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국회의장, 긴급 재난지원금 심사기간 지정해야 (강민진 대변인)
일시: 2020년 4월 25일 오후 2시 5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아무리 늦어도 29일까지는 추경 본회의를 열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상임위와 예결위 심사가 다음주 초 내로 하루 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그간 미래통합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에 반대하며 추경 심사를 거부하는 바람에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당장의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 자영업자 등 서민의 절망은 더욱 짙어졌다.
미래통합당이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총선이 끝나자마자 거부하고 정쟁에 몰두해 이미 많은 국민들이 실망했다. 미래통합당은 더 이상 시간끌기는 그만하고 추경 본회의 개최와 상임위 및 예결위 심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모습이 그나마 아름다워야 국민들도 시선을 줄지 모른다.
미래통합당은 국채발행을 통한 예산확보 방안에 명분없는 반대를 중단해야 한다. 지금은 국민을 살리기 위해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할 위기상황이다. 우리나라보다 부채비율이 높은 선진국들도 GDP 10% 이상을 코로나 위기에 대응하는 경제 대책으로 투입하고 있다.
더 이상 미래통합당의 변덕에 긴급재난지원금을 볼모로 잡힐 수 없다. 문희상 의장은 심사기일을 지정해 4월 안에 추경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추경은 타이밍’이라는 정설은 코로나19 위기에 더욱 절박한 진실이다. 20대 국회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다할 수 있도록 문 의장의 결단과 함께 원내 모든 정당의 합심을 촉구한다.
2020년 4월 25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