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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전국민 고용보험제, 여당이 앞장서 21대 국회가 반드시 추진해야
[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전국민 고용보험제, 여당이 앞장서 21대 국회가 반드시 추진해야

전국민 고용보험제 추진이 어렵다며 민주당 내부 결론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다. 민주당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 등은 포괄하는 방향으로 고용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이는 코로나19 이전부터도 추진되던 것일 뿐 새로운 대책은 아니다.

지난 노동절, 정의당은 전국민 고용보험제로의 전면적 개혁을 코로나 민생대책의 최우선 과제로 제기하였으며, 여당과 청와대도 이에 긍정적 뜻을 밝히며 힘을 실은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1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집권 여당 안에서 벌써부터 후퇴하는 조짐이 보이니 매우 유감스럽다.

코로나19 국면을 지나며 전체 취업자의 절반밖에 포괄하지 못하는 기존 고용보험제도의 사각지대가 극명히 드러났다. 전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은 당면한 코로나 위기에 대한 대응일 뿐 아니라, 불안정노동의 확대에 따라 필수불가결한 개혁방향이다.

전국민 실업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시급한 필요에 따라 정부는 이에 재정을 우선순위로 투입해야 한다. 기존의 제한된 고용관계를 기반으로 한 제도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노동자들을 지원할 기본적인 책임을 국가가 인식해야 한다.

코로나 민생방역의 1순위 과제는 전국민 실업안전망 구축과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이다. 이제 슈퍼여당이 된 민주당과 정부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개혁 과제를 책임있게 완수해야 할 것이다.

2020년 5월 9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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