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관련,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위해 보완입법 노력하겠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대안에는 정의당이 찬성하는 내용과 반대하는 내용이 동시에 담겼다. 디지털성착취 방지를 위한 온라인사업자의 의무 강화 조항은 정의당에서 적극 주장하던 내용이었으나, 통신요금인가제 폐지 조항은 대안없는 일방적 폐지라면 찬성할 수 없는 내용이었다.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이 의사일정 결정에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크게 찬반이 엇갈리는 내용이 동시에 포함된 법안을 정의당 국회의원들은 표결에 앞서 마주하게 되었다. 의석수가 충분했다면 본회의 수정동의안을 낼 수 있었겠으나 정의당으로서는 선택지가 없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최종 판단을 하였고, 여성과 아동들이 겪고 있는 성착취 피해는 현재진행형이라는 점에서 그 시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비교섭단체인 정당에게는 양자택일의 선택의 강압이 이루어지는 현재의 교섭단체 위주의 국회운영에 유감이다. 이번에 통과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통신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별도의 대안 없이는 서민경제 피해 우려가 크다. 이를 제대로 막지 못한 것에 국민들게 송구스럽다. 앞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가중을 막기 위해 다가오는 21대 국회에서 보완책을 갖고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
■ 코로나 노사정 대표자회의 관련
오늘 코로나 위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양대 노총과 경영계 대표가 모두 참석한 노사정 협의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코로나 민생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번 노사정 논의를 통해서 재난시기 해고금지를 위한 실질적 방법과 전국민 고용보험제도가 합의되어야 한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과거 1998년과 2009년 위기 때 한 달 정도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한 경험이 있다’며 빠른 논의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번 노사정 협의는 1998년과 2009년 때처럼 노동자들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거나 정부의 노동 개악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 쌓기 과정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노동을 살려 지역경제와 기업을 모두 살리는 상생의 해법이 모색되기 바란다.
2020년 5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