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상진 대변인,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인터넷전문은행법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쌍용자동차 복직예정노동자 복귀 이행 환영한다/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촉구한다

일시: 2020년 4월 28일 오전 11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4.28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오늘은 1993년 태국의 심슨인형을 만드는 공장 화재로 188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 노동조합 대표들이 촛불을 밝히며 시작된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노동자들이 혹여나 심슨인형을 훔쳐갈 것을 막고자 공장 문을 밖에서 잠가 노동자들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자본가의 끝없는 탐욕이 낳은 이 끔찍한 사건은 2020년을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산재사망률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매년 2,400여명이 산재로 사망한다. 매일 7명의 노동자가 출근하였다가 집에 영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산재사망대책마련공동캠페인단은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최악의 살인기업으로 대우건설을 그리고 2위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살인기업들의 사망자들은 모두 하청노동자였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 그토록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달라고 호소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하청 노동자, 이주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정부와 국회가 대한민국이 산재사망노동자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명 김용균 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지만 여전히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부는 특조위 권고안들의 22개 조항을 책임 있게 이행해야 한다. 국회도 故 노회찬 의원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과 위험의 외주화 금지를 위해 전당적인 모든 노력으로 최선을 다해 싸워나갈 것이다. 


■ 인터넷전문은행법은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내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경기 침체를 회복하고자 하는 추경이 내일 처리될 전망이다. 늦었지만 다행이다. 내일 추경이 통과되면 전국민 4인 가족 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정의당은 코로나19 확산세가 극에 달하기 전부터 위기감을 느끼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 민생 살리기에 나서야 된다고 강조해왔다. 4인 가족 당 100만원이라는 지원금 규모는 사실 부족하기 짝이 없다. 내일 추경 통과를 시작으로 위기로 치달아가는 민생을 살리기 위한 과감한 재정 투입에 정부와 정치권이 더욱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그런데 민생살리기에 몰두해야 할 이 시점에 추경과 함께 KT의 민원 사항인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한다. 해당 법안은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의 대기업 KT의 범죄를 눈감아 주고 케이뱅크를 지배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은산분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악법이다. 극한의 정쟁으로 개혁에는 지지부진했던 20대 국회가 대기업의 민원 처리로 막을 내린다면 헌정사에 커다란 수치로 남게 될 것이다. 

더구나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은 지난 3월 우리당 추혜선 의원의 반대 토론 이후 본회의에서 부결 처리된 바 있다. 도대체 민주당이 이 악법을 추경이라는 중차대한 사항과 함께 재상정해서 처리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는 총선 승리에서 비롯된 오만함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여야를 아우르는 양심있는 국회의원들의 행동에 희망을 걸겠다. 내일 본회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이 반드시 부결될 것이라 믿는다.


■ 쌍용자동차 복직예정노동자 복귀 이행 환영한다.

쌍용자동차의 마지막 복직 대상자 46명 중 35명이 11년 투쟁 끝에 다시 일터로 돌아가게 되었다. 해고 이후 오랫동안 보낸 고통의 세월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겠지만, 다시 일터를 찾은 노동자들께 격려와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쌍용차의 복귀 결정은 이번에는 정말 약속이 지켜질까, 전전긍긍하며 복귀 날짜를 기다린 노동자들에게 다행스러운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마냥 축하를 하기에는 지난 세월이 너무 아프다. 

2009년의 대규모 해고 뒤 해고노동자들의 복직 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정부가 위법적인 공권력으로 노동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것은 여전히 치유해야 할 상처로 남아있다. 국가폭력 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노동자들을 옥죄고 있는 경찰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모든 노동자가 일터로 복귀하고, 쌍용차 문제가 온전히 해결될 때까지 노동자의 곁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

■ 국정원 세월호 유가족 사찰, 검찰의 즉각적인 수사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하고, 일베에 세월호에 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과거에 무성했던 국정원 사찰의 의혹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이다. 

사찰은 참사 직후부터 유가족과 이들을 돕는 민간인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심지어는 '유민 아빠' 김영오 씨가 단식투쟁을 하다 병원에 입원하자 국정원 직원이 뒤를 밟아 병원을 조사한 영상까지 나왔다. 가족을 잃은 참담함에 피멍이 든 사람들을 국가가 이렇게까지 짓밟았다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니, 그 인면수심에 치가 떨린다. 

국정원의 사찰 보고서가 청와대까지 올라간 사실도 확인된 상황이다. 여기에 개입한 박근혜 정부의 모든 관계자를 명확히 조사하고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돌입하길 촉구한다.

2020년 4월 28일
정의당 대변인 유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