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 교원노조법안, 문제 있다. 이대로 20일 본회의 상정 안된다.

일시: 2020년 5월 18일 오전 11시 2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5.18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 40주년을 맞았다. 민간인을 향해서 총칼을 서슴지 않았던 군부의 집권 야욕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희생된 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존경을 드린다.

진상 규명과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없이 추모행사마저도 못하게 탄압해 왔던 지난 국가권력의 폭력에 굴하지 않고 꾸준하게 오월정신을 계승하며 지켜온 전남도민과 광주시민들에게도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린다. 더불어 올해 처음으로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열린 기념식은 더더욱 감격스럽다.

하지만 40주년을 맞이한 오늘까지도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조차 밝혀내지 못하며 제대로 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참으로 통탄스럽다. 그렇다 보니 5.18에 대해 이미 규명된 역사적 사실조차 왜곡하고 폄훼하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에 해당할 망언과 망동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는 확실하게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지난 16일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과거 당 소속 의원들이 5.18을 폄훼하고 모욕한 것에 대해 사과를 했다. 사과가 진정성을 담으려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이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법을 보완하고 추가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미래통합당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더 이상 국가폭력의 민간인 학살을 부인하는 반인륜적 언행과 망동, 가짜뉴스 생산과 유포에 대해 엄벌할 수 있도록 5.18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가 모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는 개정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심히 환영하는 바이다.

정의당도 이를 위해 적극 협력하며 헌법개정과 5.18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교원노조법안, 문제 있다. 이대로 20일 본회의 상정 안된다.

지난 15일 스승의 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관련 모두발언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국정원 주도로 치밀하게 진행되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정권의 전방위적 공작의 결과물인 것이 확인된 것”이라며, “헌법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일”이라고 했다. 그리고 “정권의 공작에 따라 지정된 교원노조 불법화라는 세계 유례없는 타이틀을 떼어내는 것을 교권보호를 위한 또 하나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공감한다.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대한민국 헌법정신에도, 국제규범에도 맞지 않는다. 이제 해결해야 할 때이다. 현재 대법원의 공개 변론 및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것과 별개로 국회가 모처럼 제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역대 최악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교원노조법은 민주당 최고위 발언과 달리, 법외노조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 심히 유감스럽다.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교수노조 합법화 법안이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교수의 정치 기본권과 노동기본권을 제약한다며 당사자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번 주 20일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논란이 있는 교원노조법을 상정하지 않기를 민주당과 통합당에 촉구한다. 문제가 있는 법안은 섣불리 처리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차라리 다음 21대 국회의 초반에 제대로 된 법으로 통과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말을 마지막까지 듣지 않기를 바란다.

2020년 5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