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130주년 노동절 민주노총 기념식 모두발언

일시: 2020년 5월 1일 오전 11시
장소: 세종문화회관 계단

정의당 대표 심상정입니다. 오늘 세계노동절 130주년입니다. 세계노동절은 노동이 당당한 사회를 위해서 노동자들이 시대와 국가를 넘어 한마음 한뜻으로 연대하는 날입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서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싸워온 모든 노동자들께 감사와 연대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오늘 쌍용 자동차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김득중 지부장님을 포함해서 복직하는 노동자들께 축하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시는 경영 상의 이유를 앞세운 일방적인 해고와 국가 폭력에 의한 노동자들의 희생이 반복되지 않는 대한민국 만드는 것에 함께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강남에는 삼성 해고자 김용희씨가 1년 가까이 고공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분이 고공농성하게 방치할 수 없습니다. 삼성을 비롯한 우리 사회 대자본의 막중한 책임을 촉구합니다. 하루빨리 김용희씨가 내려올 수 있도록 삼성이 자기 역할을 다해주길 바랍니다.

또 오늘 많은 분들이 언급했지만 이틀 전에 이천에서 서른여덟명의 노동자들이 참사를 당했습니다. 화재 위험이 예고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우리 노동자들의 목숨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기업의 살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개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대량 해고의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사회안전망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직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들은 삶의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세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코로나19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사회적 합의 결단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 19 위기 극복 과정이 결국 기업만 살리고 노동자들은 내모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야기했던 IMF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와 시민을 살려 경제를 살리는 정의로운 위기 극복으로 나아갈 것인지 갈림길에 서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통령과 정부, 여야 정당, 경영계, 노동계, 시민사회계가 모두 힘을 합쳐서 코로나19 해고 방지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에 모든 노력을 다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 활동 인구 2700만 중에 절반 밖에 지금 적용을 받지 못하는 현행 보험 제도를 가지고는 지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 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수 고용 노동자들이라든지 일용직 노동자들, 영세 자영업자를 포함해서 청년 노동자들까지 망라하는 전 국민이 일시적인 실업 상태에서도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추진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태일 3법 추진에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전태일 열사가 돌아가신 지 50주년이 된 지금, 아직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전면 확대와 23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 보장 그리고 너무나도 절실한 기업살인법 도입, 전태일 3법을 조속히 도입하는 것에 정의당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립니다. 노동자들과 굳게 연대해서 노동이 당당한 사회를 앞당기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5월 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