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윤소하 원내대표 외, 제7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5월 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문)

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4세 승계포기와 노사관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뇌물죄로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피고입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바라는 것은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법대로 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삼성 총수일가는 과거 엑스파일 사건이나 비자금 의혹 사건 등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날 때마다 눈가림용 대국민 사과와 경영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말뿐인 약속에 그쳤습니다. 실질적인 개혁 방안도 내놓지 않으면서, 사과를 앞세워 법적 책임을 회피해 온 삼성 총수 일가의 반복된 꼼수는 국민들이 삼성을 불신하는 주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번 사과문 발표를 형량 감경의 명분으로 삼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봐주지 않고 제대로 처벌하는 것만이 재벌 일가의 불법, 편법 행위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실형의 가능성을 높여 파기환송했던 대법원의 법정신을 유지하여야 법치주의가 훼손되지 않는다는 점을 재판부는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미래에 대한 허황된 약속이 아니라 당장의 실천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4세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재벌 세습을 위한 불법승계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이사회 개혁 등 구조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노사관계 개선 약속은 반드시 실행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미래의 노동 3권 준수 약속이 아닌, 노사 관계의 현안에 대한 당장의 책임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먼저 노조 탄압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사과와 함께 그동안 삼성 노조 탄압으로 해고된 해고자 복직 등의 조치들이 뒤따라야 합니다. 강남역 철탑에서 일 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이어오고 있는 삼성해고자 김용희 씨가 어제부로 세 번째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이 변화의 의지를 진정으로 보여주고자 한다면, 김용희 씨가 땅으로 내려올 수 있도록 구체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삼성 그룹 내 노조들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에도 즉각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래에 대한 약속을 남발하기 이전에 과거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고,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지금 당장 실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간 반복되어온 삼성 총수 일가의 책임회피용 꼼수 사과가 다시 반복된 것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과거사법 개정안)

국회 앞 거리에서 2년 넘게 농성을 이어오던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 최승우 씨가 이제 국회 구내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복지원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의 요구는 진상규명입니다. 형제복지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는지, 그리고 당시 전두환 정권의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국가가 공식적으로 조사해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는 피해생존자들의 이 피맺힌 호소에 아직까지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미래통합당은 과거사법 개정안의 발목을 잡았고, 지난한 과정 끝에 여야 합의안까지 만들어졌음에도 끝내 합의를 파토낸 바 있습니다.

이미 2년이 넘는 세월동안 국회 앞에서 눈비 맞으며 과거사법 개정안 통과만을 호소해온 피해자들에게 더 기다리라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형제복지원 진상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개정안은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통과시켜야 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당장 반대를 멈추고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합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당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코로나 생활속 거리두기 시작)

코코로나19와 관련해 45일 간 이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제부로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었습니다. 바이러스와의 전쟁에서 대한민국이 거둔 일차적 승리입니다. 국민들의 인내와 절제가 만들어낸 국민 승리입니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한 방역 당국과 현장 의료진들의 헌신적인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국민 모두가 방역의 주체로서 생활 속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지 않는다면 언제든 확진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종식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정부도 방역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해가고 있지만, 감염병 유행은 또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확인된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취약성을 보완하는 ‘공공의료 대개혁’을 21대 국회에서 지체 없이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기관 중 공공의료기관은 5.7%에 머물러 있는데다 34개에 불과한 지방의료원들은 경영난과 인력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공의료 인프라 구축에 과감히 투자해 권역별 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공공의료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합니다. 공공보건의료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의과대학 설치도 서둘러야 합니다. 

국가지정병원의 음압 병상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 대형병원이 병상을 개방해, 민간병원이 공적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원 간 연계를 제도화해 전염병 대응 체계를 상시적으로 완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신종 감염병 대유행의 주기적 반복을 해결할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팬데믹은 우연적 사건이 아니라 기후변화와 생태위기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는 점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인류의 생존과 지구환경은 분리될 수 없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기후재앙을 막기 위한 산업체계 개편과 대대적인 구조 전환이 불가피합니다. 과거의 토건경제, 회색경제, 탄소 집약 경제와 과감히 단절하고, 탈탄소 그린뉴딜 경제로의 방향 전환을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 윤소하 원내대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국민 사과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포기하고, 4세 경영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저는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서 삼성과 여러 차례 악연을 맺었습니다. 시작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시 국민연금이 입은 손실을 따지는 과정에서, 두 번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조사에서 삼성 백혈병 피해자 황유미씨에게 고작 500만원을 내밀면서 최순실에게는 수백억의 돈을 갖다 바친 과정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삼성 일가의 자택 수리 공사를 삼성물산이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까지 삼성 재벌 일가의 부도덕함에 대해 폭로하고 싸워왔습니다.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사과가 진심이길 바랍니다. 혹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국정농단 사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삼성노조 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과 수사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일시적 방편이나 꼼수가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과거 삼성의 약속과 다르게 분명한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두 가지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국민연금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 사과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국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또 삼성에서 노조 활동으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해 분명한 보상과 대책, 그리고 노조활동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고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 두가지 과정이 전제될 때 이 부회장의 약속이 진정성을 갖게 될 것이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삼성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부회장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국민은 삼성과 지금의 삼성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 온 삼성의 노동자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삼성의 부도덕한 경영진, 이재용 일가에 대해 비판하고 있는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전문을 보면, 이재용 스스로 자신의 일가와 삼성을 등치시키고, 마치 삼성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착각입니다. 국민은 오히려 삼성에서 이재용 일가가 손을 뗄 때 진정한 일류기업,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삼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삼성이 아니라 이재용 일가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종부세 개정안 관련)

종부세 개정안, 민주당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높이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등은 0.2~0.8%포인트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습니다. 

종부세율을 최소한 수준에서 높이는 종부세법 개정안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납부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처리해야 하는데 사실상 물건너가면서 2020년부터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1차적 이유는 종부세 그 자체에 반대하는 미래통합당의 몽니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만,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대해서도 그 책임을 강하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1주택자 종부세 면제 공약을 내는 등 보유세에 대한 민주당의 극히 미온적인 태도에서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종부세 강화 법안이 무산되자 시장에선 즉각 매물을 거둬드리는 소유자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찔끔 핀셋 정책조차도 관철시키지 못함으로써 부동산 투기세력에게는 부동산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을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유세가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미통당의 반대 또한 예측됐던 사안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정부여당의 태도가 결정적이었습니다. 미통당 핑계 대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에 매우 유감입니다. 
 
어제도 정부는 서울에 7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공급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공급정책도 중요하지만 종부세 찔끔 인상안 조차 관철시키지 못하는 정부가 우물에서 숭늉 찾는 격입니다.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 개정안마저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부동산에 대한 문재인정부의 의지에 대해 국민들은 불신을 더할 것이고 투기세력은 신뢰를 더할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대오각성을 촉구합니다.

2020년 5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