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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등교개학, 입시 순으로만 판단하지 않기를
등교개학, 입시 순으로만 판단하지 않기를


정부가 입시를 앞둔 고3과 중3 학생들부터 순차적으로 등교시키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의견수렴 하겠다고 밝혔다. 상급학교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중3과 고3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고 한다. 

입시순 등교개학이다. 지난 온라인 개학과 같다. 물론 입시순 등교개학이 타당할 수 있다. 하지만 입시가 중요하긴 하나, 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그러니 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설명해주었으면 한다. 방역이나 학생 건강 및 교육적 측면까지 고려하면서 결정한 후 설명하기 바란다. 고학년부터 등교개학이 코로나19 방역에 낫다 라던지, 교육격차 해소에 낫다 라던지, 입시 이외에 다른 사유도 제시해주었으면 한다. 

원격수업을 두고 ‘부모개학’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원격수업을 두고 미래교육이라는 목소리도 있지만, 부모 지원의 차이로 교육격차가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그런 만큼 고3과 중3부터 등교 하더라도 다른 학년의 부모개학과 교육격차 요소를 완화하는 방안이 함께 제시되기를 바란다. 어쩌면 학습 내용과 속도을 조절하는 것이 방안일 수도 있다. 

정부는 등교개학의 시기와 방법에 대해 교원과 학부모 및 교육청 등 학교현장 의견수렴, 감염병 전문가 자문, 질본 및 관계부처 협의,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했다. 넓게 듣고 깊게 검토하며 충분히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충실한 설명을 기대한다. 

코로나19 방역에 힘쓰는 의료인과 공무원, 관계자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우리 국민의 하나된 힘으로 조기에 종식되기를 기원한다.

2020년 4월 2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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