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강민진 대변인,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 텔레그램 n번방 남은 법안들, 조속히 본회의 처리해야 / 어버이날을 맞아 관련

■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관련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최승우 씨의 국회 고공농성이 가까스로 막을 내렸다. 20대 국회 내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가 여야 간 합의됐다는 점은 무척 다행이지만 법이 통과되는 시점까지 결코 안심할 수는 없다.

미래통합당은 이번에는 절대로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약속을 뒤집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현 상황에 대한 책임은 여야 합의를 파투 냈던 미래통합당에게 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은 전쟁을 겪은 사람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고 피해 생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 조치 역시 시급하다. 과거사법 개정안 처리 없이 20대 국회가 마무리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텔레그램 n번방 남은 법안들, 조속히 본회의 처리해야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남은 후속 법안들이 여가위와 과방위를 통과했다. 법사위에서 신속히 심사하여 20대 국회 내 조속한 본회의 처리로 이어져야 한다.

여가위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과 배포 관련 형량을 강화하고, 배포·제공·광고 소개·소지·시청행위의 벌금형을 삭제해 징역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강화를 위해 신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과방위에서는 해외 인터넷 사업자에 대한 역외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유통을 방지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위한 국제공조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해외 통신망을 기반으로 한 성착취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통과시켜야 할 법안과 결의안이다. 다만 역외 규정 신설과 결의안 채택이 선언적 의미의 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해외 사업자에 대한 집행력 마련과 사법적 공조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지난달 텔레그램 n번방 관련 법안들이 한차례 처리되었지만 디지털 성범죄 산업 유통구조 차단과 플랫폼 규제를 위한 논의는 후순위로 미뤄진 바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예방과 차단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관련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촉구한다.

■ 어버이날을 맞아

어버이날을 맞아,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우리 사회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린다.

오늘날의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만든 주역들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상대적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빈곤 노인에게는 일상이 재난인 상황이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와 교류 단절로 어르신들의 고생이 크실 것이다.

그간 우리 정치는 ‘기초연금 줬다 뺏기’ 행태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실망만 안겨드렸다. 노후소득 보장, 건강보험 확대,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로 노년이 행복하고 당당한 사회를 정의당이 견인하겠다.

2020년 5월 8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