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하며 / 미국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요구 / 교육적 목적을 중심으로 기능대회 전면 개편 되어야 관련

일시: 2020년 5월 8일 오후 3시 45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하며

21대 국회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로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다. 진심으로 축하의 인사를 전한다. 경험과 실력을 살려 소통과 협치의 21대 국회를 만들어주기를 기대한다.

극단적 대결 정치와 회의 보이콧으로 점철되었던 20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을 귀담아듣기를 당부드린다. 21대 국회는 소통하는 국회이자 일하는 국회여야 한다. 제 1야당의 역할은 변함없이 중요하다. 21대 국회는 오로지 국민을 위한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 미국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요구 관련

미국 측이 요구한 13억 달러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요구는 터무니없이 과도한 금액이다. 13억 달러는 우리 돈으로 1조 6천억 가량으로, 지난해 분담금에 비해 50%나 인상된 액수다. 1991년 이후 열 차례 체결된 방위비 협상 평균 인상률이 8.5%였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50%나 인상되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 내내 미국은 과도한 요구 사항으로 한국 여론을 찔러보고 주한미군 노동자 임금을 볼모 삼아 압박하는 등 예의와 도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를 보였다. 한국 정부는 소신 있고 단호하게 국익을 지켜야 할 것이다.

지금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13억 달러 방위비 분담금은 우리 국회도 받아들일 수 없는 금액이다. 만약 그 정도 수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예산이 책정된다면 국회에서 부결시켜야 할 것이다.

■ 교육적 목적을 중심으로 기능대회 전면 개편 되어야

한 달 전, 기능대회를 준비하던 직업계고 학생 이 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 기능대회 메달을 요구하는 학교와 교육청에 의한 과도한 경쟁이 그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학생의 기능대회 입상은 지자체에게는 실적이 되고, 학교에게는 지원금으로 돌아와 결국 학교와 교육청이 ‘메달을 따 오라’며 학생들을 압박하는 형국이 벌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기능대회가 본래의 목적을 잃은 지 오래라는 지적이 현장 교사들로부터도 나오고 있다. 장기간 합숙과 고통스러운 훈련, 쉼 없는 반복 노동은 학생들의 인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

직업계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기능대회를 교육적 목적을 중심으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대회 실적을 기준으로 기관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학생을 입상시킨 지도교사에게 포상금이나 해외연수를 주는 등의 경쟁 과열요소도 없애야 한다.

학생에게 경쟁만을 강요했던 잘못된 교육으로 인해 희생된 이 모 씨의 명복을 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업계고 학생들의 인권 보장과 기능대회 운영방식 전면 재검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2020년 5월 8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