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대표 외, 제7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0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심상정 대표

(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2차 추경안 심사 관련 )

오늘부터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미 ‘긴급’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심사는 시작했지만 언제 처리될지 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더 이상 미래통합당의 변덕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볼모로 잡힐 수 없습니다. 국가비상사태인 만큼 이 문제를 여야에만 맡겨두어선 안 될 것입니다. 추경이 4월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 85조가 보장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권한을 강력하게 행사해야 합니다. 국회의장은 이번 추경의 심사기간을 지정해서 20대 국회가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처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을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총선 전 여야가 힘주어서 국민들께 약속한 것입니다. 국민에 대한 약속대로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디지털성범죄를 방치한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추경안 심사와 함께,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도 함께 통과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 정치권 중대 성범죄 관련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자신의 강제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의 유명세에 따라서 피해자의 2차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큽니다. 피해당사자가 입장문을 내서 신상털이와 추측성 보도 중단을 호소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치권과 수사당국 및 언론에서 각별한 유의를 요청합니다. 피해자가 무사히 직장에 복귀하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도 세심한 대책을 마련하길 바랍니다.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을 두고, 여야의 정치공방이 시끄럽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생각은 벌써 보궐선거에 가 있습니다. 정치권 성폭력 근절이라는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보궐선거라는 젯밥에만 온 신경을 기울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성들의 용기 있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성폭력 근절은 가장 중요한 시대적 과제가 되었고 정치권의 가장 책임있는 의제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치권의 중대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성폭력에는 여야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여야는 매번 정치공방을 통해서 이슈를 덮고, 정치용 퍼포먼스로 덮기에만 급급해 왔습니다. 성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정치권에서 더 이상 성범죄가 용인되어서는 안 됩니다. 깊이 성찰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내야 합니다.

20대 국회에서 미투 관련 법안도 140건 넘게 발의됐지만 통과된 법안은 거의 없습니다. 정치권이 진정으로 성찰한다는 증거는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성폭력 관련 법 처리를 합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폭력의 기준을 ‘동의 여부’로 변경하고, 이번 사건처럼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가중처벌 하는 내용이 최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위공직자 성범죄 근절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선출직 공직자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공직자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을 막론하고 그 명단을 공개하는 등 강력한 조치가 도입돼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성폭력예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선출직 공직자의 교육 이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교육의 내용 면에서도 내실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 정치권의 자구노력이 엄격하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최소한각 당 차원에서 공직자와 당직자 및 후보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근절과 성 평등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공천심사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임명직, 선출직, 추천직 당직자와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 평등 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또한 교육 미이수 시에 당원권 중 의결권을 정지하고 당직 및 공직에 출마할 수 없도록 자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오거돈 전 시장의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의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쇄신의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김종민 부대표

( 민주당의 미흡한 성범죄 대책 관련 )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범죄 사건에 대해 민주당 대응이 매우 미흡합니다. 오늘 윤리 심판원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질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무엇이든 이미 늦어버린 결정이라는 점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민주당은 앞으로 TF를 구성해 대책을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인순 최고위원은 직접 젠더 폭력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개선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년 전 안희정 전 지사 성폭력 사건 발생 후인 2018년 3월 6일에도 남인순 최고위원은 ‘TF를 오늘부터 당 젠더 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로 격상해서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더 강하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그 강력한 특위는 어디 가고 다시 TF로 격하하여 대책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특위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고 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 왔다고 하는데, 결국 재발을 막지 못한 것입니다. 그동안 TF 활동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보고하고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기득권 정치가 늘 사건이 터지면 뒷북 대책 내놓고, 여론 잠잠해지면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가는, 책임지지 않는 대책만 남발했던 정치가 불러온 사건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TF 수준이 아니라 당,공직자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반성과 성찰로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 선거를 할 때는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여론의 눈치를 살피겠다는 무책임한 정치입니다.

매번 민주당은 이 당헌당규를 지키지 않고 후보 공천을 해왔습니다. 중대한 잘못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직위를 상실한 것은 자진사퇴는 아니라는 등 아전인수식 해석을 해왔습니다. 8월에 선출될 당 대표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공당 답지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 연루자는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이 민주당의 공직후보 추천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잘못에 대한 판단 기준 또한 공천 기준과 같아야 합니다. 이런 후보를 공천한 책임을 지는 것이 민주당의 당헌당규 정신이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기득권 정당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해왔기 때문에 정의당은 이번 총선에서 아예 법을 통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공천을 불허하는 공천 무한책임제를 도입하자는 정책공약을 제출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공천 무한책임제 제도화를 위해 민주당 180석의 힘을 보여주길 촉구합니다.     

( 세계 노동자의 날-노동절 관련 )

5월 1일은 세계 노동자의 날-노동절입니다. 노동자의 평등한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전 세계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0년 세계 노동자들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위기, 해고의 위기로 밀려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인 미만 중소영세 업체의 노동자들로부터 시작된 해고 위기는 재난은 가난한 사람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등 새롭게 등장한 불안정한 노동일수록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몫으로 떠넘겨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확산의 데이터만큼이나 해고노동자 숫자 데이터가 더 가파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정부의 고용유지를 위한 대책들은 의미 있는 대책들이지만 해고를 막기에는 역부족 정책입니다. 청와대발 고용 유지 정책은 ‘해고 없는 기업 지원’이라는 실제 강한 수단을 동반하지 않으면 말로만 대책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청와대가 말하는 ‘이번 위기는 IMF 때와 다르다는 말’이 진정 다르게 되기 위해서는 현상 분석만이 아니라 그 대책도 달라야 합니다.
정의당은 나라와 기업은 지켰지만 국민들 일자리는 다 잃었던 IMF 위기 극복은 거부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한국은 전 세계 시민들의 희망입니다. 한국이 코로나 방역에 성공하면 전 세계 시민들 역시 전 세계 코로나 유행이 멈출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일자리 위기 역시 모범적으로 극복할 때 전 세계 노동자들은 희망을 가질 것입니다. 8시간 노동제를 쟁취하기 위해 싸웠던 미국의 노동자들이 희망이 되었듯, 이제 정의당은 한국의 노동자들과 함께 국민들 일자리만큼은 반드시 지켜 전 세계 노동자들의 희망이 되겠다는 각오로 노동절을 맞이할 것입니다.

( 427판문점선언 2주년 관련 )

오늘은 427판문점선언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27선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이정표가 되는 의미 있는 선언이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 위한 길에서 한국 정부의 주도적 역할론이 등장한 것이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었습니다. 이후 북미회담의 실패까지 한국 정부의 역할은 빛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교착 관계에 빠진 북미, 한반도 평화 국면에서 미국 주도의 원칙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당사자인 것은 분명하나 이와 독립적인 한국 정부의 역할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변수에서 상수가 돼야 합니다. 반짝 등장하는 이벤트성 카드가 아니라 주도하는 모멘텀 그 자체로서의 역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에 주목합니다. 한국 정부는 그간 모호했던 역할을 버리고 427판문점선언 2주년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 행보에 주도적 당사자로 나서길 기대합니다.

( 산재 노동자 추모의 날 관련 )

내일 4월 28일은 ‘국제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ICD)’입니다. 전 세계 산재 사고로 사망하고 있는 노동자들 추모하며, 산재 없는 세계를 위해 정의당은 더욱 더 정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또한 산재는 사고가 아니고 살인이라는 인식이 분명해지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고 김용균 님의 산재사망 이후 한국 사회는 많은 논의가 거듭되고 대책도 수립되었지만 지금 이 순간도 사망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청, 비정규직, 이주 노동자들의 사망사고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기업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살인죄 도입은 미룰수 없는 지금당장 입법 과제입니다. 또한 산재사고의 원청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역시 산재사망사고를 줄이는 가장 핵심적 입법입니다. 21대 국회는 또 다른 김용균이 나오지 않도록 지금 당장 입법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헌석 생태에너지본부장

( 체르노빌 참사 34주년 )

어제(26일)은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난 지 34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지 30년이 남았지만 아직도 체르노빌 핵발전소 인근 30km 이내에는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규모 산불로 방사성 물질이 확산되는 사건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다시 강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끔찍합니다. 전 세계적인 탈핵 기조는 탈석탄과 함께 이제 상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핵산업계를 살려야 한다며 이미 폐지 결정이 된 신한울 3.4호기를 다시 짓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번 나오던 이야기입니다만 어려움에 빠진 두산중공업과 맞물려 조금씩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핵발전소 건설입니까?

두산중공업 파탄의 책임이 있는 경영진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데 이제 노동자들 핑계를 대며 핵발전소 건설을 거론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심지어 두산중공업은 정부에서 긴급 지원받은 1조 원 중 2200억 원을 골프장에 빌려주었습니다. 이런 식의 지원은 결국 재벌을 위한 지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데도 정부는 금융 지원만 할 뿐 경영에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하청업체와 지역경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핑계로 체르노빌 사고 같은 끔찍한 사고 위험을 떠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단순 금융지원을 넘어 두산중공업이 정의로운 전환의 길로 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