민사회계의 끈질긴 노력으로 진실에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관련 단체들의 의혹으로 인해 진실과 정의를 위한 그동안의 시민사회의 노력이 폄훼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일본의 국가적 책임과 사과와 배상 등 궁극적인 책임 규명을 위한 노력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시시비비와 책임 규명이 조속히 이뤄져야할 것입니다.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의혹에 대해선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고 나눔의집 의혹에 대해서도 경기도에서 특별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만큼 철저한 수사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책임이 규명되길 바랍니다. 

정의기억연대 회계 의혹은 검찰에 맡기더라도 윤미향 당선인 재산 형성 과정 의혹에 대해선 더불어민주당이 책임 있게 나서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사실 관계 파악이 먼저”라면서 당선인 개인의 해명에만 맡겨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미향 당선인은 그동안 해명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실관계 번복이 있었고 가족 연루 의혹들도 제기되어 있다는 점에서 스스로 해명하는 것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갖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미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본인의 해명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검증과 공천 책임을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계속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히 진상을 파악해 국민들께 밝히고 진실에 상응한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고통분담)

어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개최된 것을 높이 평가합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외환위기 당시 IMF에 의해 강제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인 노력에 의해 성사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각합니다

코로나 방역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이 시점에서, 이번 노사정 회의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사회안전망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하며 정의당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시대를 열고, 해고 없는 경제위기 극복을 열어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 분담을 해야 한다는 공감은 이뤘지만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97년 외환위기 때 노사정위원회가 정리해고 등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제도화하는 것을 강제했던 것에 비해, 이번 노사정 위원회는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을 확대하는 자발적인 회의로서 정의로운 위기극복의 방향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지키는 경제, 함께 사는 고통분담’의 원칙이 분명히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정부는 다시 한 번 확고히 해야 합니다.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의 원칙을 분명히 하여 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처럼 국민세금으로 지원을 받으면서도 대규모 해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사정 중에서 정부가 선도해야 할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을 분명히 하는 속에서 ‘한시적 해고금지 선언 및 일자리 지키기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노동 위기극복의 한쪽 날개가 재난시기 해고금지 조치라면, 다른 쪽 날개는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예술인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 활동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예술인들의 생활에 작은 안정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소중한 성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이 국민적 관심으로 부각된 지금 이 정도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우리사회 안전망의 구멍을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 당장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을 포함시키고,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을 넘어 임금 대신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전면적인 전환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정의당은 오늘 토론회를 개최해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나갈 것입니다. 토론회 이후 전국민고용보험제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하고 21대 국회 개원 이후 책임 있는 입법 발의를 통해 완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 김종민 부대표

(윤미향 당선인 증폭되는 의혹 관련 민주당 태도 유감)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회계 문제 등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구심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책임이 큰 당사자인 민주당은 처음에 반일감정 등 정치적 대응으로 일관하다가 어제는 당대표가 “객관적 진실이 나오면 대응하자”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윤미향 당선인의 검증 책임과 끝이 없이 이어지는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과 조치를 진즉에 내놓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까지 당사자에게만 내맡기고 변죽만 울리면서 공당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에 매우 유감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 성노예 인권문제에 대한 30년 운동을 폄훼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될 수 없습니다. 윤미향 당선인과 정의기억연대 역시 이 운동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위해서라도 국민적 의혹에 대해 직면해야 합니다. 민주당 역시 외부감사와 수사당국에 검증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증폭되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당 차원의 조사와 책임 있는 조치가 즉각 뒤따르길 촉구합니다.

■ 박예휘 부대표 

(대학등록금 반환 논의) 

등록금 반환 논의가 점점 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는 청년본부, 전국청학위가 '코로나19에 맞서는 청년학생행동'을 선포한 날입니다. 같은 날 반가운 일이 있었습니다.

정의당 청년학생들의 대응은 어제가 처음이 아닌데요, 처음으로 학교 내 1인 시위를 진행했던 아주대의 경우 등록금 사용내역공개를 진행할 것을 총장실과 학생회 간의 논의를 통해 약속 받았습니다. 이는 정의당 아주대학교 학생위원회가 지속해온 피켓팅의 요구가 수렴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초반에는 등록금 관련 논의가 거의 전무한 상태라 학위의 대응 목적과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꾸준하고 분명한 요구 속에 긍정적인 여론이 점차 늘어났고 등록금 의제를 넘어 학생 권리보장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장되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간식거리를 가져다주거나 응원의 글로 힘을 보태준 모든 학생들과 시위를 진행했던 정의당 아주대 학생 당원들, 그리고 총장실과의 논의를 통해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어낸 아주대학교 총학생회에게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등록금 사용내역의 투명한 공개는 당연한 일입니다. 학교측은 남아있는 등록금 반환 문제에 있어서도 '긍정적 검토'로 끝내지 말고 확실한 결과로서 응답하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노력을 응원을, 학업과 생계 때문에 감내하고 있는 이중 삼중의 부담에 공감과 연대의 약속을 드립니다. 더 많은 대학에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의당이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학교 운영과 학생의 존엄이 걸린 중요한 사안들을 개별적 대응에만 맡겨둘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교육부-대학-학생 3자 협의 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당 청년본부 및 전국청년위원회가 제기한 것은 등록금 반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이 대학의 주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권리 침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대학가의 위기, 노동의 위기, 차별과 혐오로 인한 인권의 위기였습니다. 정의당의 청년·학생들은 이러한 위기가 더 이상 지속되거나 반복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있는 주체로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재난을 통해 재발견한 생존과 생계, 존엄의 위기에 국가와 사회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할 때까지 정의당은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0년 5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