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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교육부, 등록금 반환은요?

등록금 반환은요?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운 대학생을 위해 학자금 지원 대책을 내놨지만, 등록금 반환은 없다. 유감스러운 일이다. 

교육부는 26일, 코로나19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대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실직이나 폐업한 가정에 1학기와 2학기 국가장학금 Ⅱ유형 우선 지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상환의 1년 유예가 골자다. 

학생들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보이나, 중요한 사항이 빠졌다. 등록금 반환은 한 마디 언급도 없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수업의 질이 떨어지고 실습이나 도서관 이용 등이 어려워지는 등 교육권을 침해받는데, 교육부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학생들 목소리를 애써 외면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1학기 전체를 온라인 강의로 하겠다는 대학이 나오고 있다. 부실한 수업에 대한 지적은 커지고, 등록금 반환 목소리는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교육부에 필요한 것은 경청이다. 귀기울이고 소통하면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2차 추경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관련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지 않은가. 

관료주의가 작동 시작할 때, 흔히 권한과 규정을 따진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다르길 바란다. 관료주의 아니라 문제해결 의지를 기대한다. 

2020년 4월 26일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박원석)

담당: 정책위원 송경원(02-788-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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