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 미래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 발목잡기 (강민진 대변인)

■ 오거돈 부산시장 사퇴 관련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시장직을 사퇴했다. 오 전 시장은 한 여성 공무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의 행위를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으로 표현하며 사실을 인정했다. 강제추행은 성폭력이며, 그의 행위는 불필요한 신체접촉이라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

오 전 시장이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사퇴 결정을 한 것은 다행스럽다. 그러나 사퇴만으로 성폭력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오거돈 전 시장이 공약했던 성희롱ㆍ성폭력 전담팀 구성은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서둘러 전담기구를 구성하고 성평등 교육을 통한 조직문화 변화를 꾀해야 한다. 민주당도 이 사태에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방안을 찾기 바란다.

권력을 가진 남성들이 자신과 고용관계, 상하관계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자행하는 일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 권력과 지위를 활용한 성폭력은 가장 크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오 전 시장의 사퇴는 저지른 범죄가 있기에 당연한 결과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그의 사퇴를 안타까워할 일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 미래통합당의 긴급재난지원금 발목 잡기

미래통합당은 긴급재난지원금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 어제 정부는 고소득자의 자발적 기부 제도 마련을 조건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정부와 여당의 이견은 해소된 상황이다. 남은 것은 미래통합당의 반대뿐이다.

미래통합당은 총선 기간 동안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나자마자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며 입장을 뒤집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정부와 여당 간의 이견을 명분 삼았으나 이제는 그 명분이 사라졌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이미 너무 늦어져 ‘긴급’이란 수식어가 무색해졌을 정도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더 늦어진다면, 이제부터는 미래통합당의 책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를 논의하고 의사일정을 결정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미래통합당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더러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라는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의 전례 없는 요구는 하루라도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미래통합당은 진정 쇄신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맞는가 의문이 든다. 미래통합당은 당장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속한 집행에 협조하길 촉구한다.

2020년 4월 23일
정의당 대변인 강민진