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세월호 청와대 첫 보고시간 조작, 허위보고 철저한 수사와 특조위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 허용 촉구한다 / 미래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 발목잡기 당장 멈추라

일시: 2020년 5월 14일 오후 2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세월호 청와대 첫 보고시간 조작, 허위보고 철저한 수사와 특조위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 허용 촉구한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사고 발생 초기 늦장 대응에 대한 비난을 피하고자 사고 최초 인지 시간을 고의적으로 실제 인지 시간보다 늦추도록 조작을 했다는 정황이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관련자들에 대해 참사 인지 경위와 시각을 허위로 조작한 증거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난 만큼 검찰은 즉각 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최초 인지 시점부터 조작되고 감추기 바빴던 참사 전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열람이 금지된 관련 자료들을 반드시 특조위가 열람하여 볼 수 있어야만 된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의도적으로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은폐하였으므로 국회가 적극 나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조위 활동 기간이 반년밖에 남지 않은 반면 아직까지도 제대로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된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국회가 특조위 활동에 대통령 지정기록물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미래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 발목잡기 당장 멈추라

형제복지원 진상 규명 등을 담은 과거사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이 또다시 딴소리로 반대하며 발목을 잡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무성 의원의 약속을 믿고 고공농성을 중단하고 내려온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와 국민들은 또다시 미래통합당의 거짓말에 속고야 말았다.

미래통합당의 원내 새 지도부가 구성되자마자 개 버릇 못 버리듯 역시나 딴소리와 발목 잡기 시작이다. 스스로 맺은 합의사항도 모르쇠로 일관하며 이대로 후안무치하게 20대 국회를 마무리 짓게 할 것인가?

미래통합당은 즉각 합의사항을 지켜 과거사법 등 임기 내내 미뤄진 숙제들을 반드시 완수하고 21대로 넘어갈 것을 촉구한다.

2020년 5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