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부산지하철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정규직전환 방안 마련을 위한 정의당-부산지하철 노조 간담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5월 11일 오후 2시
장소: 국회 본관 223호

멀리 부산에서부터 여기까지 달려와주신 부산지하철노조 임은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간부님들, 정말 반갑고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50일째 넘게 농성을 하면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고 계신 황귀순 부산지하철 노조 서비스지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의용 부산지하철노조 전 위원장님이시자 당의 이번 부산 북강서을 지역에서 총선 후보로 혼신의 힘을 다한 이의용 후보님께 큰 박수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2018년에 통상임금 판결을 통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아야 할 연간 370여 건의 임금을 청년 일자리 채용 등에 쓰도록 파업을 통해서 관철시켜냈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 조건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 청년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연대에 적극 나섰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고, 그런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앞장  서서 했기 때문에 전태일 노동상을 받게 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노동조합이 사회적 연대에 모범을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산 지하철 조합원 여러분들께도 큰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부산 지하철 서비스 노조 정규직 전환을 위한 연대 차원에서 함께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간담회를 통해서 실마리가 찾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희도 오늘 많은 분들과 같이 했습니다.

2017년 정부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고 3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정규직 전환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지하철 중에서 유독 부산교통공사만 전환 속도가 지금 더딥니다. 1,489명 중에 단 226명만 전환되어 15%에 머무르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울과 인천은 2013년에 지하철 사업장 청소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정규직 전환에 책임을 지고 일을 했던 전 지하철 위원장님도 오늘 이 자리에서 와계시고 이은주 당선자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 대전, 대구 지하철도 정부의 정규직 전환 추진 이후에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을 다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더구나 부산시도 교통공사를 제외한 본청이나 산하사업소의 시설청소, 시설관리 용역 노동자들은 작년 말에 ‘고용 전환 협의기구’를 통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회사 전환’만을 고집하는 부산교통공사만 지금 정규직 전환이 이뤄지지 못해서 ‘노동존중 부산’ 선언이 퇴색되고 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산교통공사는 서울시를 핑계로 자회사 전환을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은 이따가 서울 지하철 공사에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부산시가 오거돈 시장의 사퇴를 이유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지 말고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의 원칙에 맞게 빨리 직접 고용으로 전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