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당,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일시: 2020년 5월 21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코로나로 인한 민생·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 방안 토론 

정의당은 5월 21(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할 예정이다.
주제발표는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이 맡았으며,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홍춘호 한국중소상공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정책본부장,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김병권 정의정책연구소 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할 예정이다.

홍민기 박사는 이번 발표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 기존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사업주를 지원하고, 그래도 발생하는 실업자를 위해서는 실업급여제도가 있지만, 이 두 제도로는 이번 위기를 견뎌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은 없다”면서 전체 취업자(2,735만 명)의 31.4%에 해당하는 실업급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덴마크와 프랑스 사례를 근거로 특수고용노동자는 물론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하는 전국민(보편적) 고용보험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특히 홍민기 박사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고용과 실업상태를 빈번하게 오가는 사람이 많아진다.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기존 고용보험체계로 보호하기 어려운 실업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면서 임금에 비례하는 실업보험의 한계를 지적하고 소득에 기반한 전국민 실업보험제도 설계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심상정 대표는 “코로나 19로 인해 실업자가 급격히 늘고 있는 지금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은 시대적 과제가 되었으며,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실현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현재 예술인에 대하여 실업급여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특수고용노동자들과 풀랫폼노동자, 그리고 더 나아가 자영업자까지 사회안전망 틀 안에 품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문의 : 정의당 정책위원회 (02-788-3218, 명등용 정책연구위원)

2020년 5월 20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