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을 축하드리며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축하드린다. 촛불의 염원을 담아 출범한 정권이기에 그만큼 무게감과 기대가 남다른 상황이었다. 더군다나 최근 코로나19로 더해진 위기 속에서 정부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했다. 높은 위기관리 능력은 이전 정권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신뢰로 이어져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바탕이 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성공적인 방역으로 극복하고 있는 점은 높이 살 만하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연설에서 밝힌 것처럼 코로나19는 끝난 것이 아니며 방역이 먹고사는 문제까지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공공보건 의료체계의 강화와 감염병 대응역량에 전력을 쏟겠다는 점은 환영한다. 또 한국판 뉴딜을 기반으로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과 국민 취업지원제도의 조속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인 것도 적극 환영한다.

하지만 문제는 디테일에 있다.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강화한다고 해놓고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지원에 무게를 두는 것이 아니라 원격의료시스템을 도입하여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한편 경제 위기 극복의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판 뉴딜’의 경우 디지털 일자리를 늘리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점은 안타깝다.

정의당은 전국민고용보험제도 등의 도입에는 적극 협력하면서도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정부의 국정운영이 올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비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남은 임기 2년은 공공성의 확대와 그린뉴딜에 방점이 찍히길 주문한다. 방역은 국제적인 선도능력을 인정받았고 자부심을 가질 만하지만 경제 위기 극복은 아직까지 가야 할 길이 멀다. 동료 시민들의 삶을 중심에 놓고 지킬 수 있을 때만이 지금의 자부심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진심으로 사람들의 삶을 지키는 남은 2년이 되길 바란다.

2020년 5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오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